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계엄 위헌 소지 인정…위법 여부는 헌재가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0:40:3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중대한 위법 행위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찬성 여부는 의원들 각자가 판단할 문제이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친한(친한동훈)계를 겨냥한 당내 공세가 여전하다는
[속보] 韓권한대행 "내년 예산 새해 첫날 즉시 집행…상반기 집중 시행"

총리실 2024.12.17 10:33:2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국가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 생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집중하겠
韓美 등 10개국·EU "러북 군사협력 규탄…한반도 상황 악화"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0:32:55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10개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 외교부는 17일 우방국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러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이름을 올렸다. 우방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투를 위험하게 확장시키고 있으며, 유럽과 인도·
서왕진, 최고위원 출마…“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지키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0:21:31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다. 서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당 동지로서 조국혁신당을 지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서 의원은 “창당 이후 정책위의장,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아 당의 비전과 정책을 주도해왔다”며 “이제 조국없는 조국혁신당을 굳건히 지키고 더 강하고 단단한 정당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로서 내 건 세 가지 공약은 △윤석열 검찰독재 조기종식 △정권교체와 대한민국 대개혁의 예인선 △지방선거 대비 등이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에서 야권의
민주당, '이재명 좌장' 상법 개정 토론회 19일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0:09:58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연기됐던 상법 개정 토론회를 오는 19일 재추진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내란 사태로 연기했던 상법 개정 정책 디베이트를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4일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전날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하며 연기됐다. 진 의장은 “당초 예정했던 것과 같이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아서 토론을 주재할 것”이라며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의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감시·정찰 능력 획기적 향상…MUAV 생산 착수

통일·외교·안보 2024.12.17 10:00:00

방위사업청이 17일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아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의 생산시설 완공 및 조립 생산 착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대한항공,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방사청은 지난 1월 MUAV 양산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한 후 비행체 생산을 위한 원자재·부품 발주와 조립 시설 구축 등 양산사업 준비를 추진해왔다. 앞으로 비행체 조립, 지상 및 비행시험 등을 거쳐 공군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李,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 내려놓는다…"비상시국 업무 주력"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9:56: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의 이장직을 내려놓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팬카페에 올린 글에서 "삼삼오오 광장으로 퇴근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덩달아 요즘 챙겨야 할 일이 참 많아졌다"며 "그래서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아쉬운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장이라고 해서 무슨 권한을 행사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비상한 시국이니만큼 저의 업무에 조금 더 주력하겠다는 각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與, 탄핵정국 첫 고위당정협의회 20일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9:52:36

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국정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처음으로 당정 간 공식 협의체가 재가동되는 셈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고위 당정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실무 당정 등 현안별 각급 당정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8시 개최되는 '국정 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찬대 “헌법상 재판관 3인 추천 국회 몫…권성동 터무니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9:48:17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제111조’를 언급하며 “지금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111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김병주 "노상원, 계엄 이틀 전 '계엄 준비하자' 지시 의혹"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9:42:01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 정보사 대령들에게 “계엄을 준비하자”는 임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노상원이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제보들이 많다”며 “12월 1일에 정보사 4인방 회동을 해서 ‘계엄이 있으니까 준비하자’고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2월 1일이면 계엄이 일어나기 이틀 전이다. 그때 정보사령관과 정보사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김부겸 “한덕수가 거부권 행사? 국민 상식에 맞지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9:27:12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처리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두고 “상식선에서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 정치 국면에서 국민들이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그런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같은 정치적인 법안들과 ‘양곡관리법’ 등 정책적인 쟁점 법안에 대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쓸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 전 총리는 “굳이 정치적인 사안과 정책적
권성동 “韓대행, 탄핵 심판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9:18:45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전 현재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임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속보] 권성동 "韓권한대행,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대통령실 2024.12.17 09:12:39

[속보] 권성동 "韓권한대행,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유엔참전국 청소년 교류, 올해 최우수 사례에 만덕초등학교

통일·외교·안보 2024.12.17 09:10:40

국가보훈부가 지원하는 ‘글로벌 아카데미’ 참가 학교 30곳 중 부산 북구 만덕초등학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가보훈부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성과발표회를 열고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아카데미는 6·25전쟁을 매개로 국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엔참전국 학교 간 온·오프라인 공동 수업과 초청행사 등 상호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보훈부는 일선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교류 활동을 6&mid
"국회의장도 500만원 쐈다"…우원식 의장, 국회 식구들 위해 선보인 '월담 리더십'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9:03:13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 계엄 사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국회 직원들을 위해 커피 500만 원을 선결제한 사실이 알려졌다. 우 의장은 업무추진비가 법인카드 등 공금이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했다. 16일 우원식 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의장이 쏜다'라는 제목의 안내문 사진과 함께 "비상계엄과 탄핵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국회 식구들이 수고가 많았다.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기자들은 기자들대로"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국회 공직자들은 계엄군을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