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한미, 한반도 아닌 北 비핵화로 합의…핵포기 주체 명확히 한것"

통일·외교·안보 2025.02.27 18:04:35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보다 비핵화의 주체를 명확히 한 것으로 외교가에서는 한미 양국이 북한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조 대사는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단 간담회를 열고 “과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혼용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과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7일
與 "헌재가 다수당 독재 용인"…野 "마은혁 즉각 임명, 尹선고엔 빠져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8:02:53

여야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마 후보자의 즉각 임명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다수결 원리만 인용한
'노란봉투법' 힘 실은 이재명 "파업에 고액손배 기업, 누가 투자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7:54: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파업했다고 고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쥐어짜는 기업이 국제 무대에 나가면 투자받을 수 있을 것 같나”라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이날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노동 탄압하는 글로벌 기업을 봤나. 신뢰도가 떨어져서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삼성과 TSMC, 엔비디아의 경쟁에서 밀리는 건 바로 기업 문화에 달려 있다”며 “근로자들에게 파업했다고 고액의 가압류와 손해배상
이재명 "대통령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해"

대통령실 2025.02.27 17:49: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대통령께서행복하지 않다. 뭔가 불만이 가득하고 세상이 마땅치 않고 급기야 이거 제거해야 되겠다”며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얼마나 불행하겠나. 마음속에 어쩌면 지옥을 만들고 스스로 들어가 계신 게 아닌가한다”고 했다. 12·3비상계엄사태 이후 탄핵 최후 변론에서도 여전히 부정선거론을 굽히지 않는 윤 대통령을 애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윤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권한 침해"

대통령실 2025.02.27 17:45:35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만 앞둔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이 선고 시점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강제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헌재는 이날 열린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상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요지다. 헌재는 “
보훈부 장관, 3·1절 맞아 민족대표 33인 홍병기 선생 손녀 위문

통일·외교·안보 2025.02.27 17:41:51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3·1절 106주년을 맞아 민족 대표 33인으로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홍병기 선생의 손녀 홍민자 씨(80)를 위문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강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홍 씨의 자택을 찾아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홍병기 선생은 1869년 11월에 태어나 1919년 천도교 대표로 3·1 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독립선언서 초안 등 여러 문서의 검토를 담당하기도 했다. 3·1 운동 후 경찰에 체포돼 징역
MB의 조언 "보수정당 생긴 이래 가장 어려워, 소수당이라도 힘 모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7:40:25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수 정당이 생긴 후 우리 당이 가장 어려울 때인 것 같다”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여당에 주문했다. 이 전 대통령은 27일 서울 서초구 재단법인 청계 사무실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맞이하고 “우리 당이 소수라고 하지만 집권당이고 힘만 모으면 뭐든 해나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이 이날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그가 취임한 이래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수세에 몰리고 있는 여당이 정국 돌파구 모색을 위해 정치계 원로들과의 스킨십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모수개혁 담판' 앞두고 상법개정 일시 정지…반도체법은 패스트트랙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7:39:45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던 입법 독주에 제동이 걸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충분한 교섭을 요청하며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다.우 의장은 또 다른 쟁점 현안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중재안 제시 방침까지 세우는 등 여야 간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놓고 논의가 공전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주요 쟁점들을 둘러싼 여야 간 수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野, 하위 과표 구간 대폭 올린 ‘소득세법 개정안’ 추진

정치일반 2025.02.27 17:38:10

더불어민주당이 과세표준 연 1억 원 이하 직장인들에게 최대 320만 원가량의 감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표가 근로소득세 개편 방침을 시사한 후 구체적인 입법에 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월급방위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하위 과표 구간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6%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1400만 원 이하’ 구간을 ‘2500만 원 이하’로, 15% 세율 구간의 기준점을 ‘5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여권 잠룡 조여온다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7:37:41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리스크’를 부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을 겨냥해 압박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조작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노후 軍위성 교체에 10년간 3조원 투입…北 전자기파 공격 대비한다

통일·외교·안보 2025.02.27 17:36:53

노후 위성체 교체와 전자기파 공격 대비 등 군위성통신체계 개선을 위해 향후 10년간 3조원이 투입된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서면으로 개최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위성통신체계-Ⅲ’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군의 안정적 위성통신체계 능력을 보장하고자 노후화된 위성체를 교체하고, 전자기파 공격 대비 방호기능 확보, 전송속도를 높인 지상부 단말기 개발 등을 추진한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로, 총사업비는 3조 293억 원 규모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위
국방장관 대행, 육사 졸업식서 “헌법이 규정한 충성 실천” 강조

통일·외교·안보 2025.02.27 17:31:23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27일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올바른 충성과 용기를 실천하는 장교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노원구 육사 교정에서 열린 81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군인에게 충성이란 헌법이 규정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말하고, 용기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름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우리 군이 존재하는 본질적 이유는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며, 자유
육군사관학교, 제81기 임관식…정예 장교 231명 배출

통일·외교·안보 2025.02.27 17:26:26

육군이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제81기 졸업식 및 임관식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졸업한 육사 81기는 총 231명으로, 외국 수탁생도 8명 포함됐다. 졸업생들은 전공에 따라 이학사·문학사·공학사와 함께 군사학사를 복수학위로 취득했다. 이날 임관식 지휘는 여단장 생도인 임수민 소위(23)가 맡았다. 여단장 생도는 일반 대학의 총학생회장과 유사한 의미로, 지원자 중 리더십, 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된다. 임 소위는 육사 최초의 여성 여단장 생도다. 대통령상은 최고 성적을 거둔 김동일
무협 "K칩스법·에너지 3법 통과 환영…수출 전선에 단비"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7:10:22

반도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첨단산업 전력 수급을 촉진하는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무역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미국 신행정부의 관세 부과 예고와 중국 ‘딥시크’ 충격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반도체 기업 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과 더불어 에너지 3법이 통과된 것은 우리 수출 전선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라고 환영했다. 한국무엽협회는 이어 “이번에 통과된 내용은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하늘양 살해 교사' 연금 月 100만원?…배현진 "연금 박탈해야" 법 개정 추진

정치일반 2025.02.27 16:57:54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언급하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해치사,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 일부를 더한 금액만 반환해주고 연금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연금 수급권과 함께 배우자 승계권도 박탈되도록 했다. 현행법은 내란·외환·반란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고, 살인·강간 등 반인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