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퇴임후 경호시설 예산은 미정…면적은 朴·文의 절반"

대통령실 2024.09.05 13:41:56

대통령실 5일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의 경호시설 예산이 전임 대통령들보다 2배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잠정 추산된 금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경비시설 관련 비용은 통상 임기 3년 차에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저 경호시설은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통해 관리 및 보유되는 국가자산이다. 사적 용도가 아니다”며 “사업비가 역대 대통령보다 큰 것은 부지 비용의 경우, 주로 지방에 사저를 둔 역대 대통령과 달리 부지
대통령실 "김여사 공천 개입? 김영선 애초에 컷오프"

대통령실 2024.09.05 13:32:32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총선 공천 의혹’ 보도에 대해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란 말이냐”며 정면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서울경제에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컷오프(원천 배제)됐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여사가 4·10 총선을 앞두고 당시 5선이던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기존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을이 아닌 김해갑으로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
아플 땐 사업자 의무교육 연기…법제처, 중기·소상공인 규제 개선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3:31:25

앞으로는 질병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사업자 법정 의무 교육을 미룰 수 있다. 업종에 따라 장비나 공간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법제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를 돕는 61개 법령 개정안(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32개 총리·부령)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계량기 수입업’ 같이 사업자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분야는 법적 절차를 갖춘 영업신고만으로도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현재는 시·도지사가 신고서를 수리해야만 하지만 앞으로는 신
추경호 "정치 퇴행·대립 배경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3:19:05
추경호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3:16:43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5
추경호, 여야정 민생협의체·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3:15:15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5
野, 정부 연금개혁안 "모두의 연금액을 줄이고 노후소득보장 불안하게 만드는 안"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3:13:53

박주민 위원장과 강선우 간사를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개혁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5
정부 국민연금개혁안 비판하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3:13:06

박주민(왼쪽 두 번째) 위원장과 강선우(〃 세 번째) 간사를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개혁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5
국회 보건복지위 野 "정부연금안 자동조정장치는 삭감 꼼수"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3:11:59

강선우 간사를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개혁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5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3:06:0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5
한동훈, 연금개혁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3:05:2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5
韓, 민주당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에 "국정이 장난인가"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3:03:4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05
[속보] 野, 국회 행안위서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2:27:41

野, 국회 행안위서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현장 목소리 경청 나선 대통령실…비서관들 지역 응급센터 찾는다

대통령실 2024.09.05 10:49:58

대통령실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통령실 1급 비서관들을 파견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대통령실이 정부 부처의 보고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지역별 응급의료 현장을 방문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할 예정”이라며 “비서관이 고정 배치돼 상주하는 개념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추석 대비 응급의료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속보]추경호 "어느 당·정부도 못한 '4대 개혁' 이뤄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0:46:3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우리 당과 정부는 역대 정부가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4개 개혁 과제(연금·의료·노동·재정)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당과 정부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국민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의료·노동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에도 포함되는 과제들이다. 추 원내대표는 우선 “연금 개혁은 중요하고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