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구축함(KDDX) 공은 다시 방사청…결국 3척씩 나눠먹기? 산업부, 방산업체 이례적 복수 지정[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05 08:00:00

산업통상자원부가 8조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방산업체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모두 지정하는 이례적 판단을 내렸다. 양사 모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완제품의 생산능력을 보유했다는 이유다. 산업부 결정으로 KDDX 최종 사업자 선정은 이르면 내달 결정될 전망이다. 늦어도 4월 초에는 발표돼 사업 추진이 시작된다. 해군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전력화 계획이 더 늦춰질 수 없기 때문이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이다. 6000t
[사설] 여야정 국정협의회 ‘주 52시간제 완화’부터 합의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2.05 00:05:00

정부와 여야가 4일 실무협의를 갖고 다음 주 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의 2월 국회 처리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민생 정책과 인공지능(AI) 및 연구개발(R＆D)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
[사설] 트럼프 정상외교 시동…‘대행의 대행’ 체제 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통일·외교·안보 2025.02.05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면서 우리나라의 국정 리더십 공백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이스라엘, 7일 일본, 11일 요르단 등 다른 나라 정상들을 백악관에서 만나 경제·통상·안보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캐나다 총리, 멕시코 대통령과 각각 통화한 뒤 마약·이민 단속을 약속받고 양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로서는 일단 관세 전쟁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다.
前 HID부대장 “노상원, HID 요원들 폭사시켜 제거하라 지시”

국회·정당·정책 2025.02.04 23:43:20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서 ‘비선’ 역할을 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현직 시절 우리 요원들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는 정보사에서 여단장을 맡았다가 현재 육군 2군단 부군단장으로 있는 박민우 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박 준장에게 “왜 노상원이 이렇게 상상 밖의 일을 저질렀다고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박 준장은 “2016년 속초
홍장원 "싹 다 잡아들이라 했다"·尹 "계엄 관련 전화 아냐…간첩 얘기"

대통령실 2025.02.04 23:03:12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한 것은 “계엄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홍 전 차장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첫 전화 당시엔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 중인 것으로 잘못 알고 저녁에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해 "국정원장 부재니 국정원을 잘 쟁겨라, 전화할 일 있을지 모르니
'헌재 직접신문 불허' 尹, 증인들 발언 때 결국 눈 감았다

대통령실 2025.02.04 21:56:24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탄핵심판 변론에 세 번째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증인 신문 동안 눈을 감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출석했던 4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기억이 나십니까”라며 직접 신문하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헌법재판소는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에게 심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4차 변론이 끝난 뒤 평의를 거쳐 방침을 내렸다고 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5차 변론 진행에 앞서 “증인신문은 양측 대리인만 하고, 피청구인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정치일반 2025.02.04 21:24: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여러 매체 등을 통해 사실·허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 현 상황에서 이 대표가 위반한 혐의인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맞는지 헌재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이 대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홍장원 "尹, 눈물 흘리며 진심으로 사과해야"…"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2025.02.04 21:00:29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직접 지시받았다고 4일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은 다만 "누구를 잡아들여야 하는지는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를 파악하기
법제처장 "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법이라 판단하지 않을것"

대통령실 2025.02.04 20:38:23

이완규 법제처장이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 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 관계로, 현 정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법제처장을 맡고 있다. 이 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에 합의를 촉구한 것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통일장관, 주한 美대사대리 접견…대북정책 협력방안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02.04 19:43:21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4일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며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 대사대리를 접견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신 행정부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도 한미 간 통일·대북 정책 협력 과정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또한 한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주된 당사자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며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과 긴밀한 소통으로 북핵 문제,
[속보] 홍장원 “체포명단 보고 뭔가 잘못됐다 생각”

대통령실 2025.02.04 19:12:50

[속보] 홍장원 “체포명단 보고 뭔가 잘못됐다 생각”
홍장원 “계엄 당시 尹과 두 차례 통화,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

대통령실 2025.02.04 19:07:56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싹 다 잡아들이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차장은 “당시 통화 내용을 보면 대상자와 목표물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다”며 “체포 명단은 14~16명 정도로 기억한다. 체포 명단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체포 명단에 포
檢,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무죄에 '반발'…대법에 상고 예정

국회·정당·정책 2025.02.04 19:04:54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송철호, 황운하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 항소심 무죄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 전 시장 선거에 청와대 비서실이
[속보] 尹 "국무위원들에 계엄 해제될 거라고 미리 얘기 안 해"

대통령실 2025.02.04 18:34:37

[속보] 尹 "국무위원들에 계엄 해제될 거라고 미리 얘기 안 해"
광장으로 간 유튜버 [여명]

정치일반 2025.02.04 18:30:00

모든 것이 생중계되는 시대다. 한 밤중 총 든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고 법원이 테러를 당하는 과정과 비행기가 추락해 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참혹한 순간조차도 영상에 고스란히 담기는 ‘끔찍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다. 주변 곳곳에는 스마트폰과 폐쇄회로(CC)TV가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른 채 어느새 카메라에 둘러 쌓인 ‘렌즈의 볼모’가 됐다. 단 한 뼘의 숨을 곳조차 잃어버린 존재처럼 말이다. 영상은 사회적으로 기록이면서 증거의 힘을 갖는다. 그리고 한편으로 프로파간다(propaganda·선동)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