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尹측 여인형 증인 채택"

대통령실 2025.01.16 17:12:33

[속보] 헌재 "尹측 여인형 증인 채택"
국회 "명백한 위헌 계엄"…尹측은 '부정선거'만 1시간 주장

대통령실 2025.01.16 17:08:37

헌법재판소가 주 2회 변론 기일을 지정한 배경에는 신속하게 탄핵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자리한다. 윤 대통령 측은 준비해야할 증거와 자료가 방대해 주 2회씩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지만,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2월 13일까지 주 2회씩 변론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리 당시에도 2~3회의 기일을 미리 지정해두고, 증인 신문과 증거 채부 여부를 결정했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중대한 사안을 심리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탄핵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때까지 추가 기일
[속보] 헌재 "尹 증거채택 이의신청 기각"

대통령실 2025.01.16 17:07:48

[속보] 헌재 "尹 증거채택 이의신청 기각"
[속보] 헌재 "증거채택 결정에 위법 없다"…尹측 이의신청 기각

대통령실 2025.01.16 17:05:36

헌재 "증거채택 결정에 위법 없다"…尹측 이의신청 기각
'北 미사일 빠르게 요격' L-SAM 양산 돌입

통일·외교·안보 2025.01.16 16:41:59

북한 미사일을 보다 높은 고도에서 빠르게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 계획이 의결됐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제16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L-SAM 양산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올 1분기부터 LIG넥스원(079550)과 한화시스템(272210) 이 양산에 착수하면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7302억 원이 투입된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요격 능력과 방어 범위를 향상할 것으로 기대했다. L-SAM은 북한 미사일이 정점 고도를 찍은 후 하강할 때 고도
국토위, '여객기 참사 유족 2차 가해 방지 결의안'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6:32:5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방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 제안 이유에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피해자와 가족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qu
軍, 대북확성기로 “러 파병 북한군 2명 생포” 소식 알려

통일·외교·안보 2025.01.16 16:28:33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2명의 생포 소식을 알렸다. 북한 당국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사상자 발생 소식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 차원에서 이를 심리전에 활용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군심리전단은 대북확성기로도 동시송출되는 대북 방송 ‘자유의 소리’를 통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12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이어 “국정원은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현지
與 이달희, '12·29여객기 참사' 특위 위원 선임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6:25:01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여야 합의로 구성된 이번 특위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간사는 김은혜·이수진 의원이 각각 맡는다. 특위는 오는 18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추모식 후에는 피해가족 대표단 등과 간담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 등 향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 달 6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
崔대행 "美 신정부 협의채널 조기 구축할 것"

통일·외교·안보 2025.01.16 16:21:3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신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채널을 조기에 구축하고 민관의 대외협력 역량을 결집해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조선업을 포함한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동시에 새로운 관세 부과 등 현안에 철저히
‘尹 구치소 만남 불발’ 조국 “구속기소해야…대한민국의 봄 되찾자”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6:07:1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봄’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16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편지를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됐다”며 “윤석열 체포는 엄동설한 속에 은박담요를 두르고 민주헌정 회복을 위해 싸운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다른 내란공범과 똑같이, 윤석열을 구속기소 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전 대표는 “내란 주도 및 옹호세력을 법적·정치적으로 심판하고, 민주 헌정을 지켜낼
정상 공백에 '트럼프 2기' 대응 역부족…네트워크 총동원령

통일·외교·안보 2025.01.16 16:00:00

새해 외교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공조가 꼽혔지만 정상 공백으로 고위급 소통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흔들림 없는 대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외교부는 1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외교·안보 분야 현안 해법 회의에서 새해 목표로 ‘흔들림 없는 외교 기조, 안정적 대외 관계 관리’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추진 과제로 △미국 신행정부와 정책 공조 △일본·중국 등 주요국 관리 △다자외교 △경제안보 △민생
김종문 추진단장 "초고령사회 진입…인구부 설립 시급"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6:00:00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이 대한민국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5개년(2026~2030년) 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추진단은 16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통계청 등과 인구위기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제3~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성과와 문제점,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기본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점검했다. 또 추진단에서 진행 중인 ‘대한민국 인구전략’ 연구와 기본계획 간의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통계청
北 도발땐 즉각 응징…24시간 감시·3축체계 구축

통일·외교·안보 2025.01.16 16:00:00

국방부가 올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24시간 감시 및 도발 시 즉각 응징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국형 3축 체계 보강과 군 정찰위성 4·5호(SAR)도 추가 발사하기로 했다. 한미 연합 방위 능력 및 태세 확립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방부는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정부·군사 연습 통합과 여단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연합 야외 기동훈련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외교안보 분야 ‘
개혁신당, 최고위 고성 충돌…‘당원소환제’ 갈등 증폭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5:49:49

개혁신당 지도부가 당 기획조정국이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토대로 ‘김철근 사무총장 해임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교체는 무효’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두고 16일 공개 충돌을 이어갔다. 허은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판결이 아닌 법무법인의 의견은 어떤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사사오입 개헌’으로 악명을 떨쳤던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조차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해당 유권해석이 지난해 12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된 당헌·당규를 토대로 하고 있다며 “당 대표의
조현동 주미대사, 정부 대표로 트럼프 취임식 참석

통일·외교·안보 2025.01.16 15:44:02

조현동 주 미국대사가 한국 정부를 대표해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 정부는 관례에 따라 주미대사가 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통상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국내 행사로 치러진다. 앞서 2017년 트럼프 1기 때와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도 각각 주미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다만 트럼프 2기는 기존과는 다른 양상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한 가운데 중국은 한정 국가 부주석이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