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타 아닌 호랑이'와 국민연금"…前공론화위원장의 진심[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3.09 05:30:00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제1의 원인은 ‘저부담 고급여’ 즉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연금재정의 설계상 문제다. 그럼에도 다수의 사람들은 기금 운영만 잘하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만의 진실일 뿐이다. 이와 같이 역설적 현상은 본말을 전도하는 역기능도 한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가 2010년 내놓은 저서 ‘낙타와 국민연금’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김 교수가 국민연금을 낙타에 비유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우리의
野 "檢 내란수괴 졸개 자처…애초부터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기술 사용"…심 총장 탄핵 주장도

정치일반 2025.03.08 23:07:29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검찰이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국회에서 심야까지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총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여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촉구를 위한 여론 결집 등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자기 부정을 어떻게 규정하고 대응할 것인가, 또 우려가 많은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박찬대 "檢, 尹 풀어주려 교묘히 기술 사용"

대통령실 2025.03.08 21:29:5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매우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심 총장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자기 존재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불허했을 당시에도
尹, 김치찌개로 김 여사와 '복귀 식사' …"구치소, 배울게 많은 곳"

대통령실 2025.03.08 20:02:17

윤석열 대통령이 8일 52일 간의 수감 생활에도 건강에 이상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건강은 이상 없다"며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라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 구치소에 수감됐던 지인들을 하나둘씩 떠올리며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며 "교도
野 "내란수괴 거리 활보하는 것 용납 못해"

대통령실 2025.03.08 19:35:47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8일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공동으로 열고 "야 5당 일동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상 내란공범의 길을 가고 있는 검찰총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국민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 우리 국민은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손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탄핵 찬성’ 진보단체, 尹 석방에 강력 반발

대통령실 2025.03.08 19:35:41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풀려나자 진보단체 측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진보단체는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검찰을 비판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8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이 타전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참담한 소식이 있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서울구치소를 걸어나왔다”며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을 하더니 검찰은 석방 지휘를 하면서 결국 권력자에게 부역하는 길을 선택했
"고생들 많으셨다"…석방된 尹대통령, 구치소서 與의원들 만나 격려

국회·정당·정책 2025.03.08 19:32:08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친윤석열)계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서울구치소에서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 대통령이 구치소 밖으로 나오기 전 내부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당 의원들에게 "고생들 많으셨다", "수고들 많으셨다"며 격려했다고 전했다. 이날 구치소에는 강명구·강선영·김기현·박대출·박상웅·박성민·서명옥·이
“빨갱이 척결” vs “내란 공범”… 尹 석방에 서울 곳곳서 ‘반탄·찬탄’ 집회 [르포]

대통령실 2025.03.08 19:24:06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풀려났다.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반기는 보수단체와 탄핵을 촉구하며 법원과 검찰의 판단을 비판하는 진보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은 이른 오후부터 윤 대통령의 석방 현장을 보기 위해 몰린 지지자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500여 명의 지지자들은 ‘불법탄핵 중단하다’, ‘이재명 구속’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태극기·성조기를 흔들
주먹쥐며 건재함 과시한 尹…52일 만에 한남동 복귀

대통령실 2025.03.08 19:19:26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돼 서울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로 이동하는 도중 두 차례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웃음과 함께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등 건재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은 이날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상태다.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지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 정문, 한남동 관저 앞에서 각각 경호 차량에서 내려
52일 만에 석방된 후 지지자들 향해 미소 짓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2025.03.08 18:55:28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된 후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 짓고 있다.
尹 모습 드러내자 지지자들 오열… 52일만의 석방 현장 [르포]

대통령실 2025.03.08 18:55:27

“대통령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8일 오후 5시 48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굳게 닫혀있다 열린 정문을 통해 나온 경광등이 부착된 경호차량에서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다. 지난달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만에 대중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정문 앞에서부터 3분가량 거리를 걸으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두 차례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간간이 주먹을 치켜들며 웃음을 짓기도 했다. 윤 대통령 바로 뒤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태극기 든 지지자들과 인사 나누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2025.03.08 18:53:36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된 후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석방된 후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2025.03.08 18:52:51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된 후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인사를 하고 있다.
석방 후 지지자들과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2025.03.08 18:51:54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된 후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세훈, 尹 석방에 환영…"민주당 검찰총장 탄핵할 것"

대통령실 2025.03.08 18:47:57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환영 입장을 내놨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격렬하게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제는 검찰총장 탄핵이냐"고 비꼬았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원의 적법한 판단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석방하면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 본능을 못 버리고 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판사를, 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