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조사는 나갈까…공수처, "10시까지 출석하라" 구속영장 청구 임박

대통령실 2025.01.17 06:36:02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멈췄던 구속영장 청구 시
"잘못 베낀 포고령" 尹 주장에…김용현 "대통령이 검토했다"

정치일반 2025.01.17 06:04:51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표된 계엄 포고령 1호(정치활동 금지)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껴 쓴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정당한 포고령이었으며 착오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 볍률대리인 이하상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포고령은 국회의 권능을 이용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포고령 1호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세력이 정치활동을 매개로 국회를 장악하는 현상
野, 尹 조사 불응에 "검사 윤석열, 악의적 조사 회피 용인했겠나"

국회·정당·정책 2025.01.17 05:00:00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을 두고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피의자의 악의적 조사 회피를 용인했을 리 없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피의자 윤석열이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악의적인 조사 회피”라며 “과거 검사 윤석열은 피의자의 악의적 조사 회피를 용인했나”라고 물었다. 이 대변인은 “책임지지 못할 일이었다면 하지 말았어야 하지만, 윤석열은 책임지지도 못할 불법 비상계엄을 저질렀다”며 “본인 스스로도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국방비’ 증액 하나…한국 GDP 대비 국방비, 영국·중국·일본보다 높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17 00:05:00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국에게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시절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재선 과정에서 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원국 가운데 폴란드가 가장 먼저 ‘지지’를 선언하며 호응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위협의 최전선에 있는 폴란드는 2025년 국방비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올렸다.
법원 "尹 체포 문제없다"…공수처 수사 탄력

대통령실 2025.01.16 23:26:45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금명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영장과 영장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 측이 꾸준히 주장하는 공수처의 위법수사 논란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을 심리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무협, 野 기재위에 "반도체특별법 입법 서둘러 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8:04:24

한국무역협회가 16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이날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국회 기재위 무역업계 간담회’를 열고 민생 및 수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무협 측에서는 윤진식 회장, 이인호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불확실성으로 무역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미국 신정부의 통상 압박 대응, 중국의 저가 공세와 첨단산업 분야 추격 등 위기에 대처하려면 국회의 세제 입법을 통한 지원이 절실
北 도발엔 단호하게…이탈주민 국민연금 가입 독려도

통일·외교·안보 2025.01.16 17:58:26

통일부는 16일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올해 최우선 과제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글로컬 통일역량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를 핵심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북한의 도발?위협?선전선동 등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가 언급되지는 않았다.또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고조 방지를 위해 대북 전단 유관기관, 민간단체와의 소통 강화 등 안
경호구역 지정땐 권한 충돌…경호처는 구치소 외부까지만

대통령실 2025.01.16 17:51:45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 문제를 놓고 대통령 경호처와 구치소 측이 협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구치소 외부 경호만 경호처가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 내부 담장 정문을 기준으로 외부를 경호하고 있다. 내부 경호는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담당한다. 경호관들은 내부 담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외부 사무청사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경호처는 전날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후로 ‘체포 경호’를 하는 중이다. 경호처 관
尹 체포에 여야 '조기대선 고지전'…특검·추경 놓고 대치 격화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7:49:15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12·3 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필두로 여야 간 수싸움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가시화된 조기 대선을 겨냥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각에 화력을 집중했고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전방위 공세로 이재명표 정책 부각에 힘을 쏟았다. 국민의힘은 16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진행과 결부하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사
尹 체포 유지…법원, 적부심 청구 기각

대통령실 2025.01.16 17:48:08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금명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기존 5회에서 3회 더 열기로 결정했다. ★관련 기사 5·6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국힘 35%·민주 33%…지지율 4개월 만에 역전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7:47:13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35%로 반등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섰다. 차기 대선 주자 순위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뒤를 이었다. 1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가 13~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1월 3주 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5%, 민주당은 33%를 기록해 양당 지지도가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됐다
민주당 '2차전지 간담회'서 "대기업 지원, 발상의 전환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7:40:11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개최한 ‘2차 전지 산업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대기업 지원에 소극적이었다”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연구원과 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2차전지 산업’ 간담회를 열고 2차전지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삼성글로벌리서치, 포스코경영연구원 등 업계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좌장을 맡은 김병욱 전 의원은 “미국 중심 자국이기주의, 신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과연 이를 민간과 기업에만 맡겨서 경
광복 80주년 '릴레이 참여형 행사'…유공자 보상금 5%↑ 인상

통일·외교·안보 2025.01.16 17:26:28

국가보훈부가 16일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올해 핵심 과제로 ▲광복 80주년 국민통합 기념사업 추진 ▲보훈외교 확대 ▲국민 참여 기부 문화 확산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우선 독립유공자 예우를 총괄하는 보훈부를 중심으로 광복 80주년 국민통합 기념사업이 추진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독립운동의 정신에 담긴 국난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세대·계층·지역을 아우르는 국민 모두의 광복 80주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기부바자회인 ‘광복80
[속보] 헌재 "2월 6·11·13일 오전 10시부터 尹 변론 진행"

대통령실 2025.01.16 17:20:32

[속보] 헌재 "2월 6·10·13일 오전 10시부터 尹 변론 진행"
[속보] 헌재 "김용현 2월 6일 오후 2시 증인 심문"

대통령실 2025.01.16 17:18:44

[속보] 헌재 "김용현 2월 6일 오후 2시 증인 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