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美, 韓주력품 겨냥 가능성…금주 민생경제 대응플랜 가동"

대통령실 2025.02.04 10:56:3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반도체을 포함한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도 고율의 관세 부과 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정책 이행 속도’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주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하는 한편 국회를 향해선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우리의 주력
'수거 대상·사살' 노상원 수첩 의뢰했지만…국과수 "감정 불능"

정치일반 2025.02.04 10:56:14

'북 공격 유도', '사살' 등이 적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 경찰이 필적 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60~70쪽 분량의 수첩을 노 전 장관이 쓴 다른 문서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국과수는 '감정 불능'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 불능'은 동일인이 썼는지 분석하기 어렵다는 판정이다. 꼭 노 전 사령관이 썼다고 단언할
당정, 52시간 특례 근로법 절충안에 "사회적 부담" 선긋기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0:51:24

당정이 반도체 특별법 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떼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논의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같이 말하며 “반도체 R＆D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특례는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하여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속보] 崔대행 "관세전쟁 격화…美, 韓주력품 어떻게 겨냥할지 예측안돼"

대통령실 2025.02.04 10:35:51
[속보] 崔대행 "이달 반도체특별법 결론내야…이번주 민생경제 대응플랜 가동"

대통령실 2025.02.04 10:32:31
권성동 "전 부처, 관세전쟁 비상대응 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0:31:0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전 부처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관세전쟁 시대에 비상 대응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발 관세 정책의 여파로 어제 코스피가 급락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이 크게 휘청거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통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작금의 비상 경제 상황에 대
내란 국조특위, 尹대통령·김용현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0:25:41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자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외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게도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이날 동행명령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野 “국민의힘, 尹과 완벽한 동기화…내란공범 자인”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0:17:06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내란 극우세력과 절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설 자리는 없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리고 광기 어린 극우세력의 망국적 준동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위헌·위법한 12·3 내란사태를 부정하고 자신은 아무 잘못 없다고 강변하는 파렴치범”이라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도 이렇게 뻔뻔한 내란수괴를 여당
與 "국회 연금특위서 모수·구조개혁 같이 논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04 09:51:4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금개혁 추진을 두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마치 연금개혁을 결단하는 모습을 연출해 정치적 이미지에 분칠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극히 정치 공학적 판단”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앞서 이 대표가 2월 내 모수개혁을 마무리 짓자고 제안한 데 대해 “연금개혁을 단기간에 완수할 자신 있었다면 왜 문재인 정부 때 개혁하지 못했나”라며 “당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고도 개혁을 거부한 것은 민주당 자신”이라
김문수 "대선 출마 검토한 바 없어… 尹 탄핵 기각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2.04 09:51:27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조기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계엄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현재는 조기 대선 요인의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탄핵소추안은 헌재에서 기각돼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대통령이 계속 탄핵되고 불행한 역사를 겪어나가는 것은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소
박지원 “반도체법 주52시간제 고쳐야 韓 ‘제2딥시크’ 탄생”

국회·정당·정책 2025.02.04 09:48:34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도체법 주52시간제부터 고치고 혁신해야 한국에도 제2의 딥시크가 탄생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 52시간제에 대해 저는 처음부터 탄력적 적용을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끄는 챗GPT의 오픈 인공지능(AI)를 혁신으로 제치고 딥시크가 세계를 혁신으로 리드한다”며 “우리는 반도체법 주52시간 노동문제로 과거에 어떠했느니 (논쟁하느라) 혁신이 화두가 아니라 내로남불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원전 폐기, 신재생 에너지
나경원 "개헌 논의? 법사위원장부터 여당에 내놔라"

국회·정당·정책 2025.02.04 09:41:49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차원의 개헌을 논의할 필수전제조건으로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여당에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느 국회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쥐고 흔들면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1당이 맘대로 국회를 주무르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는 개헌 논의가 불붙은 데 대해 “지금 국정운영 시스템을 보면 제왕적 대통령은 ‘커녕’이다”며 “줄탄핵·특검남발·사기선동·거대야당 의회독재로 국정은 마비됐고
연일 '親기업' 이재명 "방위산업은 미래 먹거리…K방산 적극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02.04 09:29: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방위산업은 가장 가시적인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라며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전쟁억지력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세계 안보 수호수단이자 우리의 국격”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 방산수출은 연평균 20~30억 달러에 머물렀지만, 2021년 이후 100억 달러를 훌쩍 넘는 수출액을 기록했다고 한다”며 “특히 3대 효자 품목,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는 세계
당정 "52시간 특례 반도체법, 2월 국회서 원안 처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04 09:24:56

당정이 4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재한 반도
[속보] 당정 "52시간 특례 포함 반도체법, 2월 국회서 처리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2.04 09:00:25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필요성을 피력했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 전략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