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기동함대사, 창설 후 첫 전대급 해상기동훈련

통일·외교·안보 2025.02.27 10:16:30

해군기동함대사령부는 25일~27일까지 사흘간 서해와 남해상에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2월 1일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이지스구축함 등 기동함대 전력이 참가하는 첫 전대급 협동훈련이다. 훈련에는 기동함대 소속 세종대왕함(DDG-Ⅰ·7600t급 이지스구축함), 대조영함(DDH-Ⅱ·4400t급 구축함), 천지함(AOE-Ⅰ· 4200t급 군수지원함), 3함대 소속 전북함·광주함(FFG-Ⅰ·2500t급 호위함), 박동진함(
헌재 "감사원 직무감찰 선관위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 침해"

대통령실 2025.02.27 10:15:27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대통령
헌재 "마은혁 임명 거부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

대통령실 2025.02.27 10:11:31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27일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표로 제기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지위 확인이나 즉시 임명 요구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여야합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 후보
홍준표 "한동훈은 尹의 인형, 들어오면 나한테 죽어…정국 혼란 책임 尹과 똑같이 져야"

정치일반 2025.02.27 10:02:24

지난 26일 자서전을 출간하고 본격적인 공개 행보 재개에 나서 주목 받는 한동훈 전(前)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인형”이라며 “(정치권으로 다시)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고 경고했다. 홍 시장은 26일 밤 MBC 백분토론에서 한 전 대표를 겨냥해 "자기 능력으로 올라갔느냐, 법무부 장관 '깜'이 됐냐"며 이 같이 주장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한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이날 토론에서 홍 시장은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건
30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공무원, 28일부터 국립묘지 안장

통일·외교·안보 2025.02.27 09:58:50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도 오는 28일부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 27일 개정·공포된 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장 대상 경찰·소방관은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태영 前국방장관 별세…퇴임 후 군인자녀 위한 한민고 설립

통일·외교·안보 2025.02.27 09:48:51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서울 출생인 김 전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29기 출신으로 △6포병 여단장 △23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 △합참의장 등을 역임한 후 2009년 제42대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다. 현역 시절 야전지휘관은 물론 외교 및 전략,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한 문무 겸비형 군인으로 평가됐다. 통역 없이도 숱한 국제회의에 참여할 정도로 영어실력도 탁월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로
[속보]민주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국회·정당·정책 2025.02.27 09:47:53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국민의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며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속보]野 “우원식,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않겠다 밝혀…유감”

국회·정당·정책 2025.02.27 09:44:11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것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문기 몰랐다는 李에…권성동 "고시반 함께 했던 나도 모른다 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2.27 09:13:4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박 11일간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치고 낚시하며 사진까지 찍었던 고(故) 김문기 씨를 어떻게 모를 수 있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권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차라리 대학시절 고시반에서 함께 공부한 권성동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의 해당 혐의와 관련해 2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가 백
한미일 "완전한 북한 비핵화 촉구"에…남북 '설전'

통일·외교·안보 2025.02.27 09:11:06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유엔 회의장에서 공동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비판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다. 한미일 대표들은 26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서 공동발언을 통해 "북한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지난달 중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q
김문수, '고령' 대권후보 의식? "턱걸이 6회 성공"…'운동 영상' 올렸다

정치일반 2025.02.27 08:51:49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턱걸이를 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지난 23일 김 장관 지지자가 운영하는 ‘김문수 이야기(MS story)’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김 장관이 턱걸이 운동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김 장관은 양복 차림으로 운동장에 있는 철봉에 매달려 6회 턱걸이에 성공했다. 작성자는 영상과 함께 "김문수 장관 턱걸이. 영차영차"라며 "운동의 시작과 끝은 턱걸이다. 건강이 최고다. 좋은 주말 되시라"고 적었다. 앞서 김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2018년 6월 게시된 글도
[단독]‘52시간 예외’ 줄다리기 끝…민주,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태운다

국회·정당·정책 2025.02.27 08:40:17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논의가 공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가장 쟁점이 되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을 배제하고 여야가 합의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당 지도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자중기위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법안의 핵심도 아닌 52시간 문제를 놓고 여당이 발목 잡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조만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한동훈 "尹 계엄 단죄 없이 이재명 집권 막을 명분 없다"

정치일반 2025.02.27 07:06:10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데 대해 “지지자들이 입게 될 마음의 상처를 잘 알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면서 “계엄을 단죄하지 않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권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출간된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나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 윤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탄핵으로 인해 마음 아픈 분들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민다”며 “당과 보
주한미군 성주 사드기지 ‘전력 증강’ 진행중…“패트리어트 미사일 추가 배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27 06: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과 해외 주둔 미군의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미국이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와 함께 성주(옛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 사드기지의 전력 증강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백악관이 지난 1월에 공개한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국 국민과 병력, 전진 배치된 미군의 방어를 돕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미사일 방어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장
'오락가락' 비판했지만 이재명에 정책주도권 뺏긴 與

대통령실 2025.02.27 06:00:00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 적용은 될듯 말듯 불발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때만 해도 8부 능선을 넘는 듯 보였다. 이 대표의 ‘우클릭’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에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제 여당은 특별연장근로를 반도체특별법에 접목시키는 안을 준비 중이다. 최근 연금 개혁, 상속세, 근로소득세 등 모든 정책 이슈가 반도체특별법과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간 부자 감세 등을 이유로 관련 이슈를 철저히 외면해왔던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