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비수도권 미분양 DSR 한시 완화 요청"…금융위 "면밀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5:32:19

與 "비수도권 미분양 DSR 한시 완화 요청"…금융위 "면밀 검토"
[속보] 이진우 “계엄 당시 체포 지시 받은 적 없었다”

대통령실 2025.02.04 15:28:25

[속보] 이진우 “계엄 당시 체포 지시 받은 적 없었다”
청문회 등장한 '비단아씨'…"노상원, 2023년부터 '나랏일' 물어봤다"

정치일반 2025.02.04 15:24:43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여러 차례 만난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씨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군인들의 점괘를 물어봤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씨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노 전 사령관이) 올 때마다 군인들의 점괘를 계속 물어봤다”면서 “나이 어린 분들, 많은 분들 다 들고 왔고,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여줬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조특위 출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5:06:55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발언하고 있다.
이상민 전 장관…'오늘도 선서 거부'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5:06:00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외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과 참석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비단 아씨'도 국조특위 출석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5:05:20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십차례 찾아간 점집의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발언하고 있다.
崔대행, 주한대사 만나 K-방산·원전 세일즈…"지속적 협력"

통일·외교·안보 2025.02.04 14:49:5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주요 방위·원전 협력국의 주한대사들을 만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의 롯데호텔에서 방산·원전 주요 협력국 주한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경제, 외교·안보 등 각 분야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고 있다”며 “현 외교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 국가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
김범석 기재부 1차관…"당정이 긴밀하게 협력해 민생과 경제 안정에 총력"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4:45:32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당정이 긴밀하게 협력해 민생과 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4:43:4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측, 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

대통령실 2025.02.04 14:42:19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 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 폭동을
[속보] 헌재 “증인 요청 시 가림막 설치… 尹 퇴정은 불가”

대통령실 2025.02.04 14:32:49

[속보] 헌재 “증인 요청 시 가림막 설치… 尹 퇴정은 불가”
[속보] 尹측 “헌재, 재판관 양심에 따라 납득할 수 있는 판결해야”

대통령실 2025.02.04 14:29:39

[속보] 尹측 “헌재, 재판관 양심에 따라 납득할 수 있는 판결해야”
[속보] 尹측 “탄핵심판 변론 주 1회 지정 요청”

대통령실 2025.02.04 14:27:11

[속보] 尹측 “탄핵심판 변론 주 1회 지정 요청”
지난해 한국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236명

통일·외교·안보 2025.02.04 14:06:27

지난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236명으로 집계됐다. 4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전년(196명) 대비 20% 증가한 236명이다. 이 중 남성은 26명, 여성은 210명이다. 회사 등 조직의 통제를 덜 받는 여성들의 비중이 높다. 통일부 관계자는 “결혼이나 식당 취업 등 신분을 감추고 숨어 있기에 여성이 더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고위급 등 구체적인 특성에 따른 집계는 공개되지 않았다. 숫자가 적어 특정될 우려가 있어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누적 입국 인원은 총 3만431
권익위, 부패 유발하는 모호 법령 272건 개선 권고

통일·외교·안보 2025.02.04 13:51:52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라는 권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해 1833개 제·개정 법령안에 대해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이나 불합리한 제재,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모두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 유발 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규정의 구체성과 객관성이 미흡해 행정청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