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참석보류' 여파에 오늘 국정협의회 일정 취소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5:17:14

민주 '참석보류' 여파에 오늘 국정협의회 일정 취소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정치일반 2025.02.28 14:33:26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 원 불법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달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양 의원 부인 A 씨(5
조은희 의원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법' 발의…사고 후속 조치 강화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4:21: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항공기 사고의 생존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사후 지원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정부가 항공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국제기준에 맞춰 해소하기 위한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을 전날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에서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이와 같은 지원
박찬대, 마은혁 미임명시 국정협의회 불참 검토…"고민 중"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3:06:43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정협의회 불참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협의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냐'고 묻자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지금 고민하
경주서 신라금관 5점 첫 동시 공개…‘문화 APEC’ 에 총력

정치일반 2025.02.28 12:52:18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문화 APEC’으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역사상 처음으로 신라금관 5점이 모두 모이는 특별 이벤트도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인촌 장관이 주재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와 한국의 문화 위상 제고를 위해 APEC 준비기획단(외교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헌재 존중" 최상목, 한덕수 선고 전 '馬임명' 가능할까

대통령실 2025.02.28 10:31:2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침묵을 지켰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전 임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나 정부는 “속전속결로 결정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선고문 법리 검토, 국무위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여전히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곧바로 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복잡한 정국 환경 때문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
해병대, 2025년 첫 공수기본 교육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02.28 10:28:39

해병대는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포항 일대에서 공정작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올해 첫 공수기본교육(266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수기본교육에는 1사단, 2사단과 6여단 등 해병대 각 부대에서 200여 명의 인원이 입교해 입교 전 체력검정을 시작으로 지난 2주간 지상훈련과 모형탑 훈련, 시뮬레이터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24일부터는 실강하에 돌입했다. 해병대 공수기본교육은 해병대 공정작전부대와 수색부대 장병들이라면 반드시 수료해야 하는 훈련과정으로 해병대는 병사들에게도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훈련 기
박찬대, 최상목 향해 "마은혁 임명 없인 권한대행 인정 못해"

대통령실 2025.02.28 10:23:5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권한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이날 오후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전에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선고했다"며 이 같
국민의힘 36%·민주 38%…이재명 35%·김문수 10%[한국갤럽]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0:22:23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다만 격차는 직전 조사 대비 줄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2월 넷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8%으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과 이외 정당·단체는 각각 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9%다. 직전 조사(2월 셋째 주)와 비교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올랐고,
국민 10명 중 5명 "상속세 지금보다 낮춰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0:22:20

상속세는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 낮춰야 한다는 응답도 69%에 달했다. 한국갤럽이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상속세 인하’를 지지하는 여론은 52%로 집계됐다. 현행 수준 유지는 22%, 상속세 인상은 12%로 각각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5%, 중도층의 52%가 상속세 하향론에 동의했다. 진보층에서도 하향(43%)이 상향(21%)이나 유지(25%
한미 해병대, 연합수색훈련…교류사격 훈련도

통일·외교·안보 2025.02.28 10:17:29

한국과 미국 해병대 장병들이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열흘 간 국내에서 연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병대가 28일 밝혔다. 해병대에 따르면 해병대 특수수색대대와 미 해병대 제3해병원정기동군 수색부대는 파주와 동두천 일대 훈련장에서 연합수색훈련을 진행 중이다. 한미 해병대 특수수색부대 장병 70여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전시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서로 작전 수행 절차를 공유하고 전투기술을 교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훈련 중에는 소총·권총 사격에 이어 저격·유탄 사격 훈련은 물론 한미 장병이
일제강점기 최대 민족 독립항쟁 ‘3?1운동’…3월의 독립운동 선정

통일·외교·안보 2025.02.28 10:10:51

국가보훈부는 각계각층이 참여한 독립운동으로 일제 식민 통치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민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일제강점기 최대의 전 민족적 독립항쟁이었던 ‘3?1운동’을 2025년 3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일제가 헌병무단통치를 통해 한국민들을 탄압하며 한국을 일본화하려는 정책을 강행하던 시기에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국제정세 변화와 맞물려 독립운동의 전환기가 마련되면서 국권을 침탈당한 지 8년 6개월이 된 1919년 3?1운동이 시작됐다. 3?1운동을 위해 1월부터 독립선언서 작성 준
이재명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주주보호 위한 상법 개정 반드시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0:04: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자 “이게 다 약속을 바꾼 국민의힘 반대 때문”이라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개구리가 어디로 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랬다 저랬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던 것이고 금융감독원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은 대표가 바뀌면 그 전의 발언과 약속, 방침이 모두 무효가 되냐”고 비판했다. 이어 “주주 보호 장치가 마련되면 개미들
與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25만~50만원 선불카드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0:03:0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한다면 진정한 민생 추경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며 “(야당이 제안한)추경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 국민의 피땀으로 모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 계층
3월의 6·25전쟁영웅에 ‘폭격의 명수’ 고광수 공군 대위

통일·외교·안보 2025.02.28 09:53:11

국가보훈부는 3월의 6?25전쟁영웅으로 6?25전쟁 당시 강원도 고성 351고지 폭격작전을 수행하는 등 총 51회에 달하는 전투 출격에서 적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여 폭격의 명수로 불린 ‘고광수 대한민국 공군 대위’(전쟁 당시 중위)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1929년 10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시 양동에서 태어난 고광수 대위는 1949년 6월 육군 항공사관학교(현 공군사관학교) 제1기생으로 입교했다. 이후 1951년 7월 소위로 임관 후 이듬해 12월 제10전투비행전대 강릉전진기지에 배치됐다. 당시 제10전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