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예 특수부대 왜 ‘부역자’ 됐나…707특임단 탄생 배경 '아이러니'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11 06:30:00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흘 날인 6일 계엄 지휘관 3인방 중에 한 명인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부(중장급) 사령관이 특전사로 찾아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과 만나 “최초 임무는 국회 시설을 확보하고 인원을 통제하란 임무를 받아서 들어갔다”며 “선관위도 시설, 외곽 확보를 (해서) 관련 장비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경비하는 임무였다”고 했다. 곽 사령관은 이어 “본회의장에 들어와 전임 (김용현 국방)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초유의 '4.1조 감액안' 단독 처리…野 "초부자감세 저지"

정치일반 2024.12.11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4조 1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감액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년 유예됐지만 상속세율 인하는 무산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12.3 윤석열 내란사태로 국정이 혼란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예산안 부수법률안과 2025년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초부자감세를 저지하는 한편, 불요불급하고 문제가 있는 세출사업을 중심으로 4.1
넘봤던 국회에서 고개 떨군 ‘별’…터져 나온 ‘폭로’

정치일반 2024.12.11 06:00:00

10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작전부대 지휘관 등 고위 장성을 비롯한 50여 명의 군이 출석했다.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사이버사령관,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국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이다. 오전 질의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의 두 차례 통화 여부를 묻는 질의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울먹이며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어진 통화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제한됩니다"라며
김부겸 “野, 한덕수 탄핵 추진은 과해…완급조절 필요”

대통령실 2024.12.11 06:00:00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뿐만 아니라 검사·감사원장·국무총리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방위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과한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전 총리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민주당이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을 계속 추진하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일부 사람들이 민주당 진영으로 넘어올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할 수 있다”며 “연이은 탄핵 없이도 국가 운영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영상] 청소년 5만명 시국선언…'尹 퇴진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4.12.11 06:00:00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국선언엔 청소년 5만 명이 참여했다. 청소년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 폭력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너뜨리고 후퇴시키려 드는 대통령은 거부한다. 우리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영상 속 남자) 수영 아소나로 활동가(18)는 “청소년들도 계엄 사태를 똑같이 맞이했고, 밤을 설치며 불안해했다. 반인권·반민주 정권은 청소
'尹 상설특검'에 與 22명 찬성…'탄핵 반대' 당론 금 가나

국회·정당·정책 2024.12.11 05:00:00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며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여당 내 균열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내란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10일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당론 없이 자율 투표 방침을 세우자 의원 22명이 찬성하고, 14명은 기권한 것이다.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조경태·김도읍&midd
김용현 구속영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내란 수괴’ 수사 불가피

정치일반 2024.12.11 04:00:00

수사기관들이 앞다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좁히는 가운데, 결국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우두머리)로 수사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
"비상계엄 관련 첫 구속"…美언론, 김용현 구속 신속보도

정치일반 2024.12.11 03:35:1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가운데 미국 언론이 10일(현지시간) 이를 신속하게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보도에서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과의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국의 전 국방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WP는 서울중앙지법원이 10일(한국시간)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죄 및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검찰 구속 영장을 승인했다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건으로 구속된 첫 번째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김용현 전 장관 구속…국회 국방위, 1박2일 계엄 질의

통일·외교·안보 2024.12.11 00:18:39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8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도 날짜가 11일로 넘어가면서 긴급 현안질의가 계속 필
[사설] 尹 사법처리 임박, 당정에 ‘위임’ 말고 스스로 퇴진 결단하라

정치일반 2024.12.11 00:01:00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처리가 임박했다. 검찰이 계엄을 주도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형법 87조는 내란죄를 ‘영토의 전부 또는
특전사령관 "尹, '문 부수고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 지시…공포탄 사용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4.12.11 00:00:00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국방위원회에서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 내용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곽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지난 4일 0시 30분께 이뤄진 두 번째 통화 내용이다. 지시를 받은 곽 사령관은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 사용 등을 논의했으나, 법적 제한 사항과 안전상의 우려로 진입을 중단했다. 함께 출석한
'비상계엄 질의' 국방위 회의실에서 게임한 공군 소장

국회·정당·정책 2024.12.10 22:00:11

12·3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가 진행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군 관계자가 정회 중 게임을 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를 두고 비상계엄으로 인해 군이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방송 국방위 중계 영상에는 공군 소장 계급장을 단 인물이 정회 중인 국방위 회의실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에는 해당 인물이 신발을 벗은 채 발을 무릎 위에 올리고 게임을 하는 모습도 담겼다. 영상 속 인물은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인 공군 소장인 것으
'별이 몇 개?'…난입했던 국회에 불려 나온 軍

국회·정당·정책 2024.12.10 20:26:02
‘내란 동조 말라’ 쪽지 붙인 고교생…경찰, 지문 조회하고 “조사 받아라”

정치일반 2024.12.10 20:21:34

경북 지역의 한 고등학생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불참한 지역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쪽지를 의원 사무실에 붙였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됐지만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경북경찰청은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 지역구 사무실 벽에 정치적 의사가 담긴 쪽지를 붙인 고등학생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해당 학생을 영천시 한 카페에서 부모 동석 하에 면담한 결과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배현진 "이번 주 표결 참여합니다"…찬반 여부는 '함구'

국회·정당·정책 2024.12.10 20:19:03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