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6시간째 진술 거부권 행사"…밤샘 조사는 없을 듯

대통령실 2025.01.15 17:48:14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후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은 오후 조사에서도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조사할 때는 ‘대통령님’으로,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조사는 오후 2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오후 4시40분부터 5시50분까지는 차정현 부장검사가 맡았다. 윤 대통령은 오후 7시까지 저녁 식사를 한 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저녁식사 메뉴는 배달 된장찌개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
北 도발에…美 전략폭격기 'B-1B' 한반도 떴다

통일·외교·안보 2025.01.15 17:47:09

최근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자 한미일 3국이 B-1B 전략폭격기가 동참한 3국 합동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동참한 한미일 공중훈련은 올 들어 처음이자 지난해 11월 3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B-1B는 최고 속도 마하 1.25(시속 1530㎞)에 최대 1만 2000㎞를 비행할 수 있는 초음속 전략폭격기다. 괌 미군 기지에서 한반도까지 두 시간이면 도착한다. 핵무기를 운용하지는 않지만 최대 57톤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B-2(22톤)나 B-52(31톤) 등 다
쪽문으로 공수처 들어온 尹…서울구치소 3평 독방서 첫날밤

대통령실 2025.01.15 17:46:45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뒤 정부과천청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포토라인이 설치된 앞문이 아닌 뒤편 쪽문으로 들어갔다.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사를 마친 후에도 뒷문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조사 이후 관저가 아닌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직권남용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영장 청구 기한은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17일 오전까지다. 윤 대통령을 태운 경호처 차는 체포 20분 만인 이날 오전
한덕수 "여야 제대로 못하면 역사의 죄인"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7:45:18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계엄 사태로 열린 탄핵 정국을 놓고 “정말 여야가 이번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말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후 열린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한 총리는 “12·3 계엄은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선포”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총리실 등 정부와 대통령 비서실 및
사다리로 차벽 넘고 철조망 절단…'자진 출석' 놓고 2시간 대치도

대통령실 2025.01.15 17:44:2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 공조수사본부가 15일 이른 새벽부터 각종 방어 요소를 갖춘 ‘철옹성’ 뚫기 작전에 돌입, 숨 가쁜 과정 끝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공조본이 세운 사전 준비, 인력 증원, 경호처 흔들기 등 각종 대비책이 2차 집행 성공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공조본은 15일 오전 3시 30분부터 체포 영장 집행에 들어갔다. 경찰은 새벽부터 안전 관리를 위해 서울경찰청 기동대 60개 부대 중 54개 부대, 3
헌정사 첫 현직대통령 체포…경호처 저항 없었다

대통령실 2025.01.15 17:41:59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10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영상 메시지를 내고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3년 간 바이오 유니콘 3개 육성…전기차 캐즘 극복에 21조 지원”

총리실 2025.01.15 17:41:56

정부가 2027년까지 제약 바이오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사)을 3개 이상 육성하고 바이오 벤처 기술 수출 규모를 30조 원 이상 달성해 세계 5대 바이오 벤처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극복을 위해 자동차·배터리업계에 올해 21조 원 규모의 대규모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 바이오 벤처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과 ‘친환
尹 체포적부심 청구…‘관할 다툼’ 법리전쟁 불 붙인다

정치일반 2025.01.15 17:40:34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양측 사이 ‘법리 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이는 공수처 체포가 법에 따라 이뤄졌는지 등 법원에 판단을 받는 절차다. 양측이 체포영장 청구 때부터 관할을 두고 충돌한 만큼 체포적부심이 향후 공수처, 윤 대통령 측 사이 법률 싸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김용현, 처벌 확정돼도 '월 500만' 군인연금 그대로 수령…왜?

정치일반 2025.01.15 17:23:19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 재수령을 신청한 가운데, 처벌이 확정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김 전 장관은 현역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국방부에 '재퇴직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틀 후이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면직 처리된 당일이었다. 군인연금법은 퇴역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공무원 재직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
민주, 與박수민 고발…"내란 특검법에 '친북 세계관' 비방"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7:14:07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고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했다는 허위사실을 공식 논평으로 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내란 특검법의 대상으로 명시한 바 없다”며 “내란 특검법이 외환유치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바 북한이 국가인지 외국인지 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주당은 북한을 국가나 외국으로 설정하여 공표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尹, 자식 같은 공무원들 걱정돼 나온 것…체포 전 변호인단 샌드위치 10개 만들어"

대통령실 2025.01.15 17:12:15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15일 새벽 4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찾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체포 당시 의연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과의 전화 연결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새벽 1시에 주무셨는데 2시30분쯤 일어나셨다고 한다"라며 "변호인단이 전부 관저에서 잠을 잤는데, 그들에게 주겠다고 아침에 샌드위치를 10개 만드셨다고 하시더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저렇게 의연하실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
"이사 충실의무 확대시 기업 장기적 이익 소홀"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6:48: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두고 찬성 측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불필요한 소송이 늘어날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여야 추천 전문가 4명의 의견을 들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민주당 측에서는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명한석 변호사가 참석했다. 민주당 내
김건희 여사 숙대 석사 논문 '표절' 결론에…국민대 박사 학위도 취소 절차 검토

대통령실 2025.01.15 16:36:00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숙명여자대학교가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잠정 표절 결론을 내린 데 이은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대 관계자는 “숙명여대 학위가 취소 된다면 국민대 박사 입학 자격이 상실되는지, 이에 따라 학위가 취소되는 확인하고 있다”면서 “학위 취소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검토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
‘수권정당’ 부각 나선 민주…첨단산업·에너지 포럼 발족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6:34:08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자동차·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 산업 지원을 위한 포럼을 발족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행보를 통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연일 부각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주요 경제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첨단전략산업·에너지 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지원하는
與 박정훈 "이재명 재판 당겨져…정권 내주지 않을 희망"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6:27:12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부가 두 달간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게는 어려운 시간이지만 재판이 앞당겨진다는 소식에 정권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왜 이재명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