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일 국회서 개헌 토론회

국회·정당·정책 2025.02.05 15:05:29

서울시는 오는 12일 국회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토론회는 시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관한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하승수 변호사와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참석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축사를 통해 "87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qu
선거법 항소심 출석한 이재명 “재판 지연 없을 것”

정치일반 2025.02.05 15:01:26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5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앞
합참의장, 제8회 인도태평양 안보포럼 화상회의 참가

통일·외교·안보 2025.02.05 14:59:25

김명수 합참의장은 5일 오후(한국 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제8회 인도태평양 안보포럼에 참가해 역내 군 고위급 인사들과 안보환경 변화와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미 인·태사령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안보포럼에서는 김명수 합참의장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등 26개국의 군 수뇌부들이 참가했다. 화상회의에서는 △2024년 인·태지역 군 고위급(CHOD) 회의 성과 및 안보 관심사항 △2025년 8월 태국에서 개최 예정인 인태 CHOD 회의 의제 안건 등이 논의됐다.
외교안보 전문가 "트럼프 2기, 한미일 관계 악화 전망"

통일·외교·안보 2025.02.05 14:55:45

한반도 외교·안보 전문가 대다수가 도널드 트럼프 2기 체제에서 한미, 한일, 한미일 관계가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10명 중 7명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재개한다고 해도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5일 한반도 문제 연구자, 언론인, 전 외교관 등 외교안보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계기 한반도 정세 전망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한 전문가 64.1%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
오세훈 "이재명, 선거용 코스프레…국민 안 속아"

정치일반 2025.02.05 14:40:49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우클릭’ 행보 평가를 받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민들은 안 속는다"며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와 여당이 진작부터 요구했던 민생 현안에 요지부동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서야 뒷북을 치는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불과 7개월 전 경제와 기업을 살리기 위해 주 52시간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협조를 구할 때 '제도 개악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던 말을 우리는
외교부, 하얼빈 동계대회 현지 신속대응팀 파견

통일·외교·안보 2025.02.05 14:22:56

외교부는 동계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중국 하얼빈에 6일부터 15일까지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파견한다고 5일 밝혔다. 신속대응팀은 현지에서 우리 국민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 부처 전문성(치안정보·구급지식 등)을 토대로 빠르게 상황을 판단해 현지 경찰·소방 당국과 소통하고 지원한다. 또 재외국민·관계기관 비상연락망을 운영하고 안전 정보도 홍보한다. 하얼빈 현지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를 당한 우리 국민은 신속대응팀 핫라인이나 영사콜센터에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중국
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불구속 기소

정치일반 2025.02.05 14:06:08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구공판)했다고 5일 밝혔다. 통상 검찰은 음주운전 초범에 대해선 약식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과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소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문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청년사업가 만나 崔대행…"전방위적 지원 약속"

정치일반 2025.02.05 13:48:4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청년 벤처 사업가들을 만나 “범정부적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벤처·스타트업 청년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 부처 장관들도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 의제로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민관 합동 대응 방안이 올랐다. 최 권한대행은 “청년이 대한민국 신산업의 게임체인저”라며 “3
‘복당 신청’ 김경수 “떨어져나간 지지자 끌어안아야 대선 승리”

국회·정당·정책 2025.02.05 11:24:26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5일 ‘친정’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으로 불리는 김 전 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일극 체제’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당원과 지지자들을 끌어안아야 조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전 지사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가 지난달 31일, 직전 당적지였던 경남도당에 복당 신청했고 현재 복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완전 귀국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메시지 정치’에 집중했던 김 전 지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도 재개하는
김문수, 한달새 '10%p' 급등…이재명 41.4%·김문수 20.3%[에이스리서치]

국회·정당·정책 2025.02.05 10:53:48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야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권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각각 우세하다는 결과가 5일 나왔다. 이 대표와 김 장관 모두 전주 대비 오름세를 보였다. 아울러 '정권 교체론'은 '정권 재창출'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회사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이 대표가 41.4%, 김 장관이 20.3%로 나타났다. 김
이재명 "추경 망설일 때 아냐…국민의힘, 여당이라 할 수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2.05 10:20: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민의힘을 향해 “어떻게 하면 야당을 골탕 먹일지만 생각하고 있는데 도저히 여당이 아니다”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망설일 때가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온 국민이 아우성을 치고 민생이 정말로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리 과도 정부라고 해도 지나치게 덤덤한 것 같다”며 “추경에 조건을 붙이고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추경을 할 테니 야당이 도와 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이 하자는데 무슨
이재명 “윤석열, 내란사태를 장난으로 만들려 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2.05 10:03: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내란 피고인이나 관련자들이 내란 사태, 친위 군사 쿠데타 사건을 희화화하고 장난으로 만들려는 것 같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명한 것은 이들은 명확한 의도를 갖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군정에 의한 영구집권을 획책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권은 파괴됐을 것이고, 이 나라 경제는 폭망 했을 것이고, 이 나라는 군인들이 통치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
김부겸 “李, 법원·국민 믿고 갔어야”…‘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쓴소리

국회·정당·정책 2025.02.05 09:53:12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법원과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도”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치 지도자는 법원의 판단과 국민을 믿고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돼 있다”면서도 “이 대표가 과거 어려울 때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고 했을 때 다 자신에게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
김동연, ‘이재명표 실용주의’에 "민주당 정체성은 유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05 09:29:02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실용주의’ 행보에 대해 “진보의 가치와 철학을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 푸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면서도 “우리(민주당)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해야 된다”고 밝혔다.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 지사는 이날 공개된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서 “민주당이 추구하는 진보 가치를 실용주의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실용주의가 목표이자 가치가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언급하며 “
권성동 "이재명, 국회선 '무한 탄핵' 법정선 '무한 지연'"

국회·정당·정책 2025.02.05 09:28:3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