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대통령실 2024.12.16 14:05:3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 수명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선임됐으며 주심 재판관은 공개되지 않는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 확보하고,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심판을 종결해야 한다.
오세훈 “與, ‘탄핵 찬반’ 편가르기 할 때 아냐…'더 큰 공동의 목표' 바라보자”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4:02:46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의 탄핵 표결 분열 양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지금은 편 가르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나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탄핵 표결을 두고) 부역자나 출당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이 어지러운 시국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찬성했든 반대했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소신과 판단에 따라 표결에 임한 것"이라며 "'작은 차이'에 매몰되지 말고
"뿌리 깊은 나무는"…'전격 사퇴' 한동훈, '용비어천가' 넥타이 맨 이유는?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4:00:2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46일 만에 전격 사퇴한 가운데 사퇴 선언 당시 착용한 '용비어천가' 넥타이가 이목을 끌고 있다. 한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당시 한 대표가 착용한 넥타이는 지난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도 선보인 것으로 훈민정음으로 쓰인 최초의 작품인 용비어천가가 그려져 있다. 용비어천가는 조선왕
김준형 "美, 韓 손절 위해 정보 주는것" '美 대사 발언' 사과 거부

통일·외교·안보 2024.12.16 13:57:01

주한 미국 대사가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와 상종하지 못하겠다’고 본국에 보고했다고 밝힌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미국에서 한국 정부와 손절하기 위해 정보를 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석기 외통위원장이 미국 대사 관련 발언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자 거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김 의원의 주장에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례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utterly false)라는 강력한 표현으로 부인했다. 김 의원은 “크로스 체킹(교차검증)도 안 하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며
‘尹 40년 지기’ 석동현 “내란죄 아닌 이유 차고 넘쳐…탄핵 법정서 승리 가능”

정치일반 2024.12.16 13:37:2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계엄의 전제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윤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라며 "계엄
경제가 1순위…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실 경제수석 업무보고 받아

통일·외교·안보 2024.12.16 13:36:0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대통령실 수석실별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로 경제 분야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신중범 경제금융비서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배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보고를 받으며 박 수석에 경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에 사회, 과학기술, 저출산 등 다른 수석실로부터도
공조본 "尹 소환장 대통령 관저 직접전달 불발"

대통령실 2024.12.16 13:35:53

공조수사본부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통령실을 방문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업무 소관이 아니다"라며 수령을 거부했다. 이어 관저에서도 전달을 시도했으나 마찬가지로 불발됐다. 다만 경찰은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동시 발송한 만큼 전달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출석요구서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수사의 일환으로 발송한 것으로, 수사 당국은 우편 송달로 법적 절차를
주한 외국기업·유학생 고충 해소..권익위, 간담회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12.16 13:28:54

외국인투자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인구감소시대에 부족한 근로인력 문제와 외국인 유학생의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주한 외국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는 국내대학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조건과 관련 고충,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비자 문제,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조건 규제 등 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건의들이 제기될 전망이다
항공권 조작하고 라면·김치 200만원 구입… 지방의회 천태만상

통일·외교·안보 2024.12.16 13:25:58

항공권 가격을 부풀리는 등 예산을 부정 지출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덜미를 잡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2022년 1월~2024년 5월) 전국 243개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항공권 조작·여비 청구 등의 문제가 대거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 기간 915건의 출장을 가며 355억원을 썼다. 지자체 예산으로 가는 출장에 지방의원이 동행한 경우(총 1400건)까지 포함하면 총 400억원을 썼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방의원 출장의 44.2%(405건)는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
입장 바뀐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신중한 판단 요청"

통일·외교·안보 2024.12.16 13:19:59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입장이 ‘표현의 자유’에서 ‘상황 관리’로 바뀌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2일 전단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줄곧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앞세웠다. 야당 의원들이 접경 지역 안전을 고려해 항공안전법 등 다
4년 전 '추·윤 갈등' 떠올린 추미애 “文, 여론에 떠밀려 尹 제압 못해”

정치일반 2024.12.16 13:15:53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4년 전 ‘추윤갈등’을 회상했다. 추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이 가결된 순간, 저는 꼬박 4년의 시각들이 하나하나 깊이 고통으로 제 안에 각인돼 있었기에 속에서 맺힌 것들이 일시에 터져나오는 느낌을 참느라 어쩔 줄 몰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년 전 언론의 편견과 구박 속에서도 저를 믿고 감찰과 징계에 최선을 다했으나 정치 상황의 급변으로 법무부를 떠나게 되었던 정의로운 검사들, 윤석열로부터 보복 수사를 받거나 누명을 쓰고 괴롭힘을 당하
한동훈 떠난 與 이끌 비대위원장, 당내 인사가 맡는다

정치일반 2024.12.16 13:03:13

‘한동훈 지도부’의 총사퇴 이후 당을 이끌게 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당내 중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1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당내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대출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만큼 비대위를 조속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당의 안정과 화합, 쇄신을 위해서 (당을) 잘 이끌 수 있는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적격이 아닌가 생각했다
계엄 지휘관 ‘군형법 처벌’ 수위는…12·3계엄=내란죄 아닌 ‘반란죄’[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16 13:00:00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군 수뇌부 16명이 직을 잃고 수사 대상이 되면서 군 내부가 혼란스럽다. 계엄 관련된 군 장성들을 줄줄이 직무 배제 조치됐다. 계엄사령관으로 활동한 박안수(육군 대장)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의 직무가 정지됐다. 정성우(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 방첩사 1처장과 김대우(해군 준장) 방첩사 수사단장, 문상호(육군 소장) 정보사령관 등으로 군 장성을 상징하는 별 17개의 빛이 바랬다. 이들은 대북 대비태
국회 떠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2:50:0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한동훈 대표 사퇴' 지켜보며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2:48:4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