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2:24:12

[속보]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사위 통과
공조본,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 경찰청장 비화폰 서버 확보 차원

대통령실 2024.12.17 12:23:4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보안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군조사본부(국조본)가 합동으로 꾸린 공조본은 조 청장의 비화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려 대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계엄 당시 비화폰을 사용해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이
헌재 "尹 탄핵심판 생중계 안한다…대통령실, 서류접수 확인 안해줘"

정치일반 2024.12.17 12:14:3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6일 오전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송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질 전망이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16일 인편과 일
민주,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1차 회의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2:08:2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7
국회 찾은 경제단체장…휘청이는 경제에 정치적 리스크 해소되나?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2:07:30

손경식(왼쪽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이 17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7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비상간담회에 참석해 우원식 국회의장 등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 의장을 비롯해 최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승현
법사위 회의장에 등장한 교육위 야당 간사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2:05:46

문정복(왼쪽)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위 야당측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AI를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오른쪽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승현 기자 2024.12.17 문정복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법안 야당 단독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1:38:05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개혁의 핵심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AI 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I 교과서와 같은 전자책을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해선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경제 4단체장 만난 우원식…국회의장 특사단 꾸린다

대통령실 2024.12.17 11:24:52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내 경제 4단체의 수장과 만나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등 국가에 국회의장 특사단을 파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경제 4단체는 무쟁점 법안 등 기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우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탄핵 국면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분명히 설명하는 일을 준비 중
"조국, 가족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가족들, 지지자들에 당부

정치일반 2024.12.17 11:11:4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가족들이 지지자들에게 “면회 회수가 제한돼 있다”며 “(조 전 대표가)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 전 대표 가족은 16일 조 전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지자 여러분, 감사하다. 많은 분이 여전히 걱정과 응원을 하고 계심을 잘 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면회) 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진행된다”며 “염려와 간절한 마음을 모르지 않는다”고도 적었다. 가족들은 이어 “전달되는 물품 또한 수량과 종류가 제한돼 있다. 이 또한 조금만 아껴두
[속보] 공조본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 수취 거부로 반송"

대통령실 2024.12.17 11:11:27

[속보] 공조본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 수취 거부로 반송"
"한국은 '탄핵의 시간'…친원전 정책 추진력 의문"

대통령실 2024.12.17 11:07:5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그간 윤 정부가 추진해온 친(親)원전 정책 추진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 시간)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출과 국내 원자로 건설을 확대하려는 현 정부의 전략이 차질을 빚을 위험에 처했다고 짚었다. 계엄령 사태 이후 한국 증시가 폭락한 가운데 원전 관련주나 석유 시추 관련주는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 블룸버그는 “아시아 4위 경제 대국인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약속했다”며 “내년 초까지
정부, 러북 불법 군사협력 관여 개인 11명·기관 15곳 독자제재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0:57:42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신금철 작전국 처장, 리봉춘 폭풍군단장(중장) 등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17일 “정부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영복과 신금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고위급 장성이고, 역시 파병된 리성진은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이다. 리봉춘이 속한 폭풍군단은
홍준표 "국민들이 범죄자·난동범을 대통령 만들겠냐…좌파 집단 광기 진정돼야"

정치일반 2024.12.17 10:57:08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이 생각하는 현 시국의 타계책을 밝혔다. 17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먼저 오세훈 서울 시장에 대해 “오 시장과 논쟁하는 것은 quarrel(언쟁)이 아니고 debate(논쟁)”이라면서 “그걸 구분 못하고 어느 방송에서는 이걸 싸움으로 보도 하는 종편이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속히 당 정비를 하고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이나 중도층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韓 대행 "예산 새해 즉시집행…반도체法 등 조속처리"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0:51:2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되도록 하고,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도록 상반기에 집중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
민주 “與 탄핵지연작전 구질구질”…권성동 발언에 ‘맹폭’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0:43:37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윤석열 탄핵 지연작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제111조’를 언급하며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111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