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임기 연장 '헌법재판소법 개정안'…野주도 법사위 소위로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6:14:0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위해 소위로 회부된 헌재법 개정안 2건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이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소위는 이날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오승현 기자
민주, ‘文 소환 통보’에…“국면전환용 정치탄압”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6:07:47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한데 대해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로 파면 위기의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하고 검찰쿠데타를 완성하려는 추악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검찰은 문재인 정권 수사에 소득이 없자 이혼한 전 사위의 월급을 뇌물로 둔갑시키는 기한 혐의를 만들었다”며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 압수, 피의사실공표를 통한 언론플레이로 반인권적이
운영위, 野 주도 마은혁 임명 결의안·본회의 일정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5:40:28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31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날 운영위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과 4월 2·3·4일 본회의 긴급현안질의가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오승현 기자 2025.03.31
조국혁신당, 與주진우 무고죄로 고발…“탄핵 언급이 내란이냐”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5:28:36

조국혁신당이 31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초선의원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주 의원을 무고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고발과 관련해 “형법상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 행사를 언급한 게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하느냐”고 주장했다. 차 정책위의장은 “주 의원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그러잖아도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속보]국회 운영위,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野 주도로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5:19:50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속보] 권성동 "상법 거부권 행사 요청…부결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5:19:43
[속보] 권성동 "野, 韓 탄핵시 대통령몫 재판관 추천 정부와 협의"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5:18:43
[속보] 권성동 "상법 거부권 행사 요청…부결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5:17:45

[속보] 권성동 "상법 거부권 행사 요청…부결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 “산불 예방 위해 인화성 사격 과감히 조정”

통일·외교·안보 2025.03.31 15:13:56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산불 진화에 투입된 장병들을 격려하고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각 부대에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31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대행은 지난 29일 하달한 지휘서신에서 “군에 의해 산불이 발생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각별한 지휘 관심 및 참모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행은 그러면서 “예광탄·고폭탄 등 인화성 탄종을 이용한 사격은 산불위험지수 및 기상특보를 고려해 과감하게 조정·통제해야 한다”며 “사격훈련은 소방대 운영 및 군 산불 진
[속보]운영위, 4월 2·3·4일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의결…野 주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5:13:51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4월 2~4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는 의사 일정 안건이 야당 주도로 31일 통과됐다.
무죄에 중도층 움직였다…이재명 지지율 50% 초근접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4:47:06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주자 선호도가 상승일로를 타고 과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여파로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는 등 차기 대선 주자들을 향한 여론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이 대표는 직전 조사(3월 2주차) 대비 2.6%포인트 상승한 49.5%로 1위를 지키며 ‘마의 50%’에 초근접했다.
이재명 "尹복귀 프로젝트 진행중…유혈사태 어떻게 감당"

대통령실 2025.03.31 14:27: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실제로 윤석열이 복귀하면 대한민국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윤석열이 복귀하면 엄청난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
“형님, 드디어 만났네요”…발굴 20년만에 신원확인 유해자 75년만에 형제 재회

통일·외교·안보 2025.03.31 14:13:13

6·25전쟁 전사자의 유해가 발굴 후 20년 만에 신원이 확인돼 75년 만에 형을 그리워하던 80대 동생의 품에 안겼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2005년 8월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고(故) 김익장 일병으로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인은 1930년 8월 전북 옥구군(현 군산시)에서 4남 4녀 중 셋째이자 장남으로 태어났다. 군산사범학교(현 군산대) 재학 중 6·25전쟁이 발발하자 자원입대해 국군 제1사단에 배치됐다. 1950년 9월 25일부터 10월 7일
석종건 방사청장, 루마니아 찾아 ‘K2전차·레드백 장갑차’ 홍보

통일·외교·안보 2025.03.31 13:58:25

방위사업청은 석종건 청장이 지난 28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루마니아를 방문해 국방 분야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했다고 31일 밝혔다. 석 청장은 국방 획득사업 예산 승인·배정 권한을 가진 니콜라 파울리우크 상원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와 K2전차가 루마니아 획득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현지 기업과의 협력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석 청장은 보그단 그루이아 이반 경제기업관광부 장관과 면담에서 함정과 첨단기술 등 새로운 방산협력 분야를 논의했다. 루마니아는 흑해 지역 안보와 조선업 발전을 위해 한국 방산&mi
"쥴리가 사고 쳤지"…野 명태균조사단, 추가 녹취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3:54:55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3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강혜경 씨의 대화 녹취를 공개하고 있다. 녹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7일 강 씨가 김 전 소장에게 "자료가 왜 공표되기 전에 왜 자꾸 올라가요?"라고 묻자 김 전 소장은 "쥴리가 사고 쳤지 뭐"라고 답했다. 오승현 기자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