안철수 "대통령실, 응급실 반나절이라도 가보길…내년 증원 유예해야"

정치일반 2024.09.03 19:55:28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응급실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응급실 위기 상황이 맞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2025년 의대 증원분을 1년 유예한 이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증원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3일 KBS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인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2025년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1년을 유예한 다음, 그 기간 동안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정확하게 증원하자는 것”이라며 “증원할 규
한동훈, 'ISA 해외주식 허용 추진'野에 "국내 시장은 버리나"

국회·정당·정책 2024.09.03 19:32:1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민주당은 국내 주식 대상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해외 주식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자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ISA로 해외주식 직접 투자를 가능케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적었다. 그는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해외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자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주식시장
내년부터 은행·운용사도 탄소배출권 사고판다

국회·정당·정책 2024.09.03 18:28:49

내년 2월부터 자산운용사와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 등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국내에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내뿜는 사업장에 정부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 뒤 가진 배출권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고 반대면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얻을
문재인 전 대통령, 먹구름 낀 하늘·먼 산 응시한 영상에 담긴 의미는?

정치일반 2024.09.03 18:10:43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 수사를 벌이며 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3일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영상 하나를 올려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올린 영상에는 “통도사 메밀밭에서”라는 짧은 글만이 올라 왔다. 10초 정도 되는 영상에서 문 전 대통령은 반바지 차림에 검정색 우산을 들고 뒷짐을 든 채 먼 산을 바라보고 있다. 검은 구름이 가득한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보인다. 해당 영상을 본 지지자들은 “저는 문재인
[만파식적] 국군의날 괴담

통일·외교·안보 2024.09.03 18:08:13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1일 대반전이 일어났다. 포항에서 330㎞를 진격해 강원도 양양을 수복한 우리 육군 제3보병사단이 이날 국군 부대 중 처음 38선을 돌파한 것이다. 9월 15일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대반격의 기회가 열리자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으로 국군 북진 명령을 내렸고 3사단이 그 선봉에 섰다. 휴전 후에도 통일 의지를 내려놓지 않았던 그는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날’로 지정하는 대통령령을 내려 1956년 9월 21일 공포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괴담성
尹, '베트남 서열 1위' 럼 서기장과 통화…"전략적 협력 강화"

대통령실 2024.09.03 18:05:38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럼 당서기장의 취임에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하며 “양국이 수교 이래 지난 30여 년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온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교역·투자·첨단산업·인프라·국방·방산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 구상 이행에 있어 우리의 핵심
국회 업무용 공용차량된 '이것'…우원식 "상생형 일자리에 기여"

국회·정당·정책 2024.09.03 17:48:10

대한민국 국회에서 '캐스퍼 전기차'(EV) 첫 시승회가 열렸다.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지원법률'을 제정한 국회가 '광주형 일자리' 1호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캐스퍼 전기차 성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3일 광주시는 '국회, 광주의 날' 이틀째에 국회에서 '캐스퍼 전기차 시승식'을 열었다. 강기정 광주시장, 우원식 국회의장, 양부남 의원,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시승식에서 강 시장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우 의장 등
"여권 흔들 최고의 카드"…巨野, 4차 채상병 특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09.03 17:48:00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4차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두 차례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으로 입법 가능성이 낮지만 여권을 흔들어놓을 ‘최고의 카드’로 채 상병 특검법을 활용한다는 분석이다. 야당의 잇따른 특검 압박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법 발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당내 강한 반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의안과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野 "文수사, 논두렁시계 2탄"…與 "빨리 결론내야" 격돌

국회·정당·정책 2024.09.03 17:47:08

여야가 3일 열린 검찰총장·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펼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소환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을 지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많은 국민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논두렁 시계 2탄’이라며 분노하고 있다”며 “과거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을 때의 데자뷔를 느낀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농·축협 횡령 등 금융사고, 5년간 '280건 1100억'

국회·정당·정책 2024.09.03 17:46:00

최근 5년여간 농협과 축협에서 횡령과 사기 등 금융 사고 금액이 11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과 축협이 회수한 금액은 전체의 17%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협과 축협에서 총 280건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 사고 액수는 1119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95억 원이 발생한 데 이어 2020년 179억 원의 피해가 생겼다. 이어 2021년에는 145억 원, 2022년에는 436억 원 규모로
여야, 이틀째 '세수 결손' 공방…"부자감세 아냐" "3년째 文탓"

국회·정당·정책 2024.09.03 17:29:12

여야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연일 세수 결손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과 ‘친일 정권’ 논란을 두고도 여야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국회 예결위가 이날 개최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전·현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여야 의원들은 세수 부족 문제를 두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의 세수 결손이 정부의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야당) 주장이 어처구니없다”며 “세수 결손 원인은 급격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라고 지
한동훈 "구미, 반도체 심장으로"…박정희 생가도 찾아 지지층 결집

국회·정당·정책 2024.09.03 17:26:3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북 구미를 찾아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전폭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수의 심장’인 구미에서 한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 결집에도 나섰다. 한 대표는 3일 경북 구미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앞으로 구미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의 방문은 정부의 구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여당도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소재·부품&m
김태효 "트럼프 당선시 美 안보우산 약해질 가능성"

대통령실 2024.09.03 16:59:42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3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 안보 우산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차장은 이날 제1차 세종열린포럼에 참석해 트럼프의 대선 승리 시 “위기·기회 요인이 극단적으로 병존하기에 좀 더 과감하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도 비용의 관점에서 협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정은 지도부는 트럼프의 쇼맨십 기질을 활용해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할
심우정 "총장 선임 때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재수사 검토"

정치일반 2024.09.03 16:55:38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재수사와 관련해 "총장으로 선임된다면 법률적 검토에 나서겠다"라고 답했다. 심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불법 비자금에 대해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사회정의에 문제가 생긴다. (비자금 관련해)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수사 및 법 보강을 하겠냐”는 질문에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때 확인 금액이 4500억 원인데, 당시 2600억 원을 추징하고 나머지 1872
“이재명, 레닌 연상”vs “또라이” 여야 막말 퍼레이드…김용현 인사청문회 파행?

통일·외교·안보 2024.09.03 16:43:45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소련 공산주의자 레닌에 빗대 비난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또라이’라고 응수하며 대립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고 갈등이 봉합되지 못해 결국 청문회는 파행했다. 3일에도 ‘또라이’ 발언을 놓고 여야는 격렬한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비난과 사과 촉구를, 야당은 제명 요구로 맞서며 강하게 충돌했다. 부승찬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정당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