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악 北 인권에 공세 강화

통일·외교·안보 2024.10.28 08:34:24

정부가 유엔의 북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2024 북한인권국제대화’를 개최하는 등 대북 인권 공세를 이어간다.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북한 인권 문제를 압박하는 동시에 최근 논란이 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 역시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28일부터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인권국제대화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이 대화는 정부와 민간·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의 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 세미나다.
김여정 '서울에 무인기 띄워 삐라 살포' 암시

통일·외교·안보 2024.10.28 08:33:19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8일 “서울에 무인기가 출현해 삐라(전단)를 살포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딱 한 번은 보고싶다”고 밝혔다. 북한이 평양 상공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했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담화로, 똑같은 방식으로 되돌려주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이 우려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가정된 상황임을 전제로 “서울시상공에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출현하였으며 윤괴뢰를 비난하는 삐라가 살포되였다. 우리 군부나 개별단체 또는 그 어떤 개인이 무인기를 날린 사실은 없으며 확인해줄수 없
尹지지율 24.6%…민주당 43.2%·국민의힘 32.6% [리얼미터]

대통령실 2024.10.28 08:30:29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4.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난주보다 소폭 반등했으나 5주 연속 20%대에 머물렀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3.2%를 기록해 국민의힘(32.6%)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21~25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24.6%로 조사됐다. 부정평가는 71.4%로 0.9%포인트 낮아졌다. 권역별로는 서울(4.9%포인트
'北파병 대응'…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의

통일·외교·안보 2024.10.28 08:18:24

북한의 러시아를 위한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수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28일 밝혔다. 한미 2+2 장관회의는 지난 2021년 한국에서 5차 회의가 열린 뒤로 3년 만이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 한미동맹
무인기 또 꺼내든 北 "백령도서 이륙…잔해 분석 중"

통일·외교·안보 2024.10.28 08:06:10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가 서해 백령도에서 이륙했다며 한국군의 보낸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대한민국발 무인기의 이륙지점과 침입경로, 침입목적을 확증한 주권침해도발사건’의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추락한 무인기를 완전히 비행조종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결과 해당 무인기가 10월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해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주변의 해상을 지나 남조압도주변 해상까지 비행한 뒤 남포시 천리마구역상공을 거쳐 평양 상공에 진
압박 거세지는 한동훈 "이견 내야 산다…강강약약 인생"

국회·정당·정책 2024.10.28 07:00: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 대표로서 여러 이견을 많이 내는 게 우리 모두 사는 길”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도입 등 한 대표가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위기에 처한 정부·여당이 살기 위해서는 여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엇박자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한 대표는 이달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김 여사를 겨냥한 강도 높은 쇄신 메시지를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배추 따러 간 韓 총리, "김장철 배추 수급 자신"

통일·외교·안보 2024.10.28 06:31:17

한덕수 국무총리가 배추를 직접 수확하고 “김장철 배추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자신했다. 28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날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배추밭에서 “배추는 국민의 생필품이라 최대한 많은 작업량이 적절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김장철을 맞아 차질 없이 배추 등 김장 재료가 잘 공급되도록 최근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배추 도매가격이 내려가고 있어 다행”이라며 “소비자 가격은 도매가격처럼 내려가지는 않고 있지만,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서 큰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역대 최다’ 동행명령장 남발한 22대 첫 국감…“감사 아닌 수사”

국회·정당·정책 2024.10.28 06:00:00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슈에 모든 쟁점이 잠식됐다는 비판만 남긴 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무더기 발부와 위원들의 막말 논란,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 제출 등 여야 모두 정적 때리기에만 몰두한 채 ‘감사’가 아닌 ‘수사’에 가까운 정쟁을 벌였다는 혹독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국감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해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총 27건(중복 발부 포함)이다. 19대 국회에서는 동행명령장이 한 건도 발부되지 않았고 20대
‘카톡’하는 공군총장·‘편지’하는 육군총장·‘토론’하는 해군총장…3군 총장 ‘소통’ 리더십[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28 06:00:00

‘특전 U보트’(Das Boot)는 1981년 제작된 독일의 전쟁 서사 영화다. 독일의 패전 기미가 감돌던 1941년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새내기 병사들을 태운 독일 잠수함 ‘U-96’이 출항하면서 시작한다. 잠수함의 폐쇄된 공간에서 오는 답답함과 우울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병사들을 괴롭힌다. 처음으로 군수 물자 운반선을 호위하는 영군 군함과의 교전에서 힘겹게 승리하며 기쁨을 만끽하지만 그것도 잠시 전쟁이라는 실체와 직면하는 젊은 병사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고 만다. 이런 와중에 잠수함에 또 다시 명령이 떨어진다. 영국군의 본거지인 지브
[기고] 야구 우방국과 '프렌드 쇼어링'

통일·외교·안보 2024.10.27 21:22:58

산토도밍고 공원 길모퉁이 곳곳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동네 야구 경기에 몰두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아마추어치고는 수준급 실력을 만날 수도 있고 이제 막 야구를 시작한 코흘리개 소년들의 열정도 종종 눈에 띈다. 평범해 보이던 옆집 청년이 하루 아침에 황금알을 낳는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는 야구 대국, 도미니카공화국의 원동력이 여기에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의 유명 야구 선수로는 미국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오른 페드로 마르티네스와 데이비드 오티즈, 아드리안 벨트레 등이 있다. 이들은 고국에서 선망의 대상이자 영웅
용산 "중동정세 韓경제 영향 제한적…유가 급등땐 유류세 추가인하"

대통령실 2024.10.27 18:10:30

대통령실이 27일 안보·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위기가 증폭돼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 유류세 추가 인하 등 다양한 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동으로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지역 정세를 평가하고 재외국민과 기업·재외공관의 안전을 점검했다. 또 향후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 안전 보호 및 대피 방안들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스타트업인데 매출 5억 넘으라고?…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기준 완화

통일·외교·안보 2024.10.27 18:09:58

과도한 요건으로 지원 실적이 전무한 ‘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 지정 제도’를 현실화하고 대학 도서관의 시설 규모와 구비 도서 수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자율화한다. 또 여권에서 영문 성명의 표기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1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740건의 규제 중 국민과 경제단체 의견 수렴, 민간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검토 등을 통해 결정했다. 우선 로봇 분야에서 연구개발(R＆D)이나 각종 정부 사업에 우선권을
한동훈 “대통령에 반대, 우리 모두가 사는 길”

국회·정당·정책 2024.10.27 18:03:2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 대표로서 여러 이견을 많이 내는 게 우리 모두 사는 길”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도입 등 한 대표가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위기에 처한 정부·여당이 살기 위해서는 여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엇박자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한 대표는 이달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김 여사를 겨냥한 강도 높은 쇄신 메시지를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통령실 "유산·사산시 휴가기간 확대…배우자 휴가도 신설"

대통령실 2024.10.27 18:02:31

대통령실이 저출생 추세 반전 분위기를 살려나가기 위해 갈수록 늘고 있는 유산·사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면 인구 전략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출산과 혼인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긍정적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임신과 출산 과정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은 늘어나는 노산 인구에 맞춰 유산과 사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손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거리로 나간 野, 이재명 선고 앞두고 '정권 규탄' 맹공

대통령실 2024.10.27 18:02:05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자 야권이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장외투쟁’에 힘을 쏟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1심 선고 두 건이 예정돼 있어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고리로 대정부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열고 여권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한다는 방침을 27일 재확인했다. 장외 집회를 통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