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은퇴자마을 조성해야"…노인주거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8:13:19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 방안을 모색하는 ‘은퇴자도시가 온다! 초고령사회 대비 시니어 주거 혁신전략 토론회’가 10일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시니어하우징발전협회 출범준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형 은퇴자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노인주거 시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안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엄 의원은 여야 합동 국회의원 연구모임 ‘국회 은퇴자도시 연구포럼’ 소속이다. 토론회는 다수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100명 이상
尹탄핵 인용 시 '6·3 대선' 유력…기각·각하땐 직무 복귀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7:48:30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곧장 조기 대통령 선거의 막이 오른다. 탄핵 인용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현행법상 21대 대선은 6월 3일 이전에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행직을 유지하게 된다. 동시에 여야는 곧장 두 달간의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된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
전원일치면 판결 이유 먼저 설명한 후 주문 낭독 [尹탄핵심판 4일 선고]

대통령실 2025.04.01 17:45:2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한 가운데 선고 절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용·기각·각하 등 결론을 담은 주문(主文)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어느 시점에 낭독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대략적인 결론을 가늠해볼 수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당일 선고 직전 헌재 1층에서 별도로 준비된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 권한대행이 재판장석 중앙에 앉고 취임 순서에 따라 양쪽 지정된 자리에 나란히 착석한다. 이후 문 권한대행이 “지금
吳 "결론보다 국정수습 "…李, '尹파면 촉구 서명' 독려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7:42:0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확정되면서 조기 대선 현실화를 염두에 둬야 하는 여야 대권 주자들의 시선도 일제히 헌법재판소를 향했다. 조심스럽게 분위기 파악에 나선 여권 주자들과는 달리 야권 잠룡들은 윤 대통령 파면을 확신하면서 일찌감치 여론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속내가 복잡한 곳은 여권이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선거 준비를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찬탄(탄핵 찬성)’파 주자들은 일제히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
與, 기각 자신하며 "판결에 승복"…野는 "만장일치 인용 확신"

대통령실 2025.04.01 17:41:1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잡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환영하면서도 기각과 인용의 정반대 결과를 향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각을 자신하며 판결에 승복 입장을 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만장일치 인용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파면을 강하게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는 민주당의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사회
"기업 경영활동 저해 '족쇄' 안돼"…국회에 자본법 개정안 처리 요청

대통령실 2025.04.01 17:39:5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대외 불확실성에 허덕이는 기업에 경영 족쇄를 지우는 것은 국익 전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재계는 이에 “다행스럽다”며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반겼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명분
대통령실 "차분히 기다리겠다"…尹 침묵, 헌재 출석여부 미정

대통령실 2025.04.01 17:38:5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사흘 앞둔 1일 대통령실이 별도의 메시지 없이 기존대로 업무를 이어갔다. 헌법재판소 선고 당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일로 4일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선고 전까지 평상시 업무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3월 수출입 동향’ 결과,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 이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
'쌍탄핵' 몰아치던 野 "전략적 판단" 신중모드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7:38:0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벼르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히자 우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쌍탄핵 추진 동력이 떨어진 만큼 윤 대통령 파면 여론몰이에 집중하되 국회 본회의 일정은 그대로 잡아놓고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1일 헌법재판소가 4일을 윤 대통령 선고일로 지정한 직후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
'관세전쟁' 정부 역할 약속…"투자·혁신 장애물 걷어내겠다"

대통령실 2025.04.01 17:36:3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4대 그룹 회장과 회동을 통해 상호관세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긴급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한 한 권한대행은 탄핵 정국에서 한동안 부재 했던 정부 역할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날 열린 제1차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는 그동안 관계 부처 중심으로 통상 현안을 다뤄왔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이 민관 합동 ‘경제안보전략 TF’로 확대 개편된 후 첫
尹대통령 운명, 4일 오전 11시 갈린다

대통령실 2025.04.01 17:36:29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파면 여부를 결정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자 올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인용 시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고 기각·각하일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며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선고일을 지정하면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평결 절차가 마무리 단
4대 그룹 총수 만난 韓대행 "車산업 긴급지원"

대통령실 2025.04.01 17:35:4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총수와의 회동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등 국내 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재계가 극도로 우려를 표명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명확한 법률안이 경영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대 그룹 총수들과 첫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심우정 딸 '특혜 채용 논란'에…외교부, 공익감사 청구

통일·외교·안보 2025.04.01 17:24:05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에 대한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 외교부가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에 채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용 결정은 유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등은 외교부가 심 총장의 딸
계엄 정당성 주장 尹책 출간에 민주당 "나무야 미안해"

대통령실 2025.04.01 17:15:36

더불어민주당은 1일 12·3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 출간과 관련해 “나무야 미안해”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자신의 철학 등을 담아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김기현, 나경원, 도태우, 백지원, 복거일, 신평, 심규진, 윤상현, 윤석열, 이인호, 전한길, 조정훈 등 보수 논객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이 출간된다”며
한덕수, 최전방 군부대 찾아 "압도적 대응으로 적의 도발의지 분쇄"

대통령실 2025.04.01 17:13:4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전방 군부대를 찾아 “적이 도발할 경우 압도적으로 대응해 도발 의지를 분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육군 1사단 도라 관측소(OP)를 방문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우리 군 본연의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것은 지난 24일 권한대행 복귀 이후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며 미사일 발사·사이버공격&m
‘1심 무죄’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5월 재판 본격화…法 “6월 3일 변론 종결”

정치일반 2025.04.01 16:36:45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공판준비 절차가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6월3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두 차례의 공판기일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첫 번째 기일에는 검찰 측의 항소이유 설명과 변호인 측 반박, 녹음파일 청취 및 김진성씨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