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직원 금융투자 위반 5년 간 100건 육박…이해충돌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7:52:56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와 관련한 법·행동강령 위반이 5년 간 1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대상 금융상품을 보유한 임직원 수와 금액도 크게 늘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의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관련 법·행동강령 위반은 최근 5년 간 97건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이 35건, 금감원 임직
한동훈의 역습 "내가 원내·원외 총괄"

대통령실 2024.10.24 17:52:3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대통령 가족의 비위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도입을 둘러싼 당내 논란에 대해 “당 대표가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추진하는 특별감찰관을 두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고 제동을 걸자 당 대표의 권한 범위까지 거론하며 반격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친한계 의원들의 거센 요구에 “국정감사가 끝난 뒤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당 정체성과도 연결된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野김승원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에 차명회사 활용 정황"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7:51:46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 은닉을 위해 부동산 투자 차명 회사를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세청 홈택스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부동산 임대·매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네오트라이톤의 지분 6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 원장의 최측근 명의로 설립된 네오트라이톤의 최초 설립 이사와 전·현직 임원 등에 노 원장의 측근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전
'D-' 성적표에도 국감 마지막까지 파행…김태규 '욕설 논란'도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7:51:03

여야는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24일에도 격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욕설 논란’을 두고 설전이 오갔고 상임위 곳곳에서는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이어졌다. 매년 국감 평가를 진행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2대 국회 첫 국감에 대해 ‘D-’ 평가를 내렸다. 겨우 ‘낙제’를 면한 수준이다. 과방위는 이날 종합 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김 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국회 모욕의 죄) 위반으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
국감장서 "최고인민회의야" 고성…野 "국회 모독"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7:47:17

"이건 뭐 최고인민회의야" 대북전단 살포단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야당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표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북한에서는 위법이라고 하겠지만 내가 아는 법적 상식에서는 위법이 아니다”라며 “2000년에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항공안전법) 무혐의로 나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윤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김용현 국방 “북한군 총알받이 용병”…조태열 외교 "파병 과정서 中 배제"

통일·외교·안보 2024.10.24 17:46:34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원된 북한군에 대해 “파병이 아닌 총알받이 용병”이라고 평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번 파병 논의 과정에서 중국이 배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파병하면 그 나라 군대의 지휘 체계를 유지하고 군복·표식·국기를 달고 자랑스럽게 활동하지만 북한은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이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에 팔아넘긴 것”이라고 비난했다
탁현민 "김여사 측, 만나자고 연락"…대통령실 "사실무근"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7:43:31

탁현민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4일 김건희 여사가 ‘만나자’는 뜻을 전해 온 적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탁 전 비서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 김 여사가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연락을 받은 시기에 대해 “1년도 채 안 된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연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같이 일해 달라는 것은) 만났을 때는 얘기할 수 있어도 ‘우리 일을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메
조경태 "가락시장 도매법인 이익률 20%대…담합 조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7:30:00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5개 도매법인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0% 수준이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담합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24일 주문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5개 도매법인의 평균 이익률을 보니 최근 4년간 23.1%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현대그린푸드, 신세계 등 유통사의 영업이익률은 5% 미만인 것을 보면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폭리가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 장관
野, 특별감찰관 '퇴짜'…“특감 아닌 특검해야”

대통령실 2024.10.24 16:58:4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 방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만이 답”이라며 퇴짜를 놨다. 민주당은 세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날짜까지 제시하며 특검법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 이라며 “수사를 받고 진실을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으라는 것이 국민 요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겨냥해
韓 ‘상승경제’ vs 李 ‘먹사니즘’…민생 경쟁 불붙을까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6:40:01

여야 2차 대표 회담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대표 모두 민생 문제를 승부수로 앞세워 정쟁 국회가 정책 중시로 전환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리더십은 필수여서 대표 회담 실무 조율부터 다양한 의제를 놓고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상승 경제 7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파이를 키우는 성장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韓·폴란드 정상 "北 파병은 전세계 향한 도발…강력 규탄"

대통령실 2024.10.24 16:06:05

대한민국과 폴란드 정상이 24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태에 대해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70억 달러(약 9조 6000억 원) 규모의 ‘K2전차 2차 이행계약’의 협상이 연내 타결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과 두다 대통령은 양국이 공동의 가치에 기반해 글로벌 정세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
[속보] 尹 "북러 군사협력 결코 좌시않겠다…단계별로 필요한 조치"

대통령실 2024.10.24 16:03:54
또 대통령실 떨어진 北 쓰레기풍선

통일·외교·안보 2024.10.24 15:52:42

북한이 살포한 대남 쓰레기풍선이 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일대에 다수 떨어졌다. 대통령경호처는 24일 “새벽 시간대 북한 쓰레기 풍선이 공중에서 터져 용산 청사 일대에 산개된 낙하 쓰레기를 식별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출퇴근길에 오가는 청사 정문에서도 낙하물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풍선이 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건물 위로 정확히 이동해 폭파된 셈이다. 북한은 기폭 장치를 이용해 풍선에 담긴 내용물이 하늘에서 흩뿌려지도록 한다. 특히 최근에는 풍선에 위치정보시스템(GPS)을 부착해 살포 중이다. 북한의 풍선 살포는 이
[단독] 해군, 사상 첫 크루제 시범운영…인력유출 대응

국회·정당·정책 2024.10.24 15:24:06

해군이 인력 유출 대응책의 일환으로 사상 첫 크루(crew·조편성)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함정과 승조원을 분리 운영해 크루를 △출동 △전투력 복원 △대기 순으로 순환시키는 개념이다. 기존에 없는 전투력 복원 기간이 신설돼 승조원들의 절대적 휴식이 보장되고 인력 유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제2함대 소속 고속정 6척을 대상으로 크루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함정에
'번개도 아니고'…점심 먹고 오니 사라진 외교장관에 野 질타

통일·외교·안보 2024.10.24 15:20:42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2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후 질의를 앞두고 자리를 비워 야당 의원들이 질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감에는 참석했지만 점심시간 감사중지 기간 동안 국회를 떠났다. 이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간 정상회담 배석을 위한 이석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회와 사전 논의 없이 조 장관이 급하게 떠난 데서 불거졌다. 애초 김홍균 1차관이 정상회담에 배석하고 조 장관은 국감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임의로 조 장관이 정상회담에 참석한 것.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조 장관을 질타하며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