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尹·李 둘다 청산"…박지원 향해선 "누구 정신이 더 건강한가"

대통령실 2025.02.26 09:32:16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둘 다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한 언론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새미래민주당의 가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 이 상임고문은 "취임 직후부터 상식에 어긋나는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고 급기야 비상계엄까지 선포해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졌다"며 "이런 비상식적 정치, 시대착오적 정치는 청산해야 한다&quot
외교부 2차관 "러북 불법 군사협력·탈북민 문제 우려"

통일·외교·안보 2025.02.26 08:41:48

강인선(사진) 외교부 2차관이 러시아·북한 간 불법 군사협력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강 차관은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 분야 연례 최고위급 회의인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특히 러북 불법 군사협력으로 인해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안보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연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제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에도 우려를 표하고 강제송환금지원칙
홍준표, 尹 최종 변론에 "작년 8월 말씀과 같아…탄핵 기각될 듯"

정치일반 2025.02.26 08:31:24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11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대해 “진정성이 엿보였고, 탄핵 기각이 될 수 있는 최종 진술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탄핵심판 종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오늘 윤통(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들어보니 비상계엄의 막전막후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다시 복귀하면 외교 국방에만 전념하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겠다”는 진술을 두고 “작년 8월 제게 한 말씀과 같았다”며 “임기를 단축하고 ‘87년 체제’를
30년 된 軍정년제도 개선할 때 됐다?…美대령 정년 62세 vs 韓대령 정년 56세[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26 06:00:00

군의 중추 계급인 대령 기준으로 미군은 연령정년이 62세인 반면에 한국군은 56세로 미군이 6세 이상 높게 설정해 직업적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 군의 허리인 부사관 계급 가운데 상사의 경우에도 미군은 연령정년이 62세이지만 한국군 53세로 미군이 9세 이상 높게 운영해 군을 평생직장으로 일하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군 전문가들의 장기 복무로 군 조직 및 인력 운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어 한국군과 대조적이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출생·고령화 현상과 군 간부 인력난 등에 대응해 3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군 계급 정년의 연
'1.4%' 충격에 만장일치 금리 인하…'발톱 숨긴 비둘기' 평가도[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2.26 06:00:00

한국은행이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0%에서 2.75%로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10~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낮춘 뒤 석 달 만에 다시 인하에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선 것은 2022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원·달러 환율 불안이나 가계부채 같은 문제보다 눈앞의 내수 경기 침체가 더 큰 과제라고 본 것이다. 실제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1.9%보다 0.4%포
尹, 67분 최후변론서 '거대야당' 44번, '간첩' 25번 언급…비상계엄 정당성 주장

정치일반 2025.02.26 05:54:07

윤석열 대통령이 67분 동안 이어진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거대야당"을 44번, "간첩"을 25번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25일 윤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차 변론에 출석해 최후진술을 마치고 퇴장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다. 내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약 1만 48
[사설] 이제 헌재의 시간…“나라 위험한 상황, 어떤 결과도 존중해야”

정치일반 2025.02.26 00:05:00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25일 마무리하고 최종 선고 준비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이제는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열어 탄핵 인용·기각 결정을 내리는 ‘헌재의 시간’이다. 헌재 선고는 이르면 3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전후로 양극단 진영이 ‘찬탄’ ‘반탄’으로 국론 분열을 증폭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세력들은 지난 주말 서울과 대전 등 전국 곳곳에 수만 명씩 모여 세 대결을 벌였다. 국가 원로들은 정국 혼란으로 나라가 위험
'한덕수 복귀' 대비 나선 총리실…"즉각 보고 위해 현안 점검"

국회·정당·정책 2025.02.25 23:18:28

국무총리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가능성을 두고 부처별 주요 현안 파악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 간부들은 전날 내부 회의를 통해 부처별 주요 현안에 관한 실적 점검 및 향후 업무 체크리스트 등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 주 헌재가 국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를 기각할 것에 대비해 실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 사항을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총리
[尹 최후진술 전문]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개인 위한 것 아냐”

대통령실 2025.02.25 22:54:17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인 25일 A4용지 77쪽 분량의 최종 의견 진술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약 67분에 걸쳐 의견서를 낭독했다. 윤 대통령은 "12·3 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비상계엄은 윤석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진술 전문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
"계엄 후 84일, 삶에서 가장 힘든 날"…尹, 승복은 없었다

대통령실 2025.02.25 22:48:06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개헌 화두를 던졌다. 그는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임기중 책임 총리제 도입 또는 개헌 방향과 관련해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외치를,
선고 3일 전 선고날짜 나온다…내달 중순 예정

대통령실 2025.02.25 22:42:27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 절차가 종료되면서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종 선고를 위한 장고(長考)에 돌입한다. 헌재는 최종 선고를 위해 재판관 평의, 평결 절차를 거친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선고 시점은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평의가 앞으로 몇 차례 열릴지에 달려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를 따라 10여 차례 평의가 열리면 선고 기일은 3월 중순이 된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논의하는 절차다. 재판관들은 심리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과 관련해선 재판연구관들의 도움을 받아 국내외 사례와 다양한 학설을 검토한다. 동시에 재판연구관들은
국회측 "尹, 피로 쓴 민주주의 지우려 해…파면 조건 충분"

대통령실 2025.02.25 22:37:30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탄핵 심판정에 있는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 피로 쓴 민주주의를 총칼로 국회를 유린하려고 했습니다.” 정청래 국회탄핵소추위원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조속한 파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관통하는 근본 원칙”이라며 “헌법은 생각과 주장, 의견이 다를 때 대한민국은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결정해놓은 대국민 합의
'임기단축 개헌' 카드 꺼낸 尹…막판 승부수로 통할까

대통령실 2025.02.25 22:23:52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본인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론을 꺼낸 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계엄의 목적이 ‘권력 강화’가 아닌 거야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고도의 정치 행위였다는 자신의 주장을 ‘임기 단축’ 결단으로 입증하려고 했다는 평가다. 다만 그간 개헌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윤 대통령이 정치적 벼랑 끝에서 선언한 권력구조 개편론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감을 이끌어 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에
[속보] 尹 “직무 복귀 시 미래세대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집중”

대통령실 2025.02.25 22:09:35

[속보] 尹 “직무 복귀 시 미래세대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집중”
[속보] 尹 “거대 야당, 탄핵 사유에서 내란 삭제…초유의 사기 탄핵”

대통령실 2025.02.25 22:01:34

[속보] 尹 “거대 야당, 탄핵 사유에서 내란 삭제…초유의 사기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