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 최종 결정

대통령실 2025.02.27 05:30:00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헌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가 취임하면 헌재는 4개월 만에 9인 완전체를 결성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최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 당초 이달 3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선고 2시간을 앞두고 변론을 재개했다. 한 차례 변론 이후 선고를 내리는 것을 두고 '졸속 심리'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판결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
與 최재형 "친구야, 尹 '구국의 결단'이라도 탄핵은 불가피"…고교 동문에 편지

정치일반 2025.02.26 23:50:28

법관 출신인 최재형 전(前) 국민의힘 의원이 3월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최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며칠 전 고교 동문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며 자신이 보낸 이 같은 내용의 답장을 공개했다. 최 전 의원에 따르면 고교 동문은 문자를 통해 “헌재에서 청구인(국회) 측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거의 가짜임이 드러나고 내란 프레임도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국민의힘에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 선고 3월 26일 오후 2시

정치일반 2025.02.26 19:45: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이 다음달 26일로 결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치며 “3월26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된다”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
최상목, '현대로템 2.2조 수주' 모로코 국왕에 서한…"신뢰에 사의"

대통령실 2025.02.26 19:18:4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현대로템(064350)이 2조 2000억 원 규모의 전동차 공급 사업을 따낸 모로코의 모하메드 6세 국왕에 사의가 담긴 서한을 발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모하메드 6세 국왕 앞으로 서한을 송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서한에서 “우리 기업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제적인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에 대한 모로코 정부의 신뢰와 관심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25일(현지시간) 모로코 철도청과 2조 2027억 원에 2
한동훈 저서 첫날 완판…李 '개' 발언엔 "재판이나 잘 받아라"

국회·정당·정책 2025.02.26 19:13:3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 대표는 절대 체포되면 안 된다. 체포되면 정말 죽을 수 있다'는 우려를 들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6일 출간된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한동훈의 선택’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명망 있는 여권 인사에게 ‘국회로 가지 말고 즉시 은신처를 정해서 숨어라. 추적되지 않도록 휴대폰도 꺼놔라. 가족들도 피신시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다음 날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헤그세스 美 국방 내달 방한 조율,,,트럼프 2기 장관 인사 중 처음

통일·외교·안보 2025.02.26 19:08:50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달 한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 시 헤그세스 장관은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국내 유력 조선소 방문과 함께 군함 건조·유지·보수 협력,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의 방문이 성사되면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의 첫 방한이 된다. 26일 정부 및 방산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 측은 한미 연합연습인 ‘프리덤 실드’가 끝난 뒤인 다음 달 말께 방한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
"전광훈이 주말마다 광화문 독점"…어떻게 가능했나 봤더니

정치일반 2025.02.26 19:05:19

매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면서 그 요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탄핵 반대 집회는 주말마다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결집을 독려하며 세를 불려왔다. 이들은 3·1절에도 탄핵 반대 집회를 서울 도심 등에서 개최한다. 전 목사는 지난 22일 탄핵반대 집회에서 "3.1절에 1000만명이 광화문으로 모이면 4·19혁명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다"며 집회 참여를
양수겸장 겨냥한 李 '갈지자 우클릭'…쫓아가다 주도권 잃은 與

대통령실 2025.02.26 18:43:01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 적용이 될듯 말듯 불발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때만 해도 8부 능선을 넘는 듯 보였다. 이 대표의 ‘우클릭’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에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제 여당은 특별연장근로를 반도체특별법에 접목시키는 안을 준비 중이다. 최근 연금 개혁, 상속세, 근로소득세 등 모든 정책 이슈가 반도체특별법과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간 부자 감세 등을 이유로 관련 이슈를 철저히 외면해왔던 야
李 ‘2년 구형’에…민주 “정적 죽이기” 국힘 “유죄 자신”

국회·정당·정책 2025.02.26 18:26:50

검찰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심에서 범죄 소명이 되지 못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나올 것이라 자신했다. 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은 검찰이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해석을 통해 만들어내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정치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예
최상목 "산불취약지역 입산 통제…공사현장 안전대책 점검"

대통령실 2025.02.26 18:15:1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최근 증가하는 산불과 관련해 “산불 취약 지역은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를 폐쇄해 등산객 실수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찾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국에 걸쳐 건조특보가 발효되고 산불위험지수가 ‘높음’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들어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피해 규모도 매우 큰 상황인 만큼 더욱 각별한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
[만파식적] 대백색함대

통일·외교·안보 2025.02.26 18:14:17

1904년 12월 16일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에 16척의 최신예 전함이 위용을 드러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세계 일주 작전명령을 받고 출항에 나선 것이다. 이 전함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흰색으로 도색돼 ‘대(大)백색함대’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함대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넘나들며 미주·아시아·유럽 주요국들을 방문했다. 14개월간 총 8만 ㎞에 육박하는 대장정이었다. 한때 열강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전 세계 바다에서 대규모 해군 작전을 펼칠 수 있음을 과시한 것이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尹 최후진술에…"진심 담겨""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국회·정당·정책 2025.02.26 17:53:28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여야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 대해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잠룡들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한 보수층 민심을 의식해 “진심이 느껴졌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정권 교체의 불씨를 키우려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구제 불능”이라며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대해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다. 어쩔 수 없는 여소야대 속에 야당의 탄핵 반복, 이런 국면에서 굉장히 무력감을
조태열 "한국 자체 핵무장, 시기상조지만 논외는 아냐"

통일·외교·안보 2025.02.26 17:52:36

조태열(사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시기상조’라면서도 “논외는 아니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체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직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지만 ‘오프 더 테이블(논외)’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온 더 테이블'은 아니지만 반드시 ‘오프 더 테이블’은 아니라는 뜻”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동맹인 미국과의 동의와 신뢰와 지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내달 26일 선고

대통령실 2025.02.26 17:49:28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3월 26일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항소심이 원심의 판결을 뒤집지 않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신분이나
[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형 구형

국회·정당·정책 2025.02.26 17:38:39

[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형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