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내일 尹 탄핵 야외집회…"촛불 다시 들 때"

국회·정당·정책 2024.10.25 14:04:43

조국혁신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대회를 서초역에서 개최한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촛불을 다시 들 떄”라며 “혁신당이 국민보다 반 발짝 앞서가며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시민 누구나 오는 열린 대회로 어느 당에서 오든 환영한다”며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온다”고 말했다. 다음달 2일 국정감사 보고대회와 함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규탄 장외집회를 여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의 공동주최를 제안하지는 않은 상태”라며 “공동 주최를 요청하면 참여하겠다”고
노무현재단 계좌추적·검언유착 주장한 황희석, 벌금형 확정

정치일반 2024.10.25 11:06:06

대법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하고, 해당 정보를 기자와 공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
드러내기 시작한 日 군사강국 야욕…경항모 2척 개조·군사훈련 확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0.25 11:00:00

일본 방위성이 해상자위대 호위함 ‘가가’(加賀)함에서 미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의 이·착륙을 실시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DDH)이 사실상 경항공모함으로서의 제1차 특별개조공사를 완료하고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다는 의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해상자위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20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앞바다에서 F-35B가 가가함에서 첫 이착륙을 했다고 보도했다. 가가함은 다음 달 18일까지 이·착륙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격납고 수납
尹지지율, 여론조사마다 최저치…한달만에 또 20%

대통령실 2024.10.25 10:45:58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뒷걸음질 쳐 역대 최저치인 20%로 되돌아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빈손 회동’에 대한 실망 여론, 당정 갈등 심화에 따른 보수층의 분열이 악재가 됐다. 국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동력으로 평가되는 ‘지지율 20%’ 사수가 다시 위태로워지면서 여권의 위기감도 심화할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이달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20%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1%포인트 증가한 70%였다. 긍정평가 비율은 정부
이정헌 의원 “휴대폰 성지점 피해 증가…방통위, 신고포상제 재도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25 10:39:45

휴대폰 '성지점'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고액 불법 지원금을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는 이른바 ‘성지점’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 증가에도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니터링 등 사전규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올해 4월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 모니
김은혜 "'문 정부' 공모전 1위 설계사…'철근누락' 장본인"

국회·정당·정책 2024.10.25 10:33:30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공모전에 1위로 선정된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누락 사태를 일으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24일 국토부와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주최하고 LH가 주관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 1위 선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견됐다. 이 공모대전은 2017년 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과제인 '공공주택 혁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
박찬대 “與, 집안싸움 그만하고 ‘김건희 특검’ 협조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0.25 10:32:4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별감찰관 공방을 벌이는데 대해 “엉뚱한 집안싸움은 그만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안 하겠다고 하니 특검을 해야 할 이유와 명분은 뚜렷하다. 특검을 하라는 구긴적 요구도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전날(24일)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형을 구형한 것을 언급하며 “식비 7만8000원이 벌금 300만 원이면, 주가조작 23
이재명 “‘문자 논란’ 신원식 문책하고 與한기호 제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25 10:20:0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문자를 주고받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왜 위험천만한 일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의 의원이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러시아가 또 반응하고 있다.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전쟁 위기를 한반도까지 끌어오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가뜩이나 불안한 안보와 관련해 국민의 우려를 잠재우기는커녕 장기판 말 옮기듯 가벼운 말로 위기를
애국가 이름 바꾸고 '삼천리' 뺀 북한, 국가법도 개정

통일·외교·안보 2024.10.25 09:49:28

적대적 2국가론을 주장하며 애국가라는 명칭까지 버린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법(국가법)’을 새로 제정했다. 북한은 올 들어 국가 가사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에서 한반도를 뜻하는 ‘삼천리’를 빼고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33차 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려 ‘국가법’이 채택됐다고 25일 보도했다. 국가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국가를 다양한 행사 등에서 어떻게 부르거나 연주해야 하는 지를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한동훈 "특별감찰관 임명은 대선공약…반대시 이유 밝혀라"

국회·정당·정책 2024.10.25 09:38:4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특별감찰관 추천·임명 절차의 진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별감찰관 문제는 “원내 사안”이라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친윤계(친윤석열계)를 압박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 공약”이라며 “대선공약을 조건 달아 이행하지 말자는 우리 당 당론이 정해진 적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그러니 국민께 약속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값’”이라며 “우리 당 대선공약 실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국민들께 국민
추경호 "민주당, 이재명 충성 경쟁 접고 민생 살펴라"

국회·정당·정책 2024.10.25 09:26:1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남은 국정감사 기간만이라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충성 경쟁은 접어두고 민생을 살피는 국감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올해 국감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는데 시민단체가 매긴 점수는 'D-'"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감은 정쟁과 방탄의 장으로 변질했고 시정잡배와 같은 비속어가 남발됐다”며 "거대 야당의 정쟁용 증인 채택과 동행명령장 남발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적
폭파된 경의·동해선에서 방벽 추정 물체 또 포착

통일·외교·안보 2024.10.25 09:21:39

북한이 경의·동해선 일부를 폭파한 후 대규모 공사가 시작한 가운데 도로에 방벽 추정 물체가 또 포착됐다. 25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남북 군사분계선과 맞닿은 동해선의 한 지점을 촬영한 24일 자 민간 위성 플랫폼 '플래닛 랩스' 위성 사진에서 가로 200m, 세로 100m의 직사각형 모양의 지대 남한 쪽 방향 끝부분에 200m 길이의 물체가 식별됐다. 이 물체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점을 볼 때 북한이 건설을 예고한 '방벽'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VOA는 전했다. 경의선 도로
[사이언스샷]원자력연, 태국·싱가포르서 방사선 방호기술 워크숍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10.25 08:51:03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태국과 싱가포르를 잇따라 방문해 방사선환경 방호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술정보 교류를 위한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최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방사선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방호기술을 도입하길 희망하는 국가가 증가하자 사전에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에서다. 우선 지난 22일부터 이틀 간 태국에서 태국원자력청(OAP) 및 원자력연구소(TINT), 공립대학 등에서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태국은 이동 플랫폼 기반의 환경방사선모니터링 기술과 후쿠시마 오염현장에서의 분
이해민 의원, 개인기초연구 과제 1년 만에 3000여건 감소…연구 생태계 위협" 지적

국회·정당·정책 2024.10.25 08:27:48

기초연구의 뿌리로 평가받는 생애첫연구와 기본연구의 신규과제가 없고 계속과제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정부가 기초과학 연구 분야 예산은 늘렸지만 과제 수를 축소하고 경력 초기 연구자들의 수혜 폭을 줄이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2025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 개인기초연구 과제 수는 계속과제와 신규과제를 합쳐 1만 1600개로 나타났다
농토에 줄줄 새는 혈세…보조금 부정수급 89%↑

국회·정당·정책 2024.10.25 07:00:00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건수가 최근 5년간 약 8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더 강력한 부정수급 단속 및 환수 절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발생한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665건, 부정수급액은 47억4741만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환수 건수는 595건, 환수금액은 29억39만 원으로 환수금액 기준 환수율은 약 61%에 그쳤다. 특히 최근 5년간 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