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의 현직 육군총장 구속…서열 2위서 ‘군 미결수’로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6:12:30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사진)이 검찰에 구속됐다. 37만 육군을 지휘·감독하는 수장이 구속된 것은 197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이후 45년 만의 일이다. 군사법원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박 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박 총장은 '군 미결수' 신분으로 군미결수용실에 수감된다. 1968년생인 박 총장은 육사 46기 출신으로,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나체사진 협박 땐 원리금 무효…햇살론 등 서민 대출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6:00:00

돈을 빌릴 때 나체사진 촬영을 강요받거나 폭행·협박을 당해 높은 이자를 물기로 했다면 원금과 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된다. 신용이 낮은 서민들의 급전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대출 공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시행하기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만 39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증가했다. 신용이 낮아
12·3 비상계엄 尹 메모 지시 관련 답하는 최상목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5:47:29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오승현 기자 2024.12.17
국회 법사위 與, '내란' 관련 野에 항의하며 퇴장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5:46:16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7
野 의원 발언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與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5:45:15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7
경제원팀 급한데…한경협 '패싱'한 국회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4:27:52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국회가 국내 핵심 경제단체 중 한 곳인 한국경제인협회를 패싱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 공백 사태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파고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민관정 ‘원팀’을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 4단체 대표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 류진 한경협
[속보] 정부, '내란 일반특검·김여사 특검법' 접수

대통령실 2024.12.17 14:27:23

[속보] 정부, '내란 일반특검·김여사 특검법' 접수
尹측 "공개변론 열리면 법정서 소신껏 입장 피력할 것"

대통령실 2024.12.17 14:25:09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 혐의 수사에는 법적 대응하되 내란죄는 법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수사 대응을 위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을 별도로 구성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리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 피력할 것"이라며 비상계엄 정당성을 직접 주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수사·탄핵심판 진행은 동시에 어렵다"며 "수사기관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21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조
외교·중기부 중소 벤처기업 해외 진출 지원 정책협의회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4:22:46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두 부처는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 부처 실장급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S), 창업진흥원(KISED)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올해 운영을 시작한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 성과로 전 세계 17개국 25개 공관이 46회 공관장 주재 회의를 열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현지 애
'조국 아내' 정경심 "독방 한기에 얼굴 얼어…당신이 감당할 몫" 면회 후 심경글

정치일반 2024.12.17 14:15:40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된 가운데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심경을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가장 가까운 나는 정작 카메라를 피해 그가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유튜브로 볼 수밖에 없었다”며 “당일 가족에게만 허용되는 면회를 위해 오후까지 기다려 푸른색 죄수복에 파랗게 언 그를 만났다. 아, 여기에서까지 저 파아란 혁신의 색깔”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유난히 추위를 타는 이를 지난 토요일 늦게
"계엄은 정당" 설명자료 '마음대로' 외신에 뿌린 외교부 부대변인

정치일반 2024.12.17 14:08:04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으로 해제된 상황에서 외교부 부대변인이 ‘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설명자료를 외신에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변인은 장관에게 보고도 없이 이 자료를 일부 외신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은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지난 5일 오후 '프레스 가이드'(PG·보도 시 활용하는 공식 입장)를 보냈다. 유 부대변인이 보낸 PG에
민주당, 또 한덕수 압박…"거부권은 헌법 위반, 탄핵 사유 될 수 있어"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3:53:41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법안 거부권 행사 중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 의사 존중을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선출직도 아닌 권한대행이 국회 의결 법안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qu
[기고] 다낭, 韓-베트남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환점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3:51:10

주다낭 총영사관이 개관한지 올 해로 4주년을 맞았다. 한국 정부가 동남아에서 대사관 이외에 2개 이상의 총영사관을 설치·운영 중인 국가는 베트남이 유일하다. 한국-베트남 관계에서 이처럼 다낭이 갖는 중요성과 상징성은 매우 크다. 한국과 베트남 관계는 2022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최상의 관계로 심화?발전해가고 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통계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누적 1만52건,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누적 874억6000만 달러로 한국은 베트남에서 전체 투자국 중
홍준표 "'탄핵 찬성' 오세훈, 사정 있을 것"…박정훈 "이런 XX 같은 논리는 처음"

정치일반 2024.12.17 13:50:40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찬성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홍 시장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홍 시장이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가 찬성으로 선회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 시장이 탄핵안 찬성 표결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했던 글과 오 시장은 나름의 사정이 있었
[속보]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3:44:5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7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자신의 명의로 발표했다. 검찰은 박 총장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포고령 발표 경위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