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사청 산하 ‘ADD 이관’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4.09.19 15:28:00

국방부는 국방 연구개발(R＆D) 추진 체계를 국방부 주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를 국방부 신하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를 국방부 직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현재 정책 심의 절차를 진행 중” 이라며 “이후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위사업청 내 국방기술보호국과 7~8개 국방기술 R＆D 관련 부서를 모두 국방부로 옮기
[속보]野 '지역화폐법' 단독 처리…與 표결 불참

국회·정당·정책 2024.09.19 15:14:48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의무를 법률로 명시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尹, 새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내정

대통령실 2024.09.19 15:08:12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972년 생인 김 신임 차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헌법쟁점연구TF 팀장 및 법무실장 등을 역임한 검찰 제도 및 법무 행정 전문가다. 대통령실은 “법무 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속보]'채상병 특검법' 세번째 본회의 통과…野 단독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09.19 15:00:28

야당이 주도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0명 중 찬성 170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가결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지만 안철수 의원은 여당 의원 가운데 홀로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네번째로 발의한 법안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
野 “체코 원전수출, 수조원 손실 우려…전면 재검토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9.19 14:53:22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19일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추진과 관련해 “적자 수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22명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코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가 덤핑가격을 제시했다고 지적한다.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이날 체코 순방에 대해 “24조 원 잭팟이라 부르던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며
[속보]'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野 단독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09.19 14:44:47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중 167명 찬성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
[속보] 대통령실 "25학년도 의대증원 조정 불가…26년은 유연 입장"

대통령실 2024.09.19 14:41:50
홍준표 "文 감옥 보내더라도 걸맞은 혐의로 보내야…딸 수사는 과잉수사"

정치일반 2024.09.19 13:57:03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관련, “딸네 살림에 보태준 걸 수사하는 건 꼴짭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 "내가 문재인 전 대통령 편을 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조국 일가족 수사는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가 '조국수홍'이라고 극렬하게 비난받은 일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통상 가족범죄 수사는 대표성이 있는 한 두사람만 수사
[속보] 與, 본회의 보이콧…필리버스터 안해

국회·정당·정책 2024.09.19 13:52:58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표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후 소집한 본회의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실시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안건 상정 및 표결을 강행하려는 데 반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후 본관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오늘 본회의는 본회의장을 강탈한 민주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폴란드·루마니아 방문해 방산협력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4.09.19 13:29:16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18일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방문해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육군이 19일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각) 바르샤바의 폴란드군 총참모부에서 비스와프 쿠쿠와 총참모장을 만나 인적교류와 교차훈련 시행, 한국산 무기에 대한 후속군수지원체계 정립 등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K239 다연장로켓 ‘천무’ 등 한국산 무기를 운용하고 있다. 박 총장은 또 ‘한-폴 육군회의’에 참여해 한국의 과학화경계시스템과 자주도하장비 등을 소개했다. 이어 박 총장은 루마니
추경호, 특검법·지역화폐법 오늘 처리…"추석 민심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4.09.19 12:07:43

추경호(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19
추경호 "22대 국회 본회의…민주당 의총장으로 전락"

국회·정당·정책 2024.09.19 12:05:42

추경호(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19
韓 "추석 민심 냉담했다"…"더 심기일전"

국회·정당·정책 2024.09.19 12:04:16

한동훈(오른쪽부터)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19
박찬대 "국정 실패 대국민 사과와 특검법 수용으로 결자해지 바란다"

국회·정당·정책 2024.09.19 12:02:11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19
박찬대 "활화산 같은 분노, 하나같이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4.09.19 12:00:29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성준(왼쪽)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