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노다 요시히코

통일·외교·안보 2024.10.28 18:50:30

“미꾸라지처럼 촌스럽게 국민을 위해 땀을 흘리며 정치를 발전시키겠습니다.” 2011년 8월 당시 여당이었던 일본 민주당의 당 대표 경선 연설에서 노다 요시히코 후보는 이 한마디로 불리한 판세를 뒤집었다. 2차 결선 투표에서 역전승을 거둬 당 대표가 된 그는 이튿날 의회에서 총리로 선출됐다. 노다는 총리 취임 후 소비세 인상을 단행하는 등 과감한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으로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지 못한 채 2012년 12월 총선 참패로 자민당에 정권을 내줬다. 노다에게 12년 만에 재기의 발판이 만들어졌다. 이
민주,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구성 착수

국회·정당·정책 2024.10.28 18:43:34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명태균 씨와 여권을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명 씨 관련 의혹은 당내 ‘김건희심판본부’에서 담당해 왔는데 별도의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며 “현재 명 씨 관련 의혹이 추가되고 있고, 대통령실과 여당 관계자들의 말이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의 활동 방법에 대해서는 “여론 조작이라는 하나의
[속보]野, 운영위 소위서 ‘與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통과

대통령실 2024.10.28 18:01:46

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에서 여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해 퇴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고 명시했다.
'국가 AI 연구거점' 개소…"AI G3 도약 목표, 글로벌 공동연구 속도전"

국회·정당·정책 2024.10.28 18:00:02

한국을 ‘인공지능(AI) G3(주요 3개국)’ 반열로 도약시키기 위한 국가AI연구거점이 조성됐다. AI연구거점은 국내 산학연 간 연구를 비롯해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며 2028년까지 94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가AI연구거점은 이미 출범한 국가AI위원회와 다음 달 본궤도에 오를 AI안전연구소와 함께 국가 AI 발전의 3각축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AI허브에서 국가AI연구거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국가AI연구거점은 내년까지 7600㎡ 규모로 확
나토 수장 "북한군, 러 쿠르스크 배치…위험한 확전행위"

통일·외교·안보 2024.10.28 17:58:02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28일(이하 현지 시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고 발표하며 “위험한 확전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유럽연합(EU) 수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의 북한군 파병 관련 설명을 들은 뒤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러시아 불법 전쟁 관여는 중대한 긴장 확대 행위이자 또 다른 유엔
野견제에 당내 계파 싸움까지…한일관계 불똥튀나

통일·외교·안보 2024.10.28 17:55:13

일본 중의원 선거 참패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몸집이 커진 야당을 견제하는 한편 당내 계파 싸움까지 상대하는 안팎의 어려움에 놓였다. 일본 정치가 당장 내부 구심점 찾기에 주력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일 관계도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전문가들은 이시바 총리의 리더십이 크게 손상된 만큼 한일 관계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일본이 역사 문제 등에 있어 ‘반 잔의 물컵’을 채우기를 바라는데 퇴진 압박마저 받는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 내부 보수파의 반발을 무릅쓰며 한국에 양보하기 쉽지 않
"반도체·소상공인 지원 우선 처리"…민생 위해 모처럼 손 잡았다

국회·정당·정책 2024.10.28 17:51:0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합의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28일 출범했다. 여야는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의 민생 분야 공통 공약을 우선으로 다룰 방침이다. 협의회는 이날 출범식에서 △반도체·AI 산업 활성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책 △지구당 부활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정책을 정기국회 기간 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 대표는
조국 “尹 탄핵소추안 조만간 공개…보수층도 결단할 때”

국회·정당·정책 2024.10.28 17:48:04

취임 100일을 맞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조만간 공개하겠다며 보수 진영에도 탄핵 추진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의 종식 이후를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권은 이미 국정운영 동력을 잃은 상태”라며 “야당은 물론 보수 진영 내에서도 ‘윤·김 공동 정권’을 부끄러워하는 세력까지 포괄한 ‘다수파 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진보&middot
'北 파병' 설전…與 "정권퇴진 악용" 野 "전쟁위기 조장"

국회·정당·정책 2024.10.28 17:47:26

여야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놓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으며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부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며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야당은 “정부가 정치적 위기 해소를 위해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뒤집어씌우고 이를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쟁 위기를 조장
尹 "4대 개혁이 곧 민생…연말까지 성과 내야"

대통령실 2024.10.28 17:46:36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의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다음 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 대통령이 ‘정책 성과 창출에 매진할 때’라는 뜻을 공직사회에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최근 여권의 자중
과학엘리트 5년 체류·가족 구직 허용…'한국형 천재비자' 도입을

정치일반 2024.10.28 17:26:55

광주과학기술원(GIST) 초강력레이저과학연구단은 지난해 말 운영이 종료됐음에도 지금까지 후속 연구단을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단장 영입을 위해, 유럽 등지의 해외 석학을 유치하기 위해 적임자를 물색했지만 연구단을 이끌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해외 석학을 복수 후보로 올려 협상을 이어왔지만 조건과 처우 문제로 끝내 무산됐다. GIST는 노벨물리학상 수상 연구 주제였던 100경(京)분의 1초 순간의 전자 움직임을 관찰하는 아토초 물리학을 포함해 다양한 첨단 레이저 과학 인프라를 자랑한다. 세계
尹, 교황청 등 13개국 주한대사 신임장 받아

대통령실 2024.10.28 16:26:30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교황청을 비롯한 13명의 주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열었다. 이날 제정식에는 교황청, 파라과이, 바레인, 몽골, 파푸아뉴기니, 스웨덴, 라트비아, 우즈베키스탄, 벨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 핀란드,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등 13개국 주한대사가 참석했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 국가 원수가 새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행사다. 제정식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주한대사들과 환담을 나눴다.
K2 흑표전차에 국산 변속기 장착…‘파워팩’ 완전 국산화

통일·외교·안보 2024.10.28 16:26:23

앞으로 우리 군이 도입할 K2 흑표전차에 국산 변속기가 장착된다. 전차의 심장으로 불리는 파워팩(엔진+변속기)이 모두 국산화 된다는 의미다. 군 운용시 보다 원활한 후속 군수지원과 수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28일 제1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K2전차 4차 양산 1500마력 변속기 적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제작된 K2전차에는 국산 엔진과 함께 독일산 변속기가 들어갔다. 하지만 4차 양산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생산돼 우리 군에 공급될
민주 "尹부부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 특검으로 밝혀야"

국회·정당·정책 2024.10.28 16:09:30

더불어민주당이 28일 2022년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에서 대선 당일 명태균 씨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토대로 회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라며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서원대 객원교수의 이같은 주장을 언급하며 “명태균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의 대선 전략을 사실상 뒷받침했다는 점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경선 후 명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더니,
국민 4명 중 3명 '통일 필요'…"남북 대화체 설치 급선무"

통일·외교·안보 2024.10.28 15:27:42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 이후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국민 네 명 중 세 명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28일 발표한 올 3분기 ‘통일 여론·동향’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통일 필요성’ 인식은 74.6% 수준으로 지난 분기보다 3.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30대 이상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0%를 웃도는 반면, 20대에서는 58.8%를 기록해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는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