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재정지출 연계강화…중복·유사 관리 강화된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1 08:00:00

정부가 앞으로 조세·재정지출 분류 체계를 일원화해 통합관리한다. 그동안 조세와 재정지출의 성과제고와 효율화가 개별적으로 이뤄져 국가 재원배분의 관리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출과 불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 간 유사·중복 사례를 정비해 국가 재정의 효율성이 증대시키겠다는 목표다. ★본지 8월12일 8면 참고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재정지출 연계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세와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
'놀라지 마세요…'한미 공군, 120시간 연속 총 2000회 출격

통일·외교·안보 2024.08.21 07:47:44

한미 공군이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UFS)’를 계기로 19~23일 닷새간 다영역 임무 수행을 위한 24시간 실비행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공군은 21일 ‘다영역 임무 수행을 위한 24시간 실비행 훈련’을 19일부터 23일까지 벌이고 있다며 훈련에는 한국 공군 제11, 제16, 제20 전투비행단의 F-15K, FA-50, KF-16과 미 공군 제8, 제51 전투비행단 F-16, A-10 등 총 200여 기의 대규모 전력이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공군은 닷새 동안 120시간 연속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여 회 소
'전기차 화재 사고' 대비 나선 당정…화재예방 충전기 보급·예산 확보

국회·정당·정책 2024.08.21 07:00:00

당정이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1일 인천의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 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 또한 반영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특히
잠시 정쟁 멈추고…‘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손 맞잡은 여야

국회·정당·정책 2024.08.21 06:30:00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들은 “한국경제 발전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국회 연구단체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2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첨단기술에 대한 국가전략의 중요성’을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 모임은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 당의 ‘경제통’으로 불리는 의원들
문재인 전 대통령, 한달 만에 SNS에 올린 사진과 글…무슨 내용 담았나?

정치일반 2024.08.20 22:23:12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달 만에 새로운 사진을 게재했다. 문 전 대통령은 두 장의 사진과 함께 “털옷을 벗을 수 없는 다운이의 여름나기”라고 적었다. 사진에서 그는 선글래스를 끼고 반바지에 샌들 차림으로 반려견 다운이의 목을 쓰다듬고 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다운이가 먼 산을 바라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그가 인스타그램을 업로드한 것은 약 한 달 만으로 지난 7월 23일에는 김정숙 여사와 공작을 바라보는 사진을 올렸다. 그는 “사저 마당으로 날아와 툇마루까지 올라간 공작새. 아몬드 먹이로 공작새를 유혹하며
대통령실 "기시다 내달 방한, 논의 중이나 결정된바 없다"

대통령실 2024.08.20 21:10:59

대통령실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9월 초 방한 보도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든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19일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결정 이전부터 일본 측이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의사를 표명해왔고, 불출마 발표 이후에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면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께서는 한일 간 셔틀 외교 차원에서 언제든 기시다 총리를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날 일본의 교도통신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기시다 총리가
UFS 대테러훈련 준비 중 연막탄 발사로 5명 경상

통일·외교·안보 2024.08.20 19:09:29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와 연계된 대테러 훈련 중 군인·경찰관 등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는 대테러 훈련 예행연습 도중에 연막탄이 발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육군에 따르면 이 연막탄의 파편이 튀면서 훈련에 참여한 육군 장병 2명과 경찰 2명, 사회복무요원 1명 등 총 5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중 병사 1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은 뒤 부대로 복귀했으며 나머지 4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는 &qu
채해병 특검법 공방 격화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7:44:08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채 상병 특검법 수사 범위에 ‘제보 공작’ 의혹까지 넣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5일 한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담의 주요 의제로 꼽히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늦출 수 없기에 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한 대표는 제3
온누리상품권 5.5조 발행 '역대 최대'…사용처도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7:44:02

당정이 내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도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을 발행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1조 2000억 원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 현행 30조 원인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증액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5조 원에서 5조 5000억 원으로 늘리고 가맹 제한 업종은 현행 40
與 "회담 생중계 하자" 野 "정치이벤트 하나"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7:43:23

이달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식 회담을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 회담을 “전부 공개하자”고 파격적 제안을 하면서 선공을 날렸다. 민주당은 이에 “대표 회담을 정치 이벤트로 생각하느냐”며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양측이 회담에서 민생 의제를 앞세우자면서도 주요 안건별로 입장 차가 뚜렷한 상황이어서 실무 협의부터 냉랭한 긴장감이 감돈다. 국민의힘은 20일 여야 대표 회담을 ‘전체 생중계’ 형식으로 국민에 공개하자는 한 대표의 제안을 민주당에 전달할 예정
민주, 28일 본회의서 '尹거부권' 6개 법안 재표결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7:42:23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등 6개 법안의 재표결을 추진한다.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다음 달 2일 시작돼 개회식을 여는 한편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28일 본회의에서
대북확성기 통했나…북한군 1명 '도보 귀순'

통일·외교·안보 2024.08.20 17:41:23

북한군 1명이 20일 새벽 강원도 고성군 내 육군 22사단 관할 구역으로 귀순했다. 이달 8일 한강 하구 접경 지역에서 민간인 1명이 넘어온 지 12일 만으로 군 안팎에서는 최근 전면 가동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동부전선에서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1명의 신원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의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경계 작전을 펼치던 22사단은 전날 심야부터 강원 고성군 군사분계선(MDL) 이북에서 이상 동향을
민주 "정부, 티메프 사태 은폐·축소…금감원·공정위 만날 것"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7:38:13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사태를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1일 정부 부처를 만나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자 지원 대출금리 인하·피해구제 전담 인력 충원 등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민주당 티메프사태대응TF 단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태 발생에 큰 책임이 있는 정부가 사태를 은폐·축소하려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70여 회에 달하는 정산 주기를 줄여 달라는
여야 경제통, ‘첨단산업 전략’ 머리 맞대…“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7:07:24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뭉쳤다. 이들은 “한국경제 발전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국회 연구단체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2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첨단기술에 대한 국가전략의 중요성’을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 모임은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 당의 ‘경제통’으로 불리는 의원
조국혁신당 재보궐 승부수…민주텃밭 호남서 월세살이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6:44:1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만간 ‘호남 월세살이’를 시작하며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에 승부수를 띄웠다. 4·10 총선에서 호남의 강한 지지세를 확인한 조국혁신당은 일찌감치 재·보궐선거에 뛰어들어 이 지역을 확실한 ‘텃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당의 뿌리와도 같은 호남의 민심이 조국혁신당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호남 월세살이를 시작하느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