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임종석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반헌법적 발상 北 정권에 동조"

대통령실 2024.09.20 06:13:47

대통령실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북한 정권 뜻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밝힌 ‘통일 이전에 우선 평화’ 발언에도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는 평화론”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며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다음은 이재명?…민주, 연일 “금투세 유예”

국회·정당·정책 2024.09.20 06:00:00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러닝메이트’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친명(친이재명)’ 주축으로 자리매김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금투세 시행을 3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김 최고위원까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이 대표의 뜻이 ‘유예’로 기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치러질 민주당 금투세 정책 토론회에도 이러한 분외기가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금투세 유
[단독] 中, 지난해 카디즈 무단진입 130회 넘어…5년간 ‘최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9.20 06:00:00

지난 2023년 12월 14일 오전에 ‘H-6’ 폭격기 등 중국 군용기 2대와 ‘TU-95’ 폭격기·‘SU-35’ 전투기 등 러시아 군용기 4대가 사전 통보 없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카디즈’에 진입한 후 이탈했다. 중·러 군용기는 울릉도 북쪽에서 진입해 독도 동쪽으로 나갔다. 진입 시간은 약 17분으로 영공 침범은 없었다. 양국 군용기가 동시에 동해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6개월 만으로 역대 여섯 번째다. 당
"통일담론 재검토" "통일 버리자"는 문재인·임종석

통일·외교·안보 2024.09.20 06:00:00

9.19 남북군사합의 6주년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화담론과 통일담론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를 버리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해 민주 진영 내 통일 담론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 전 대통령은 “비핵화 해법과 평화 프로세스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할 것이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고
파벨 체코 대통령 "두코보니 원전건설, 한국수주 낙관"

대통령실 2024.09.20 04:05:32

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한국의) 원전 산업 입찰은 체코 산업계에 있어 매우 중대한 기회”라며 “항공우주 등 다방면, 모든 차원에서 (양국)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자국 두코보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할 것이라는 데 낙관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파벨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날 프라하성에서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한수
24조 원전수출에 '쐐기'…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

대통령실 2024.09.20 03:36:04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을 만나 24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본계약의 변수로 떠오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에 대해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조 아래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며 갈등이 조율됐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 프라하의 대통령궁(프라하성)에서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순방 목적을 ‘원전 수주 본계약 굳히기’로 설정한 만큼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
[속보] 尹 "웨스팅하우스 지재권 문제, UAE 바라카처럼 잘 해결 확신"

대통령실 2024.09.20 03:21:15
[속보] 尹"체코와 우크라 실효적 지원 방안 함께 강구"

대통령실 2024.09.20 03:20:45
[속보] 尹 "신규 원전 건설 계기, 체코와 첨단산업 전략적 공조 확대"

대통령실 2024.09.20 03:14:59
尹, 체코 도착…2박4일 공식방문 일정 돌입

대통령실 2024.09.19 22:34:18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해 2박4일의 공식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공항에는 체코 측에서 얀 리파브스키 외교부 장관, 이반 얀차렉 주한대사 내외, 토마쉬 페르니즈키 의전장이 윤 대통령을 영접했다. 우리 측에서는 홍영기 주체코 한국대사 부부와 김명희 체코 한인회장 등이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손을 잡고 공군 1호기에서 내리자 도열한 체코 의장대는 구령으로 예우를 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부패·경제범죄 집중…형사부 대폭 확대"

정치일반 2024.09.19 21:32:49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 제46대 신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6기)이 19일 취임식을 열고 “범죄 수사는 외부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강력·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처리가 최근 길어지는 데 대해 형사부 인력과 조직을 대폭 키우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 수
9·19 군사합의 6주년에 文 "尹 정부 대북정책, 의지·역량 없어"(종합)

통일·외교·안보 2024.09.19 20:13:01

2018년 남북군사합의 6주년을 맞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해) 의지도 역량도 없어 보인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다만 최근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압박을 받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평화, 가야 할 그날’에 참석해 ‘평화의 인사’ 순서에서 “한반도 상황이 무척 엄중하고 위태로
文 "尹 정부, 남북관계 해결 의지·역량 없어 보여"

통일·외교·안보 2024.09.19 19:31:06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현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해) 의지도 역량도 없어 보인다”라며 “9.19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압박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평화, 가야 할 그날’에 참석해 ‘평화의 인사’ 순서에서 “한반도 상황이 무척 엄중하고 위태로워 삐끗하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
여야,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 합의 처리… 여가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09.19 18:55:18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19일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성폭력방지법)을 가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통한 협박 행위는 1년, 권리행사 방해의 경우 3년에 불과하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통한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이재명 결심만 남은 '금투세 유예'…최측근 김민석도 "3년 유예"

국회·정당·정책 2024.09.19 18:43: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폭적 지원을 업고 최고위원 선거에서 1위에 오른 ‘친명’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19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3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금투세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지도부가 잇따라 금투세 시행 유예 목소리를 내면서 이 대표 역시 금투세 유예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 9월 10일자 5면 참조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 며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