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K-ETA 직격한’ 문체부 “불법 체류 못막고 방한 관광객만 내쫓아”

통일·외교·안보 2024.11.07 17:47:15

관광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자여행허가제(K-ETA)’에 대해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K-ETA가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외래 관광객을 쫓아내고 대한민국 국가이미지만 나쁘게 한다는 것이다. 올해 연간 2000만 외래 관광객 유치 목표를 내건 문체부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인 셈이다. 문체부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인바운드 국제경쟁력 강화 포럼’을 열고 K-ETA의 장단점을 집중 논의하고 개선책을 모색했다. K-ETA는 법무부가 지난 2021년 9월 새로 도입한 출입국 관련 제도로, 무사증(무
국힘 "尹 겸허한 사과" 호평 속 친한계는 "아쉽다"

국회·정당·정책 2024.11.07 17:46:31

여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여러 논란과 의혹에 겸허히 사과하고 진솔한 태도로 설명했다”며 “국민들의 많은 의구심이 해소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정쟁 중단과 초당적인 협치를 촉구했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별다른 반응 없이 침묵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구체성 없는 내용이 아쉬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요구한 대국민 사과를 수용하고 인적 쇄신 방침도 내비치면서 해묵은 당정 갈등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경호 국민의
與 "반도체특별법 속도" 野 “우크라 무기지원 중단”…'트럼프 2.0' 엇갈린 대응

국회·정당·정책 2024.11.07 17:44:50

여야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대응 방향을 놓고 서로 다른 행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바이든 정부가 제정한 반도체지원법(칩스법) 폐지 가능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입법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제 정세의 급변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에 외교정책의 일대 변화를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세계 무역 통상 산업 질서에 많은 재편이 예상된다”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
[기자의 눈] 거대 야당의 ‘원영적 사고’

국회·정당·정책 2024.11.07 17:44:09

“누가 뭐라 해도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 주자죠. 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꼭 이 대표가 될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원영적 사고’라는 말이 있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의 멤버 장원영의 초긍정적 사고를 일컫는 일종의 밈(meme)이다. 사회 다방면에서 이미 ‘럭키비키’라는 말이 일상어처럼 쓰이는 만큼 유행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때늦은 감도 있다. 다음 주면 이 대표 정치 인생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과가 나온다. 25일에는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
"확장재정 안돼" "민생 곳간 채워야" 여야 예산안 공방

국회·정당·정책 2024.11.07 17:43: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정부와 여당은 취약 계층 중심의 예산 지원을 강조하며 건전 재정 유지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 “민생에 재정을 풀어야 한다”며 공방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예결위 종합 정책 질의에 출석해 “정부의 건전 재정은 단순히 돈을 안 쓰는 긴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규모를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비효율적인 부문을 줄이고 필요한
尹 담화에 野 “국민 버리고 아내 선택”

국회·정당·정책 2024.11.07 17:42:12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을 저버리고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며 일제히 혹평했다. 민주당은 이번 담화를 계기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고 조국혁신당도 “탄핵만이 답”이라며 윤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철저하게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였다”며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는 처참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심경은 참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
尹 "올 수출 사상 최고 경신…경상흑자 700억弗 넘을 것"

대통령실 2024.11.07 17:11:56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우리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2.0%)을 충분히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도 넘어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이뤄낼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1%에 그치며 부진했던 건 “조정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전 분기와
尹 "아내, 새벽에 내 폰으로 답장…순진한 면 있어"

국회·정당·정책 2024.11.07 17:05:04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명 씨의 사적 연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하려다 “아내가 제 휴대폰으로 답장을 했다”고 밝혀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킬 소재를 제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 명 씨와 연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가 당선되고 취임하면서 그전하고는 소통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 이야기해 본인도 많이 줄인 것 같다”며 “제 아내 휴대폰을 보자
한국-브루나이 ‘국방정책대화’ 첫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11.07 16:57:34

제1차 한국-브루나이 국방정책대화가 7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포 쿠이 츈 브루나이 국방부 사무차관보가 양측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올해 한국-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국방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했다.
인구부 설립 준비 박차…첫 회의 열고 조직 정원안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4.11.07 16:54:10

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준비를 본격화한다. 인구부 설립 추진단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립 관련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인구정책 관련 10여 개 부처가 참석했다. 추진단은 저출생 예산 사전 심의 등 신규 제도 도입 방안과 인구부의 조직 구성 및 정원 설계안을 논의했다. 저출생 예산 사전 심의제는 각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예산을 향후 출범할 인구부가 통합적으로 조정·심사하는 제도다. 또한 저출생 제도 취지를 관련 부처들과 공유하고, 심의 대상&mi
시민단체,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윤석열·김건희 경찰 고발

정치일반 2024.11.07 16:15:28

시민단체들이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7일 오전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의소리, 민주시민기독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직권남용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정당법 위반죄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 대통령 캠프 사무실 관계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전 의원이 지난 2
"李 1심 생방송" 국힘 투톱 공세

국회·정당·정책 2024.11.07 16:01:24

당정 갈등 속에 불편한 관계를 형성했던 여당 ‘투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와 위증 교사 1심 선고(25일)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7일 한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 나서고 쇄신을 약속하자 여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공세를 펴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이 재판들을 똑똑히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한다. 선고의 생중계는 전례 없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성공 여부는 위증을
尹 "국회서 '대통령 망신 좀 당해라'…정치 죽이는 것"

대통령실 2024.11.07 15:07:36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배경에 대해 “야당이 특검법을 추진하고 동행명령권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를 오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4일 내년 예산안 시정 연설에 불참한 연유를 설명하며 야당의 행태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국회를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이라며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할 ‘탄핵 소추’, ‘동행 명령권'을 야당이 남발하는 현 정국에서 국회에 갈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2~2023년
위장 수사 확대…성범죄물 先차단 後심의

통일·외교·안보 2024.11.07 15:00:00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의 위장 수사가 대폭 확대된다. 성범죄물 의심 콘텐츠가 플랫폼에 올라온 경우 확산을 막기 위해 우선 삭제한 뒤 심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의 합성 사진·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음란물에 유명인이나 일반인 얼굴을 가짜로 붙이는 경우가 많다. 최근 중고생 피해자까지 늘면서 올 8월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 정부는 수사 기관이 일반인인 것
"내 아들도 악명 높지만"…남경필, 전두환 손자와 나란히 강단에 무슨 인연?

정치일반 2024.11.07 14:44:27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가 나란히 대중 앞에 선 모습이 포착됐다. 전씨는 지난 6일 서울 강동구 오륜교회에서 열린 2024 다니엘기도회에 참석해 연사로 나선 남 전 지사의 소개를 받아 강단에 올랐다. 이날 남 전 지사는 “말썽쟁이 우리 첫째 아들은 전과 3범”이라며 수차례 마약을 손댄 아들을 직접 신고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 했다. 당시를 회상한 그는 “쉬울 줄 알았는데 부모의 마음으로 쉽지 않았다”면서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고하는 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