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북 모두 패배자로 만들 강경대응 멈춰야"

국회·정당·정책 2024.09.19 18:35: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19 남북군사합의 6주년 축사에서 “남과 북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강경대응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시대착오적인 진영외교 또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냉전시절로 퇴행했다”며 “대화와 협력은 고사하고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에
이재명 "한국 주식, 지금 상태면 안 사는 게 좋겠다고 해"

국회·정당·정책 2024.09.19 17:56: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시골 노인들이 ‘(주식을) 지금 팔아야 되나’ 하는 걱정을 물어와서 ‘지금 상태라면 안 사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석 민심에 대해 “주식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었다”며 “한국 주식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못 오를 뿐만 아니라 떨어질 때는 더 빨리 떨어지고, 오를 때는 덜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제일 큰 원인은 기업들과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미래가 암울해서 그렇다”며 “정부가 경제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주체
[무언설태] 민주 ‘국회의장단 해임법’ 추진…끝없는 겁박이네요

정치일반 2024.09.19 17:54:20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내 모임인 ‘더새로’ 및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19일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불신임·해임할 수 있는 이른바 ‘주호영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올 7월 방송4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것을 겨냥한 입법 추진입니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달 11일 해병대원 특검법 등의 본회의 상정을 미뤘다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경호의장’이라는 비난까지 받았는데요.
巨野 또 입법폭주…與 "정쟁용 좀비악법, 거부권 후 폐기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4.09.19 17:54:17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거대 의석을 앞세워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며 입법 독주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의 재표결도 벼르고 있다. 거대 야당이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정부·여당을 겨냥한 총력 공세를 예고하면서 야당 강행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 정쟁 국회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한 두 달만에 용산 회동…의료 공백 해법 찾을까

국회·정당·정책 2024.09.19 17:50:44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달 24일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갖는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등 민생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당정의 지지율 동반 하락세를 막고 국정 동력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와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찬 회동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당 지도
중국인 255만명 '건보 혜택'…지난해 1.2조 보험급여 지출

국회·정당·정책 2024.09.19 17:49:41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중국인이 지난해에만 25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 이용 전체 외국인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다. 특히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액은 1조 1809억 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지난해 총 418만 5439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진료를 위해 건보에서 지출된 급여 규모는 지난해 1조 7206억 원이다. 중국인이 진료 인원과 액수에서 단연 비중이 컸다.
이창윤 과기1차관, 출연연 지원 강조 "출연연 덕에 R&D예산 역대 최대"

대통령실 2024.09.19 17:09:13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19일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를 만나 정부의 내년도 예산 투자 방향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 및 육성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이 차관이 대덕테크비즈센터에서 연총을 만나 출연연 연구 현장의 참여와 변화 노력으로 출연연 예산이 역대 최대로 편성됐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현장 연구자들의 변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총은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산하 연구발전협의회의 총연합회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22개 출연연 연구자 26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與 최수진, '연구자 창업 촉진법' 발의…"10년 겸직도 허용"

국회·정당·정책 2024.09.19 17:00:37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연구자 창업을 정의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19일 발의했다. 그간 연구자들은 창업하더라도 이해충돌 문제로 기업에 제대로 관여하지 못하거나 보상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 의원은 이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연구자 창업을 '연구개발기관의 소속 연구자 등 임직원이 창업기업 창업자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기술책임자로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해 지원과 통계 마련 등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성과를 제
용산 "내년 의대정원 조정 불가능…2026년은 유연"

대통령실 2024.09.19 16:56:56

대통령실이 19일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태도 변화 등 전제 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도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것이고 의료계 참여를 (여당과) 함께 설득해나가겠다”며 “환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는 정부의
巨野 쌍특검·지역화폐법 단독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09.19 16:42:28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19일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저항 수단으로 활용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본회의를 보이콧(불참)하며 장외에서 강력 항의했다. ★관련 기사 8면 국회는 이날 오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재석 167명 중 찬성 167명) △채 상병 특검법(재석 170명 중 찬성 170명) △지역화폐 특별법(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을 차례로 통과시켰
北 "4.5톤 탄두 신형 미사일 발사 성공"

통일·외교·안보 2024.09.19 16:29:07

북한이 18일 4.5톤짜리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개량형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사력 강화가 제일 중대사”라며 위협의 수위를 높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SRBM ‘화성포-11다-4.5’가 수직 방향으로 지상에 떨어지며 폭발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북한은 “4.5톤급 초대형 탄두의 폭발 위력과 중등사거리 320㎞의 목표명중 정확도를 확증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21년 3월 2.5톤짜리 탄두를 끼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野지도부’ 김민석 “금투세 시행 3년 유예하자”

국회·정당·정책 2024.09.19 16:05:15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전당대회에서 1위로 당선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금투세 시행을 3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대 이후 새로운 ‘친명(친이재명)’ 주축으로 자리매김한 김 최고위원마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일각에선 이 대표의 뜻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24일 치러질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를 앞두고 지도부의 연이은 목소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금투
민주 “尹정부, 디지털성범죄 방치…법안 통과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4.09.19 15:41:30

더불어민주당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관련법안 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태스크포스)가 해체된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가 방치됐다”고도 비판했다.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 및 2차 회의에서 “9월 내에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며
'김 여사 공천 개입설'에 소환된 개혁신당

대통령실 2024.09.19 15:40:04

4·10 총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폭로 조건으로 개혁신당과 비례대표 공천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당에서 김 전 의원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선을 그으며 수습에 나섰다. 김 여사 여당 공천 개입설의 불똥이 개혁신당에 튈 가능성에 이를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19일 한 인터넷 매체는 총선 전인 2월 29일 이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김 전 의원과 지리산 칠불사에서 만나 비례대표 공천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김 전 의
국방부, 방사청 산하 ‘ADD 이관’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4.09.19 15:28:00

국방부는 국방 연구개발(R＆D) 추진 체계를 국방부 주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를 국방부 신하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를 국방부 직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현재 정책 심의 절차를 진행 중” 이라며 “이후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위사업청 내 국방기술보호국과 7~8개 국방기술 R＆D 관련 부서를 모두 국방부로 옮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