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1개 법안 속전속결 처리…협치 물꼬 트나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7:53:36

여야가 전세사기피해자구제특별법에 합의한 데 이어 21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 등 11건의 법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하며 뒤늦게 민생 챙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3개월 동안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며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던 국회가 최근 ‘이견 없는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협치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올해 말까지인 소부장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민주 '현안대응 상황실' 신설…李, 대선 겨냥 실무라인 강화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7:49:4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추가 당직 인선을 단행하면서 상황실을 신설해 주목된다. 주요 이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염두에 두면서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고려한 실무 라인을 구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민희 의원이 담당하던 국민소통위원회는 재선인 김현·전용기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투톱 체제로 개편했다. 국민소통위는 언론 대응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대외협력위원장에는 초선인 김현정 의원을 임명했다. 법률 라인도 강화했다. 법률위원장에 기존 박균택·이용우 의원과 함께 이태형 변호사가 새
우원식 "韓-李 대표회담서 도돌이표 대치정국 끝내야"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7:48:57

우원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 들어 반복된 여야의 극심한 대치 상황과 관련해 “결국 여야 대표가 만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의 도돌이표를 끝내야 한다”며 25일 양당 대표 회담에서 대치 국면을 뚫기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영수회담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야당 대표는 물론 국회와도 꾸준한 소통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 간담회를 열고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현 정국
대통령실, 체코 원전·순방 점검…"호혜적 협력 추진"

대통령실 2024.08.21 17:39:59

대통령실이 21일 ‘한·체코 협력 관계 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체코 원전 수주 진행 현황, 체코 순방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과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이날 TF 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하고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사업 준비 상황, 윤석열 대통령의 9월 체코 순방 계획 등을 점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달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계기 삼아 양국이 금융·에너지·인프라 등에서 호혜적 협력을 구축할
尹 "적화 통일 꿈꾸는 北,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 확인 시켜야"

대통령실 2024.08.21 17:34:26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적화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 3일 차를 맞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와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우리 국군의 절반이 넘는 약 25만 명의 장병을 지휘·통제하는 부대다. 평시에는 교육훈련과
尹, 반기문·김형석등 원로들과 오찬…'통일 독트린' 의견 청취

대통령실 2024.08.21 17:21:47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100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등 사회 원로들을 만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김 명예교수, 반 전 총장, 윤병세 청와대재단 이사장,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등 통일·외교 원로 8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배경과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자유민주 통일 역량 결집, 북한 주민의 통일 열망 강화 등
군, 독도방어훈련 비공개로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4.08.21 16:53:04

군 당국이 21일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군은 이날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동해상에서 실시했다"며 "영토와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실시하는 독도방어훈련을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이라고 부른다. 군 관계자는 "1년에 두 번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지침이어서 올 해 안으로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은 작년 12월 실시된 독도방어훈련과 유사한 규
"사슬 연결 고리 인상적" 신진 작가 응원 나선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2024.08.21 16:29:59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휴가 기간이었던 지난 7일 방문했던 부산 감천마을의 한 공방에서 신진 작가를 응원하고 직접 작품도 구입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감천마을에서 도자기 공방 ‘아우라지’를 운영하는 공민지 작가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방문 당시 사진과 짧은 소감을 올렸다. 김 작가는 “지난주 특별한 분이 제 개인전을 방문해주셨다. 전시장에서 제 작품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감상하시고, 좋은 코멘트와 격려도 아끼지 않으셨다”며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도움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이어서 작품 하
고발전으로 막내린 ‘방통위 청문회'…끝까지 파행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6:02:0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연 청문회가 마지막인 21일도 파행 운영됐다. 여당 의원들은 ‘위법 청문회’를 주장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자리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모두 고발하기로 했으며 방통위도 야당 과방위원들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할 방침이다.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3차 방통위 청문회’는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의 불출석으로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등에 대한 질의
안보실, 을지훈련 계기 민관군 실전 사이버 대응 통합훈련 실시

대통령실 2024.08.21 15:55:50

국가안보실은 을지연습을 계기로 민관군 실전형 사이버위기 대응 통합훈련을 최초로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부처와 기관 등이 개별 실시해 온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을 통합하고, 을지연습과 연계해 국민과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한 실전형 통합훈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월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탐지, 경고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민관군 사이버 통합훈련을 정례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최근 사이버 위협과 군사행동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쟁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비
外人에서 인구절벽 돌파구 찾는 당정…"사적계약" "임금 차등"

대통령실 2024.08.21 15:50:34

당정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해 현실화한 인구절벽을 돌파하자는 논의가 가속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외국인과 가정이 사적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돌봄 시장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내놓았고 여당은 ‘외국인 차등 임금’ 도입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관련해 “최저임금이 적용돼 비용이 낮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사적 계약을 허용하는 등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월
부산항 테러 막아라…민관군경 합동 방호훈련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4.08.21 15:38:43

부산항에서 해상 테러 등을 대비한 민·관·군·경 통합 방호훈련이 실시됐다. 21일 2024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의 하나로 열린 훈련에는 육군 제53보병사단, 해군 제3함대 부산항만방어전대, 해군작전사령부 기지방호전대, 부산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 중구청 등 37개 기관이 참여했다. 사이버 위기 및 테러, 드론 테러, 해상시설 테러 등 상황에 대한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 테러범이 부산신항에 침투해 자동화 항만 운영 시스템을 마비시킨 상황에서 장갑차로 일대
75세 한총리, 101세 항일 애국지사 찾아 '큰절'

통일·외교·안보 2024.08.21 15:38:19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내 생존 최고령 광복군인 오성규 지사의 생일을 맞아 오 지사를 방문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총리실은 21일 “한 총리가 경기도 수원보훈원을 찾아 오 지사의 101번째 생신을 축하했다”고 전했다. 오 지사는 국내외 생존 항일 애국지사 6명 중 미국에 있는 이하전(103) 지사에 이어 두 번째 연장자이자 국내 거주 항일 애국지사 및 생존 광복군 중에서는 최연장자다. 오 지사는 1923년 8월 21일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나 신성중학교 졸업 후 만주로 떠나 평톈 소재 동광중학에 다니며 비밀조직을 만들어 항일운동을 벌였
與 "국민·기초·퇴직연금 개혁 같이 논의해야…상설특위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5:27:03

국민의힘 연금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 3개 공적연금을 함께 논의하는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 상설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21일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특위 보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모두 모이는 연금특위를 빨리 구성해야 모수개혁을 넘어서 구조개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에 대해 “미래세대 부담이 더 커진다”며 “(국민연금 기금 고갈은)
與 간첩법 개정 및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당론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5:11:12

국민의힘이 간첩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한동훈 대표는 21일 장동혁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간첩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 법을 적용해서 우리 민생과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이번 국회에서 저희가 힘을 모아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최근 블랙요원 명단 유출사건을 계기로 형법 98조(간첩죄)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은 '적국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