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로 아동·청소년 협박하면 징역 3년 이상…처벌 강화

정치일반 2025.03.31 18:17:39

4월부터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제처는 총 97개의 법령이 4월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4월 17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 징역 3년 이상, 강요하는 경우 5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착취물 이용 협박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강요에 대해 징역 3년 이상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아동·
한덕수, 이재명 회동 제안에 "통상전쟁·이재민 대응이 먼저"

대통령실 2025.03.31 18:10:1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요청에 대해 미국발(發) 통상전쟁, 산불 이재민 지원 대책 등 시급한 민생 현안 대응을 마친 이후 관련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 권한대행은 임박한 관세 부과 등 통상전쟁 대응, 다수의 고령 어르신이 포함된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며 “야당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선 국가 경제 및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측에 만남을
[속보] 국회 법사위 소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야당 주도로 의결

대통령실 2025.03.31 18:06:33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31일 “전체 회의에서 박범계 간사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소회의에 회부만 하고 의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약속을 뒤집었다”고 밝히며 야당 주도로 개정안이 의결됐음을 알렸다. 그는 “불과 2시간 사이 어떤 급박한 사정 변경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상대방 간사에게 한 약속을 이렇게 뒤집는 모습, 이게 민주당의 현주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범계 위원장이 개정안에 4
[기자의 눈]실추된 사법부 권위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7:54:01

사법부가 ‘양치기 소년’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굵직한 정치 사건의 판결이 나오는 날이면 담당 판사는 어김없이 거짓말쟁이로 몰려 여론의 법정에 선다. 제1야당 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라는 딱지가 붙었고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법부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되지만 이제는 누구도 판결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물론 이 같은 불신은 사법부가 자초한 면도 있다. 최근 3년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가운데 2심에서 무죄로
韓 국방비 2배 증액, 주한미군 임무 조정 불가피할 듯

통일·외교·안보 2025.03.31 17:49:33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북 위협에 따른 핵우산 제공 등을 근거로 한 ‘안보 청구서’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에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에도 국방비 2배 증액과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장 일본이 선제적으로 방위비(한국의 국방비 개념) 2배 확대를 약속한 만큼 한국 역시 비슷한 수준의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을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지지율 하락' 위기감…국힘 "친윤·친한 분열 멈추자"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7:48:10

탄핵 국면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전례 없는 대형 산불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집권당인 국민의힘에서 지지층 민심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속에 여론마저 등을 돌리자 서로 총부리를 겨눴던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계 사이에서도 “단일대오를 형성해 맞서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월 4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6.1%, 더불어민주당은 47.3%로 집계됐다. 올 1월 19일
韓대행, 경제안보전략 TF 발족…4대그룹 총수와 회동 여부 촉각

대통령실 2025.03.31 17:46:3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월 1일 미국발(發) 통상 전쟁에 대응할 정부 회의체를 본격 가동한다. 한 권한대행은 31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대한민국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안보 전략 태스크포스(TF)를 내일(4월 1일) 발족한다”며 “정부의 각 기관을 맡고 있는 장관들, 경제에 크게 기여하시는 기업들이 같이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주도하는 이 TF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회의체로, 그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
野 '위헌적' 헌법재판관 임기연장에…與 "韓 재탄핵 땐 후임 지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7:43:58

더불어민주당이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들의 임기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문·이 재판관 후임자 지명 논의로 야당의 입법·탄핵 공세에 반격을 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정치권이 인용과 기각을 위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양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판관 임기 연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덕수에 전화 무시당한 이재명…총리실 "민생부터 대응할 것"

대통령실 2025.03.31 17:36:4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두 차례의 전화와 한 차례의 문자를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에 따른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자며 회동을 제안한 것이지만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손영택 총리비서실장도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여려 차례 오전부터 회동을 제안했지만 지금까지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전부터 두 차례의 전화
與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마은혁 자동임명법 상정, 입법 쿠데타"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7:34:15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연장과 마은혁 후보자 자동취임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자 국민의힘은 “정권 쟁취를 목적으로 헌법재판소 제도를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민주당 입맛에 맞게 결론 내기 위해 헌법재판관 구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는 노골적인 헌재 사유화법이자 사법의 정치화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
‘馬임명‘ 함구하는 韓…상법 거부권, 재탄핵 빌미되나

대통령실 2025.03.31 17:32:42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정국의 뇌관으로 다시 부상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야당이 통보한 데드라인 하루 전인 31일에도 함구했고 야당은 “책임을 묻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언론에 전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실무진에 관련 사항을 언급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침묵을 임명 거부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앞서 임명 조건으로 제시한 ‘여야 합의’
헌재 사무처장 "마은혁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 위반"

대통령실 2025.03.31 17:15:08

“(마은혁 후보자가)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판시를 저희가 결정문에서 했다.” “한덕수 탄핵심판 사건 이후에서도 (마은혁 후보자를)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결문에서 밝힌 바가 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되기를 원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헌재의 판결문과 결정문을 언급했다. 김 처장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선
법사위 소위,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등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심사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6:38:10

31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개의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된 헌재법 개정안 2건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이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오승현 기자 2025.03.31
트리플 상승에도 체감 '냉골'…추경 애타는 소상공인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6:37:09

2월 생산·소비·투자 등의 주요 경제지표가 7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 하지만 숙박·음식점업의 생산 등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골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전달 대비 0.6% 증가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같은 기간 각각 1.5%, 18.7% 늘었다. 산업 활동을 나타내는 3대 지표가 일제히 증가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먼저
野, 운영위서 내일부터 나흘간 본회의 의사일정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6:14:43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본회의를 개최하는 의사일정을 31일 의결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이라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고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한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이 운영위에 협의를 요청한 1·4일 본회의 일정에 민주당 주도로 2~4일 긴급현안질문 일정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