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채해병 수사 연속성 위해선 검사 연임 절실"

대통령실 2024.10.25 14:31:05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5일 검사 4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연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면서도 “채 해병 사건의 수사 연속성 유지, 조직 안정, 신규 우수 인력 확보 차원에서 네 사람 연임이 절실한 사정은 맞다”고 말했다. 또 “채 해병 사건에 있어 수사 연속성 유지가 매우 긴요한 문제”라며 “대통령께서 연임 재가를 하실 때 충분히
방사청, '위성 방공경보 체계' 성능개량

통일·외교·안보 2024.10.25 14:30:07

방위사업청은 위성전군방공경보체계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 계약을 한화시스템과 447억 원 규모로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성전군방공경보체계는 아나시스 2호 및 무궁화5A 위성을 통해 적 항공기나 탄도미사일 등 공중에서 발생하는 위협 경보를 실시간 전파하는 체계로 2015년 전력화했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으로 단말기 등 구형 장비의 신형 교체,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한 보안 강화, 경보 전파 속도 향상 등을 추진한다.
육군, 호주와 첫 과학화전투 연합훈련

통일·외교·안보 2024.10.25 14:23:01

육군은 지난 14∼24일 강원 인제군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호주 육군과 연합 훈련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과 호주 육군의 연합 KCTC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훈련에는 육군 제7보병사단 상승불사조여단과 포병대대 및 전차중대, 2군단 기동·공격헬기 각 1개 중대, 특공연대 1개 대대 등이 참여했으며, 호주 육군에서는 3여단 1개 소대가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 육군 여단장의 지휘 아래 전문 대항군과 교전을 벌이며 전시 임무 수행능력을 검증했고, 연합작전수행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한미 국방장관, 북한군 러 파병 논의…30일 워싱턴서 SCM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10.25 14:10:04

한국과 미국이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대응 등을 논의한다. 군 당국 최고위급 회의체인 SCM을 앞두고 김용현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오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만나 SCM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김 장관이 지난달 6일 취임한 이후 오스틴 장관을 만나는 건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국방 분야와 외교 분야 고위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한다. 양측은 이번 SCM에서 지난해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마련한다. 또 글로벌 포
혁신당, 내일 尹 탄핵 야외집회…"촛불 다시 들 때"

국회·정당·정책 2024.10.25 14:04:43

조국혁신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대회를 서초역에서 개최한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촛불을 다시 들 떄”라며 “혁신당이 국민보다 반 발짝 앞서가며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시민 누구나 오는 열린 대회로 어느 당에서 오든 환영한다”며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온다”고 말했다. 다음달 2일 국정감사 보고대회와 함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규탄 장외집회를 여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의 공동주최를 제안하지는 않은 상태”라며 “공동 주최를 요청하면 참여하겠다”고
노무현재단 계좌추적·검언유착 주장한 황희석, 벌금형 확정

정치일반 2024.10.25 11:06:06

대법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하고, 해당 정보를 기자와 공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
드러내기 시작한 日 군사강국 야욕…경항모 2척 개조·군사훈련 확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25 11:00:00

일본 방위성이 해상자위대 호위함 ‘가가’(加賀)함에서 미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의 이·착륙을 실시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DDH)이 사실상 경항공모함으로서의 제1차 특별개조공사를 완료하고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다는 의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해상자위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20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앞바다에서 F-35B가 가가함에서 첫 이착륙을 했다고 보도했다. 가가함은 다음 달 18일까지 이·착륙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격납고 수납
尹지지율, 여론조사마다 최저치…한달만에 또 20%

대통령실 2024.10.25 10:45:58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뒷걸음질 쳐 역대 최저치인 20%로 되돌아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빈손 회동’에 대한 실망 여론, 당정 갈등 심화에 따른 보수층의 분열이 악재가 됐다. 국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동력으로 평가되는 ‘지지율 20%’ 사수가 다시 위태로워지면서 여권의 위기감도 심화할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이달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20%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1%포인트 증가한 70%였다. 긍정평가 비율은 정부
이정헌 의원 “휴대폰 성지점 피해 증가…방통위, 신고포상제 재도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25 10:39:45

휴대폰 '성지점'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고액 불법 지원금을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는 이른바 ‘성지점’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 증가에도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니터링 등 사전규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올해 4월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 모니
김은혜 "'문 정부' 공모전 1위 설계사…'철근누락' 장본인"

국회·정당·정책 2024.10.25 10:33:30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공모전에 1위로 선정된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누락 사태를 일으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24일 국토부와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주최하고 LH가 주관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 1위 선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견됐다. 이 공모대전은 2017년 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과제인 '공공주택 혁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
박찬대 “與, 집안싸움 그만하고 ‘김건희 특검’ 협조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0.25 10:32:4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별감찰관 공방을 벌이는데 대해 “엉뚱한 집안싸움은 그만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안 하겠다고 하니 특검을 해야 할 이유와 명분은 뚜렷하다. 특검을 하라는 구긴적 요구도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전날(24일)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형을 구형한 것을 언급하며 “식비 7만8000원이 벌금 300만 원이면, 주가조작 23
이재명 “‘문자 논란’ 신원식 문책하고 與한기호 제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25 10:20:0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문자를 주고받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왜 위험천만한 일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의 의원이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러시아가 또 반응하고 있다.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전쟁 위기를 한반도까지 끌어오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가뜩이나 불안한 안보와 관련해 국민의 우려를 잠재우기는커녕 장기판 말 옮기듯 가벼운 말로 위기를
애국가 이름 바꾸고 '삼천리' 뺀 북한, 국가법도 개정

통일·외교·안보 2024.10.25 09:49:28

적대적 2국가론을 주장하며 애국가라는 명칭까지 버린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법(국가법)’을 새로 제정했다. 북한은 올 들어 국가 가사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에서 한반도를 뜻하는 ‘삼천리’를 빼고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33차 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려 ‘국가법’이 채택됐다고 25일 보도했다. 국가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국가를 다양한 행사 등에서 어떻게 부르거나 연주해야 하는 지를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한동훈 "특별감찰관 임명은 대선공약…반대시 이유 밝혀라"

국회·정당·정책 2024.10.25 09:38:4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특별감찰관 추천·임명 절차의 진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별감찰관 문제는 “원내 사안”이라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친윤계(친윤석열계)를 압박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 공약”이라며 “대선공약을 조건 달아 이행하지 말자는 우리 당 당론이 정해진 적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그러니 국민께 약속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값’”이라며 “우리 당 대선공약 실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국민들께 국민
추경호 "민주당, 이재명 충성 경쟁 접고 민생 살펴라"

국회·정당·정책 2024.10.25 09:26:1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남은 국정감사 기간만이라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충성 경쟁은 접어두고 민생을 살피는 국감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올해 국감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는데 시민단체가 매긴 점수는 'D-'"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감은 정쟁과 방탄의 장으로 변질했고 시정잡배와 같은 비속어가 남발됐다”며 "거대 야당의 정쟁용 증인 채택과 동행명령장 남발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