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가려면 초2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고?"…'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정치일반 2024.09.30 21:36:57

의대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전국 각지에서 140개 이상의 ‘초등의대반’이 운영되고 있다. 해당 수업에서는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과정의 수학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비정상적인 선행 학습이 오히려 아동의 학습 능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교육 폭발’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apos
방사청, 군수지원함 2차사업 본격 착수

통일·외교·안보 2024.09.30 21:22:57

방위사업청은 지난 25일 경남 거제 소재 한화오션에서 해군, 조선소, 방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지원함 2차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군수지원함 건조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참석자들은 함정 설계상 개선 사항 등을 논의했다. 군수지원함은 작전 중인 함정에 유류, 탄약, 식량 등 군수물자를 해상에서 보급하는 함정이다. 해군은 현재 군수지원함은 총 4척을 보유 중이다. 물자 4600t을 보급할 수 있는 천지급(AOE-I) 3척과 1만1000t을 보급할 수 있는 소양급(AOE-II)
전쟁기념관 독도모형, 10월부터 전시 재개

통일·외교·안보 2024.09.30 21:17:12

전쟁기념사업회는 장기전시에 따른 노후화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했던 독도모형의 보존처리를 완료해 10월 1일부터 전시를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독도모형이 배치되는 곳은 2층 중앙홀 계단 옆 공간이다. 많은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쟁기념관 전시실에 들어가는 길목에 전시한다. 또 전쟁기념관 1층 전쟁역사실 ‘일본의 독도 침탈’ 상설전시 구역에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영상이 새롭게 송출된다. 해당 영상은 외교부가 우리의 독도 영토주권의 근거와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등을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제작했다. 앞서 더
임종룡·김동관·김익래…기업인 국감 줄소환

국회·정당·정책 2024.09.30 19:13:19

여야가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이사 등을 부르기로 했다. 기업 회장·대표이사 등이 대거 채택되며 재계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국회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는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회장을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사건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부회장도 편법·부당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증인으로 소환하고 김 전 회장 역시 SG증권발 주가
임기근 조달청장 "공공주택 입찰 계약, LH보다 13일 단축"

국회·정당·정책 2024.09.30 18:15:23

임기근 조달청장이 30일 “공공주택 시공·감리에 대한 벌점 규정을 강화하면서도 입찰 계약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균 13일 단축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공공주택의 부실 문제는 시공 불량과 안전 미흡”이라며 “부실한 업체의 벌점 기준을 높여 하자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자창이 붕괴하는 등 ‘순살 아파트’ 사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설계·감리·시공 업체 선정 권한을 넘겨받았다
지자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처음으로 30% 넘어

통일·외교·안보 2024.09.30 18:14:02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다. 중앙 부처의 여성 고위 공무원(국장급 이상)도 소폭 증가했다. 이공계 출신 공무원이 늘어나는 등 공공 부문의 인적 다양성도 확대되는 추세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양성평등·이공계·지역인재 등 2023년 통계를 담은 ‘2024 공공 부문 통합 인사 연차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30.8%(8088명)로 1년 전(27.4%·7109명)보다 3.4%
보수 조전혁 교육감 후보, 송주범 전 서울시 부시장 영입

국회·정당·정책 2024.09.30 17:52:18

오세훈 서울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송주범 전 서울시정무부시장이 서울시 교육감 조전혁 후보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합류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 전 부시장은 10월 1일 조 후보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취임한다.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송 전 부시장은 조직 관리에 뛰어난 역량을 지닌 인사로 평가받는다. 최근 이뤄진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도 숨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는 당 소속 서울시 시·구의원(70%)들의 김기현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끌어내기도
野 '금투세 유예' 가닥…與 "폐지가 정답" 총력전

국회·정당·정책 2024.09.30 17:50:03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0월 4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당론을 확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는 금투세 유예로 기울어진 상태다.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에서 유예로 후퇴했지만 국민의힘은 당론인 금투세 ‘폐지’ 달성에 총력전을 펴며 여론의 지지를 기대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주 중 금투세를 둘러싼 논의를 매듭짓고 당론을 채택할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와 관련해 조속하게 결론을 내리자는 것에 대해 다시 확인했다”며 “최대
법원에 달린 이재명 ‘정치 생명’

국회·정당·정책 2024.09.30 17:47:00

검찰이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징역 3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이 대표의 정치생명도 중대 갈림길에 섰다. 지금과 같은 흐름으로는 2027년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도 충분히 가능해 1심 유죄 판결만으로도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위증 교사 혐의 1심 결론은 11월 25일 나온다. 또 2년형을 구형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도 11월 15일이다. 이 대표에게는 11월이 ‘운명의 달’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을 향
'지지율 추락' 당정, 공멸 위기감에도 갈등 지속

국회·정당·정책 2024.09.30 17:46:28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집권 이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며 여권 내 공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당정 간 불협화음만 드러낸 ‘빈손 만찬’에 이어 공천 개입 의혹 등 ‘영부인 리스크’가 부각돼 전통적 보수층마저 등을 돌리는 모습이다.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30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23~27일 실시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2.0％포인트)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4.5%포인트 내린 25.8％를 기록했다. 주요 지지 기반인 부산&mi
檢 "'이화영 회유 주장 녹취록' 일부 내용만 발췌한 편집본"

정치일반 2024.09.30 17:43:58

검찰이 '쌍방울(102280) 대북송금의혹'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와 전 변호사와의 접견 녹음파일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해 거짓 진술하도록 회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언론에 공개된 2023년 7월 12일 이 전 부지사와 현재 사임한 전 변호사와의 접견 녹취록이 일부를 발췌해 편집된 것이라고 입장을 알렸다. 수원지검은 "해당 녹음 파일에 이 전 부지사의 거짓 주장을 보여주는 결정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녹취록을 불법대
北 핵·미사일 도발 억제·대응 핵심 전략사령부 출범

통일·외교·안보 2024.09.30 16:33:40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할 콘트롤타워인 전략사령부가 건군 76주년인 10월 1일에 맞춰 출범한다. 국방부는 30일 서울 관악구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연병장에서 전략사 창설식을 개최했다. 창설일(10월 1일)이 국군의 날 휴무여서 하루 앞서 행사를 열었다. 전략사령부 창설식을 주관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략사령부 창설은 강한 국방력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는 우리 군의 강력한 의지”라며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정권의 종말을 맞게 할
韓·슬로바키아,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

대통령실 2024.09.30 16:07:16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슬로바키아와 원자력을 포함해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가치 공유국이자 유럽의 중요한 파트너인 슬로바키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속보] 尹 "홍명보 선발 등 축구협회 의혹 명백히 밝혀야"

대통령실 2024.09.30 15:52:04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선발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보고 내용에는 대표팀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10월 1일 출범

통일·외교·안보 2024.09.30 15:27:43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오는 10월1일 출범한다. 위원장에는 정철영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정부는 30일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민간위원 26명(정철영 위원장 포함)이 대통령에 의해 위촉돼, 동 위원회가 10월1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는 효율적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필요한 대통령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장과 주요 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29명, 민간위원 25명 총 55명으로 구성된다. 지속가능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