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與, 특검법 낸다더니 회피…밤샘 협의도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0:12:4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의힘은 야당 공동 발의 ‘내란 특검법’은 거부하고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다더니 발의하지 않고 협의를 위한 만남도 피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밤을 새서라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는 인멸되고 증언은 오염된다. 하루라도 빨리 내란 특검을 출범시켜야 하는 이유”라며 “내란 특검으로 은폐된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히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의
尹측 "공수처 조사 안 나가"…중앙지법, 尹 체포적부심 심사

대통령실 2025.01.16 10:05:04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체포 직후 이어진 공수처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더 조사받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한편
'부글부글' 개혁신당 내홍

국회·정당·정책 2025.01.16 09:58:36

허은아(왼쪽) 개혁신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6
권익위 "자립준비청년 취업 우대 34세로 확대해야"

정치일반 2025.01.16 09:58:35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이 취업할 경우 공공기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나이 제한을 23세에서 34세로 상향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기간을 만 18세 보호종료 이후 5년으로 정했다. 이 때문에 보호종료 아동은 취업 지원을 23세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군대에 가거나 대학을 졸업해 본격적으로 취업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한다. 권익위는 복지부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한 청년 범위인 34세 등으로 나이 제한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자립
"어젯밤 잠 이루지 못했다"는 홍준표, '검사 후배' 尹 대통령에게 당부한 말은

정치일반 2025.01.16 09:51:59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구금된 ‘검사 후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홍 시장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 근무를 시작했고, 윤 대통령은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에 합격해 1994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 근무를 시작했다. 홍 시장은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방 이후 다섯 번째로 구치소로 간 대통령 생각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전, 노(전두환&middot
'3평 독방'서 하룻밤 보낸 尹…점심 메뉴는 '짜장면' 저녁은 '닭볶음탕'

대통령실 2025.01.16 09:49:32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구치소에 수용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동선부터 조사 후 수용된 구치소에서의 생활 공간, 식단까지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로 이동해 밤 9시 4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서울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1심, 항소심 미결수와 형기 5년 이하 수형자를 수용·관리하는 곳이다. 자녀 입시 비
與 "尹 체포한 공수처, 사법쿠데타 일으켜…법치 붕괴 흑역사"

국회·정당·정책 2025.01.16 09:45:24

국민의힘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1월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무도한 정치권력이 사법체계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와 경찰은
이재명, 은행장 만나 취약계층 금융지원 압박할듯

국회·정당·정책 2025.01.16 09:35: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대 은행장들을 만나 상생 금융 확대를 논의한다. 이 대표가 과거 ‘은행 횡재세’ 도입을 추진했던 만큼 취약 계층 추가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 가산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달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장 등 6대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상생 금융 확대 방안
尹 체포에 안철수·유승민 한목소리 "이재명 항소심도 빨리 선고해야"

정치일반 2025.01.16 09:33:0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와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속한 재판을 요구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여권의 ‘비윤계’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두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안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항소심도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2월 15일 선고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지작사 ‘한미연합 대화력전연습’ 실시…“적 장거리화력 신속 격멸”

통일·외교·안보 2025.01.16 09:27:40

지상작전사령부 겸 지상군구성군사령부(이하 지구사)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지구사 대화력전 수행본부와 미 210포병여단의 한미 장병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연합 대화력전연습(CCX, Combined Counter-fire eXercise)’을 실시했다. 합참에 따르면 한미연합 대화력전연습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미연합 대화력전 수행체계를 숙달해 유사시 수도권을 위협하는 적 장거리화력을 최단시간 내 격멸하기 위해 실시한 지휘소 연습이다. 이 연습은 1994년 최초 美 2사단 주관의 ‘대화력전훈련’으로 시작
코이카, 청년 맞춤형 프로젝트 봉사단 1기 8개국 파견

통일·외교·안보 2025.01.16 09:26:29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활동 기간을 5개월로 줄인 ‘청년 맞춤형 프로젝트 봉사단’을 오는 25일부터 파견한다고 16일 밝혔다. 1기로 선발된 91명은 대부분 34세 이하 청년으로 파라과이와 우즈베키스탄, 르완다 등 총 8개국에 순차적으로 배치돼 교육과 국제·지역개발,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친다. 코이카는 지난해 기존 봉사단에 프로젝트 봉사단을 추가하는 ‘투트랙’으로 일반 봉사단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원래는 전문 기술과 자격증을 갖춘 단원을 뽑아 1년 이상
석종건 방산청장, 사우디·노르웨이서 K-방산 세일즈

통일·외교·안보 2025.01.16 09:16:45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주요 방산 협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노르웨이를 방문해 방산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방사청은 석 청장이 오는 19~24일 두 국가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중동 최대 방산협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왕실과 수도 및 핵심시설의 방어 임무를 맡고 있는 국가방위부의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장관을 면담한다. 국가방위부가 대규모로 추진 중인 지상전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한국 업체의 참여방안 논의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국가방위군의 전력을 전체적으로 현대화하
당정 "1월 22일~2월 5일 설명절 비상 응급대응주간 지정"

국회·정당·정책 2025.01.16 09:02:47

당정이 16일 설 연휴 기간 응급 의료 대응을 위해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 설 명절 비상응급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비상응급대응 주간에 응급의료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지속한다. 구체적으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은 250% 지원을 이어가고, 비상응급대응 주간에는 배후진료 수가를 추가적으로 인상한다. 이밖에
루비오 "김정은, 핵무기를 권력 유지 보험으로 사용"

통일·외교·안보 2025.01.16 09:01:03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핵무기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후보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의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향상을 제한하는 데 실패했다는 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 상원의원의 질문과 관련 “그것(핵무기)은 그(김정은)에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도 (핵)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패한 대북 정책에 대해 재고할 의향이 있느냐는 샤
[속보] 尹측 "공수처 오후 조사 안 나가…어제 조사 충분"

대통령실 2025.01.16 08:54:37

[속보] 尹측 "공수처 오후 조사 안 나가…어제 조사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