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5:26:57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7
"기술유출 근절"…국민의힘, 처벌·범죄 대응력 강화 입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5:25:37

중국 등으로 첨단기술 유출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가 늘자 여당이 기술 유출범의 처벌과 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범죄의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국가핵심기술을 고의로 빼내 해외로 건네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시 고의로 빼냈다는 점만 입증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제2의 윤지오", "법적 대응"…명태균·강혜경 변호인 장외공방

대통령실 2024.11.08 14:59:24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잇달아 검찰 조사에 들어가면서 두 사람의 변호인의 장외공방도 날이 서고 있다. 명씨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명씨와 함께 8일 오전 9시 40분께 창원지검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강혜경 씨는 제2의 윤지오”라고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본인의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 숨쉬는 것 빼고 전부 다 거짓말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공천 대가 등 명씨의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강씨가 이미 선관위 조사 때 진술로 밝
"청와대 가면 다 죽는다" 명태균 녹취 추가 공개…김 여사에게 '풍수 조언'까지?

정치일반 2024.11.08 14:35:52

더불어민주당이 8일 명태균씨가 “청와대에 가면 죽는다”라고 발언한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명씨 말에 따라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해당 통화에서 ‘풍수와 사주 관련 내용을 근거로 김건희 여사한테 조언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쯤 명씨가 지인 A씨와 나눈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서 명씨는 "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거기(청와대) 가면 뒈진다 했는데, 본인 같으면 뒈진다 하면 가나"라고 말했다.
"저 윤석열, 국민 괴롭혀"…짜깁기 영상 제작자 檢 송치

대통령실 2024.11.08 14:29:57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TV 연설 장면을 짜깁기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을 제작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지난 1일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만들어 올려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다수 SNS에서 널리 공유되기 시한 문제의 영상은 46초 분량으로,
답변하는 한덕수 총리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3:09:22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3:08:44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8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
법사위, 검찰·감사원의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예산안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3:06:50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표결에 앞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수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검찰 보복성 삭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퇴
법사위 與, 오늘도 '퇴장'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3:05:56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표결에 앞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수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검찰 보복성 삭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
검찰·감사원 특활비 전액 삭감…與 "검찰 보복성"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3:04:58

유상범(왼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와 곽규택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특수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표결에 앞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법무
검찰·감사원 특활비 전액 삭감…참담한 표정의 법무장관-감사원장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3:04:03

박성재(왼쪽)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법사위는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특수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
추경호, 이재명 향해 "사과 진정성 논하기 전 본인의 잘못 사과한 적 있나"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3:03:0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
추경호 "사과 트집 잡기 전,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라"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3:01:1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
추경호 "민주당은 다른 사람의 사과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3:00:0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
김민석 최고위원 휴대전화 보는 이재명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4.11.08 12:59:07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휴대전화를 유심히 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 이재명(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세 번째)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첫 번째) 최고위원이 건넨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