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崔대행, 트럼프 2기 출범에 "한미동맹은 뿌리깊은 나무…통상변화 총력대응"

대통령실 2025.01.21 10:33:4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뿌리 깊은 나무”라며 “앞으로도 양국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서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래 지난 72년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번영의 꽃을 함께 피워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군사동맹으로 출발한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속보] 일주일만에 3개법안 거부권 행사나선 崔대행…"충정 이해해달라"

대통령실 2025.01.21 10:32:2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인공지능(AI) 교과서 지위 격하법, TV수신료 통합징수법, 국가범죄 시효배제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AI 교과서 지위 격하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TV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 △국가범죄 시효배제법(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4~6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35~37번째 거부권이다.
[속보] 崔대행, 국회와 추경 협의 시사…"국정협의회서 논의 가능"

대통령실 2025.01.21 10:31:5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이 야권에서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 ‘국회·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 뿐만 아니라 지자체·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첫 발급

대통령실 2025.01.21 10:29:18

법무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 활동 비자(E-7)를 처음 발급했다고 21일 밝혔다. E-7 비자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외국 인력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이번에 E-7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해 지난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만들고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 분야 취업을 허용했다.
박찬대 "최상목, 내란특검 거부권 전망…경제 거덜내자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0:26:5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내란 진압을 미루자는 것은 나라 경제를 거덜 내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은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약
野, 전국민에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추진…전 국민 지원금 13조 달할 듯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0:26:49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함께 10개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약 13조원 규모의 전 국민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추경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20조원 규모를 기본으로 단계적 추경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가장 주력하는 법안은 지역
보훈부, 유공자에 설맞이 식사 대접

통일·외교·안보 2025.01.21 10:17:48

국가보훈부가 설 명절을 앞둔 22일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9개 보훈복지시설에서 연탄은행과 지역기업, 단체 등 49개 민간기관과 함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위문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설맞이 찾아가는 모두의 보훈’ 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훈부는 서울·부산·대전·전주 등 10개 지역에서 지역별 연탄은행과 협업을 통해 300여 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설맞이 식사를 대접한다. 전국 18개 지방보훈관서에서는 해당 지역 대학교 봉사단과 민간기업 자원봉사자 등 32개의 지역기업·
전투기 엔진도 국산으로…첨단 항공엔진 개발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5.01.21 10:05:12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를 위한 첨단 항공엔진 개발이 추진된다.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양자·첨단소재, 에너지 분야 투자도 늘어난다. 방위사업청은 21일(화) 과천청사에서 25-1차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첨단 항공엔진 개발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계획(안)은 1만6000lbf(엔진 출력 단위)급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목표로 한다. 차세대 항공무기체계에 적용할 엔진의 목표
한미 공군, 올해 첫 쌍매훈련 개시…FA-50·A10 등 참가

통일·외교·안보 2025.01.21 10:04:03

공군은 한국·미국 연합으로 24일까지 원주기지에서 올해 첫 ‘쌍매훈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공군 제8전투비행단 FA-50 전투기, KA-1 공중통제공격기와 미 공군 제51전투비행단 A-10 공격기 등이 참가한다. 올해 한반도에서 퇴역을 앞둔 A-10 공격기의 쌍매훈련 참가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훈련 중에 한미 조종사들은 근접항공지원(CAS), 해상전투초계(SCP) 등 실전적 훈련을 벌일 예정이다. 쌍매훈련은 한미 공군이 각자 공중 전력을 한반도 내 공군기지에 교대로 전개해 실시하는 대대급 연합 공
권성동 "이재명 민주당과 히틀러 나치, 100년 시차 두고 태어난 독재의 쌍둥이"

정치일반 2025.01.21 10:03:3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방송사·포털 등을 대상으로 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청문회 및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에 대해 “모두 국민 일상과 생각을 검열하고 통제하려는 민주당의 독재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과 히틀러 나치는 100년 시차를 두고 태어난 독재의 쌍둥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론도 탄압하고 포털도 탄압하고 여론조사도 탄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했
與 정책위의장 "금융, 민주당 집권 쌈짓돈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1.21 09:40:30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6대 은행장 간 만남을 두고 “금융은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쌈짓돈이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의 점령군 같은 대통령 놀음과 어쭙잖은 반시장적 정치금융 포퓰리즘이 서민경제를 위협할 수 있으며 시장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야당 대표가 정책 현안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갖는 것에 비판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다만 민주당과 이 대표가 순수하게 민생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임종석 “이재명만 바라보는 민주당, 국민 신뢰 못 얻어”

국회·정당·정책 2025.01.21 09:40:04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오히려 지지율 침체를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쓴 소리’를 했다.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민주당의 성찰을 주문했다. 임 전 실장은 “대통령제에서 나쁜 대통령을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하고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는 나라, 아픈 시간이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면서 “이제는 민주당, 우리 스스로를
권성동 "공수처, 망신주기 尹 강제구인 중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21 09:31:1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강제 구인 시도를 두고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인물 모두 구속된 상태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직후 진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했기 때문에 구인을 해도 아무 실익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오늘 탄핵 심판 출석을 예고한 상황에서 강제 구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방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송민호 논란' 없도록…사회복무요원 '근태관리' 철저해진다

통일·외교·안보 2025.01.21 09:22:37

군 복무가 취업·진로 설계 등 자기계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다 정확한 병역판정검사와 과학적인 병역면탈 범죄 수사로 공정성을 높인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부실에 대한 관리와 징계도 강화된다. 병무청은 21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 병무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목표로 ▲병역의 공정성 구현 ▲굳건한 안보태세 지원 ▲병역가치에 부합하는 보충역 운영 및 발전 ▲병역이행의 자긍심 제고를 4대 정책 방향으로 선정해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
‘탄핵백서’ 내놓는 조국혁신당…“정권교체 완수”

국회·정당·정책 2025.01.21 09:20:53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를 기치로 내걸고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을 담은 백서를 내놓는다. 탄핵 이후의 정국 안정과 정권교체를 준비하는 ‘탄탄대로위원회’도 공식 출범한다. 혁신당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특별위원회(탄탄대로위원회)’ 출범식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출범식에서는 혁신당이 ‘탄핵추진위원회’를 확대·개편한 ‘탄탄대로위원회’ 산하 위원회의 공식 명칭을 발표한다. 탄탄대로 회의에서 논의된 운영 계획을 기반으로 산하 위원회별 향후 활동 계획을 소개하며,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