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과잉" "기본권 침해" 韓 대행, 위헌성 조목조목 짚어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7:44:51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이뤄진 적극적 대통령 권한 행사다. 한 권한대행은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법안의 위헌성을 일일이 짚으며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야당의 압박에도 대통령 권한을 적극 행사하는 근거로 헌법을 제시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mi
'탄핵 막는' 권성동 일방통행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7:44:04

‘한동훈 지도부’ 해체 후 당무와 원내 사령탑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에 ‘일방통행식 행보’를 밟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탄핵 정국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보다는 거대 야당과 각을 세우고 차기 당권 결정에 있어 존재감을 드러내며 자기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 공백 나흘째인 19일에도 ‘도돌이표’ 의견 수렴 절차만 이어가고 있다. 이날 초선과 재선 의원들이 선수별 모임을 갖고 비대위원장 선임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가 좁혀지지
'계엄 막은' 우원식 광폭행보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7:43:09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 담장을 넘으며 큰 주목을 받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일 광폭 행보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국방·외교 부문에 더해 경제 부문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우 의장은 탄핵 정국에서 안정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진행하며 주요 정치인 신뢰도 조사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우 의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을 찾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예방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한은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장과 한은 총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소송서류 수령…2심 내년 초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7:35: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해 내년 1월쯤 항소심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18일 오후 3시 20분께 의원회관에서 법원이 보내온 선거법 관련 소송기록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항소이유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이 대표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다음 달 7일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우편으로 두
"김건희 여사, 역술인 말 듣고 계엄" 소문 논란… 서정욱 변호사 "금시초문"

정치일반 2024.12.19 17:27:08

‘12·3 비상계엄 사태’의 원인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역술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시중에 '김건희 여사가 역술인들 얘기 듣고 계엄했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고 발언했다. 해당 소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정욱 변호사는 18일 MBC 라디오
우원식 "난 개헌론자…대통령 권력 분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7:16:56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헌론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다만 이번 윤 대통령의 일은 헌법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다”라며 “지금 헌법으로도 이것은 잘못된 일이고 그래서 지금 처벌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헌법과 법률의 요건과 절차를 따지지 않은 오판이었다”며 “그래서
11월 폭설 피해자, 입영·대체복무 연기 가능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7:15:05

병무청은 지난 11월 폭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거주자 중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지난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
"尹, 체포의 '체'자도 안꺼내"…공수처 소환도 불응 시사

대통령실 2024.12.19 17:03:40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 당국의 소환에 당분간 불응할 것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19일 “(윤 대통령은) 체포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면서 “시민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데다 변호인단 구성 절차를 이유로 공수처에 나가 조사를 받는 것은 당장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대통령실과 관저로 오는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각종 우편물을 받지 않은 것도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 격인 석동현 변
윤봉길 의사 순국 92주기…추념식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6:54:57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92주기 추념식이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윤봉길 의사 묘소에서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추념식에는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 명노승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장을 비롯해 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1908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윤 의사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일제의 식민 교육을 배척하며 학교를 자퇴하고 사설 학당인 오치서숙에서 한학을 수학했다. 이후 1928년 부흥야학원을 세워 농민의 자녀들을 교육하고이듬해 월진회를 조직해 농촌
韓권한대행, 양곡법 등 쟁점법안 6개 거부권 행사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6:27:0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전 권한대행 이후 두 번째로 20년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경고다. 선을 넘지 마라”며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한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으
총리실 "거부권이 탄핵 사유인가"…민주당 "선 넘지 마라. 마지막 경고다"

총리실 2024.12.19 16:17: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6개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거론하며 강력 반발한 반면 국무총리실은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라며 일축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가 어떤 법적 근거로 탄핵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의 '청소 대행' 발언과 관련해 "전 권익위원장이 왜 그런 해
야구선수 박효준도 명단에…병무청 작년 '병역 기피자' 422명 공개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6:15:10

병무청이 작년 병역 기피자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야구선수 박효준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병무청은 19일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현역병 입영기피 147명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41명, 대체복무 소집 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 등이 포함됐다. 야구선수 박효준도 ‘허가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이름을 올렸다. 박효준은 지난 201
민주, '양곡법 거부권' 韓대행에 '마지막 경고'…"선 넘지 말라"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6:14:1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은 선을 넘지 마시라"며 반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끝내 한덕수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에게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며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력화했던 윤석열이 겹쳐 보인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황금폰'서 명태균·김건희 통화 파일 발견…'尹 취임 전날 나눈 대화' 뭐길래

정치일반 2024.12.19 16:12:33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사용한 이른바 '황금폰'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 김건희 여사와 명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통화는 지난해 5월 9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6·1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황금폰은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같은 날짜에 윤 대통령과 명씨가 나눈 통화 녹음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녹음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
‘공익 판정’ 배우 나인우, 정신 질환? 신체적 어려움?…3년 기다리다 ‘군 면제’[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6:00:00

KBS2 ‘1박2일 시즌4’ 고정 멤버로 출연하다 드라마 촬영과 군 입대 등의 문제로 지난 7월 하차 소식을 알린 배우 나인우(30)씨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던 3년이 넘어가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온라인에서 화제다. 나씨의 소속사 하나다컴퍼니에 따르면 나인우는 4급 판정을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렸지만, 3년간 통보를 받지 못해 면제 대상자가 됐다. 소속사에서도 언론에 “뜻하지 않게 그렇게 됐다”고 사실을 확인했다. 나씨의 병역 면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