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 세수 19.5조 감소"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8:45:29

국회 예산정책처가 30일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 5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누적 19조 506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법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 개편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연장 △결혼세액공제 신설 등이 담겼다.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
국방정보본부 "북러 혈맹관계로 근본적 변화…풍계리 핵실험 내부준비 마쳐"

통일·외교·안보 2024.10.30 18:02:11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와 혈맹 단계에 올라선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 준비를 끝낸 정황을 군 정보 당국이 포착했다. 다음 달 미국 대선 전후로 혼란한 시기를 틈타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전방위적인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미 양국의 국방 수장이 워싱턴DC에서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국방정보본부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미국 대선 전 핵 이슈를 부각하려 시도할 것”이라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허은아 “김여사, 한동훈에 서운함 토로”

대통령실 2024.10.30 17:53:02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올 7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당시 김 여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3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7월 12일 시부상을 당했을 때 (김 여사가) 위로 전화를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방송에서 “한 달 전쯤 김 여사가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격정을 토로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자 허 대표가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직접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허 대표는 통화 후 “(김 여사가) 한 대표에게 불만이
667조 예산 전쟁 시작…'6조 삭감' 벼르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7:50:44

더불어민주당이 66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최대 6조 원의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예산을 대폭 칼질한 뒤 그 자리를 지역화폐·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예산’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 방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여야는 11월 예산 정국에서도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30일 민주연구원·포용재정포럼 등이 주최한 ‘경제위기 방관하고 재정위기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
"북한군 일부 이미 우크라 영토 침투"

통일·외교·안보 2024.10.30 17:47:40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침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CNN은 29일(현지 시간) 복수의 서방 정보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주둔하고 있으며 러시아 극동에서 훈련을 마친 북한군이 최전선으로 이동해 그 수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 내용에 대해 ‘확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방정보본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다”며 “쿠르스크 등 전장으로 이동이 임박한 것은 사실”
韓 "특감 반드시 관철…김여사 문제 11월내 매듭"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7:44:5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당정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국민 우려에 대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11월까지 김건희 여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관련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철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한 대표는 대통령실을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쇄신’을 주문하면서도 당정 갈등 우려를 의식한 듯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당정이 상생해야 한다
"설마 우리애 학교도?"…전국 학교 2곳 중 1곳, 반경 1km 내 '성범죄자' 산다

정치일반 2024.10.30 17:42:52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 2곳 중 1곳에는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59%의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 이 같은 비율은 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반경 1㎞ 내 성범죄가 사는 비율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mid
尹 "1000조 원전시장 열려…완전 정상화 박차"

대통령실 2024.10.30 17:15:01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 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세계 각국이 앞다퉈 원전 건설에 나서면서 1000조 원의 글로벌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원전은 대한민국 발전과 번영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견인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건설 공사가 중단됐던 신
대통령실 “북한군 전황 '모니터링팀' 파견 필요…우크라, 포탄 지원 요청 없어”

대통령실 2024.10.30 16:37:32

대통령실은 30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이미 실행된 북한군 파병 규모를 최소 1만1000명 이상으로 판단한다”며 “그 중 3000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부 가까이 이동했다”고 밝혔다. 또 “의사소통 문제 등 장애요인이 감지되고 있어 실제 전투에 언제 참여할지는 계속 관찰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서부전선 인근에 있는 북한 군인에 대해 “몇군데로 (지역을) 나눠서 현지 적응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상 첫 '장관 공백' 여가부 국감… "동네 통장도 이렇게 비우지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6:37:06

여성가족부 장관 공백이 8개월 간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30일 여가부 사상 처음으로 장관 없이 치러지는 국정감사를 질타하며 후임 여가부 장관 임명을 촉구했다. 여가부와 여가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여가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월 김현숙 전 장관의 사임 이후 공백 상태인 여가부 장관직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하는 초유의 상황” 이라며 “동네 통장, 동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지난해 한국 온실가스 배출 6.5% 초과 감축

총리실 2024.10.30 16:35:52

지난해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2420만톤으로 목표치 대비 6.5% 초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점검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탄녹위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한국은 경제 성장에도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와 ‘기업의 탄소 산정
이재명 “달나라 사시나”…경제수장 향해 직격탄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6:32: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상황에 대해 “침체가 아니다”라고 밝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달나라에 사시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등 1심 선고가 예정된 ‘운명의 11월’을 앞두고 이 대표는 진영을 넘나들며 외연을 확장하면서도 경제에서는 ‘먹사니즘’을 앞세워 선명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부자 감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강력 추진하더니 재정을 파탄 내놓고 국민청약저축·국민주택채권기금·지방교부세·외평기금 이런 것을 갖다 쓴다고 한
이준석 “대통령실, 김건희-허은아 통화 왜 흘렸는지 궁금”

대통령실 2024.10.30 16:30:08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7월 김건희 여사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에게 전화한 사실이 공개되자 “대통령실이 무슨 의도로 흘렸을까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와 허 대표 통화 사실을) 이번에 알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적으로 대립하거나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도 애경사를 챙기는 것은 우리 고유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었을 것”이라며 “특히 김 여사의 경우 과거 국민의힘 내 여성 의원들과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 그 연장선이 아니었을까
대통령실 "최대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韓기업 참여 방안 협의"

대통령실 2024.10.30 16:13:51

정부가 최대 60조 원으로 예상되는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방안을 논의 중이다. 폴란드 방산 수출 이후 또 한번 방산 분야에서 잭팟을 터뜨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캐나다는 3000톤(t)급 잠수함을 최소 8척에서 12척 정도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순수 사업비만 20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 후속 군수지원까지 포함하면 총 60조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폴란드 방산수출(442억 달러)와 맞먹는 초대형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관계자는
노사5단체 대표 만난 우원식 “사회적 대화 정례화”

국회·정당·정책 2024.10.30 16:10:23

우원식 국회의장이 노사 5단체 대표들을 만나 ‘사회적 대화’ 정례화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3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노사 5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산업계와 노동계의 주요 현안인 기후위기, 저출생 대응, 기술혁신 등에 대한 입법 과제와 예산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입장을 달리하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