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외환수급 불균형 나타나…외화 유출입규제 합리화방안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5.03.07 09:03:5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외화 유출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추가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외환수급상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 대행은 “최근 금융·외환시장은 미국의 신규 관세
폴란드 대통령 "韓, 방산협력 지속 강화를…K2도 계약도 조속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5.03.07 08:21:12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만나 방산협력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의 조속한 체결도 다짐했다. 조 장관은 6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국이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방산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두다 대통령은 “지난해 정상회담 때 언급했던 것처럼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의 체결이 조속히 이루어져 폴란드에서의 현지생산 등 상호 호혜적인 방산 협력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
전투기 오폭 재발 않게…'좌표 입력' 확인 절차 개선한다

통일·외교·안보 2025.03.07 08:15:00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폭탄 오발 사고와 관련, 조종사의 좌표 확인 절차 개선이 검토되고 있다. 조종사의 실수·착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구조적으로 문제라는 판단이다. 8일 군에 따르면 공군은 조종사 외 인원이 좌표를 비교하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일 한미연합훈련 중 KF-16 전투기가 경기 포천 민가에 MK-82 폭탄을 투하한 사고는 조종사가 좌표 숫자 1개를 잘못 입력하면서 벌어진 바 있다. 조종사는 미리 목표 지점 좌표를 부여받고 이를 USB 형태의 임무 계획 장비에 입력
"종로처럼 만들어놓고" 전쟁 훈련…부산·대구 버전도[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3.07 07:20:00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이 북한 황해도 곡산에 서울과 부산, 제주도 지형의 훈련장이 있다고 증언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를 면담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지난 6일 SBS 라디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로 리모씨의 육성 녹음을 공개했다. 리씨는 "무력부 훈련장이라는 장소에 가면 서울 종로구나 부산, 대구, 전주, 제주도 지형을 통한 건물들이 가득하다"고 말한다. 훈련장 위치는 "황해도 곡산"이라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북한이 과거 청와대와 비슷하게 만들어놓고 훈련한다는
MZ 세대 만난 한동훈…2달 만의 등판에 거센 대권 행보

국회·정당·정책 2025.03.07 07:00:00

당 대표 사퇴 2달 여 만에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학생들을 만나 “대미 외교에 우리가 가진 카드 유용하게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달 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모임 공간에서 대학생들을 만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걱정도 있지만 우리가 얻어낼 부분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우리가 가진 카드 중 하나로 ‘조선’을 꼽았다. 그는 “미국의 세계 지배는 바다의 지배에서 나온다”면서도 “미국의 조선업이 거의
열악한 실상 알려질까봐?…북한, 3주 만에 외국인 관광 돌연 중단

통일·외교·안보 2025.03.07 06:27:38

북한이 5년 만에 재개했던 나선(나진·선봉) 경제특구 내 외국인 단체 관광을 돌연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5일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영국인 소유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나선 관광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전례 없는 상황이며 추가 소식이 있으면 즉시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도 페이스북을 통해 “파트너로부터 나선 투어가 현재 중단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4월과 5월에 투어
이재명 'K엔비디아 펀드' 일갈한 한동훈 "화천대유 만들자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07 06:05:00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국부·국민펀드 조성’ 제안에 대해 “화천대유를 만들자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 모임공간에서 연세대·고려대 등 9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이 개최한 '2025 대학생시국포럼' 강연에서 “‘엔비디아 (국민 지분) 30%’는 웃기는 소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기면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대통령실 아닌 교육부 손들어준 최상목…"주무부처 존중해야"

대통령실 2025.03.07 06:05:00

정부가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할 경우 2026년도 의대 모집 규모를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이 이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협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의대의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과대학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정부를 향해 3058명안을 적극 수용하라고 밝혔다. 당정이 사실상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韓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MAH’ vs 美 해병대 AH-1Z ‘바이퍼’ 누가 셀까[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07 06:00:00

적지로 상륙하는 해병대원들을 공중에서 엄호할 국산 상륙공격헬기(MAH·Marine Attack Helicopter)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첫 시험 비행은 지난해 12월 중순에 이뤄졌다. 2022년 개발에 착수해 2024년 시제 1∼3호기가 제작을 완료해 같은 해 10월부터 지상시험을 거쳐 12월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지난 1월 1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선 국산 해병대 상륙공격헬기(MAH) 시제기의 첫 비행 성공 축하 행사도 열렸다. 이번 초도비행 성공을 계기로 상륙공격헬기의 기
"선거가 오고 있다"…與·野 '주거니 받거니' 감세

국회·정당·정책 2025.03.07 06:00:00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상속세 과세 방식도 현행 유산세(상속재산 전체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상속분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총 18억 원까지 비과세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의사를 내비치자 대응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을 겨냥한 감세 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권 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재산을
김동연 "이재명, 가장 위협적이고 껄끄러운 후보"

국회·정당·정책 2025.03.07 06:00:00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가장 위협적이고 껄끄러운 후보라면 이재명 후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구교형의 정치비상구’에 출연해 ‘여러 후보 중 가장 껄끄러운 후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은 누가 나와도 민주당 후보한테 질 것”이라며 “어떤 후보도 우리 민주당 후보한테 못 이길 것”이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또 “세력과 계파가 아니라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며 “만약 조기 대선과 정치의 장이 열려진다면 짧은 시간 내에 국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그걸 할 수 있는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은 ‘인재’(人災)…고개 숙인 공군총장 “큰 책임 느낀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07 05:00:00

공군은 지난 3월 6일 오전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의 민간 오폭 사고가 발생하고 1시간 30여 분이 지나서야 관련 사실을 발표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공군이 공개한 사고 원인이다. 전투기 조종사의 치명적인 실수가 초래한 대형 인재(人災)인 점이다. 사고기 조종사가 비행 임무 전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당초 계획된 표적이 설치된 훈련장에서 남쪽으로 약 8km나 떨어진 곳에 비정상 투하했다는 것이다. 특히 수차례에 걸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민가 지역에 폭탄이 투하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사실
[사설]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의료 개혁 후퇴 누가 책임질 건가

정치일반 2025.03.07 00:05:00

당정이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 휴학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꺼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대통령실 및 정부와 가진 긴급 비공개 회의 후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년과 같이 조정하고 2027년부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반영하자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당정이 사실상 전공의·의대생들의 반발에 백기를 들고 ‘의대 증원 조건부 백지화’에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의료
[사설] 韓총리 선고 미루는 헌재, 국정 리더십 공백 장기화 우려된다

정치일반 2025.03.07 00:00:00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을 놓고 70일이 넘도록 기약 없이 선고를 늦추고 있다. 야당 인사가 참여한 국회 대리인단 측이 이달 4일 갑자기 국무위원 수사 기록이 담긴 검찰 조서 사본 제출을 신청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5일 검찰에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관련 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이번 주 중 예상됐던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이 언제쯤 이뤄질지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 자칫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여보, 우리도 지원받을 수 있대"…두 달 만에 9만명 몰렸다는 '가임력 검사'

정치일반 2025.03.06 23:15:38

올해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이 미혼 남녀에까지 확대되면서 신청자가 두 달 만에 9만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에 1∼2월 두 달간 9만4000여명이 지원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4월 1일 도입된 이 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처치하는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여성에겐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원, 남성에겐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16개 시도의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