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XX' 래커칠→소변… 국힘 당사에 잇단 '계엄 불만' 표출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8:09:43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의 돌발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4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5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국민의힘 경기도당 건물에 신원 미상의 A 씨가 붉은색 래커를 이용해 낙서를 하고 달아났다. 낙서는 총 3군데로, '김용현XX', '내란', '탄핵' 등의 글귀가 담겼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인물이다. 국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CCTV로 마스크를 쓴 남성이 래커로 낙
국회경비대장 “대통령 계엄 지시, 정당하다 판단해 국회 통제”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7:59:10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며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과 관련해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이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한 목 대장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취지의 야당 의원의 질의에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의 계엄령 지시를 듣고, 이를 정당한 지시라고 판단했다”며 “행정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했고,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목 경비대장
이재명 "당장 '與 이탈표' 얻기 어려워도 尹 결국 탄핵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7:56: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신 인터뷰에서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여당의 찬성표를 얻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은 결국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5일 미국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국회는 “유동적인 상태”라며 “여당 의원들 중 상당수가 (찬성) 의사를 갖고 있지만, 당론을 거슬러야 해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탄핵될 것”이라며 “유일한 문제는 내일모레(7일)가 될지, 일주일 후, 한 달 또는 세 달 후에 탄핵될지
김용현,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 불응시 항명죄" 압박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7:56:22

12·3 비상계엄을 지휘한 김용현(사진) 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지휘관들에게 비상계엄 지침을 알리면서 "명령불응시 항명죄가 된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이 같이 증언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3일 대통령 담화 직후인 밤 10시 30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
곳곳서 불법 정황…계엄사령관 "법적 검토 필요" 의견도 묵살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7:52:14

국회가 5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상임위원회별로 개최하면서 군(軍)과 경찰 책임자들, 국무위원들의 발언으로 불법적 정황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계엄 국무회의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했다”고 강조하며 면피에 급급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특히 국방부 임시 수장을 맡은 김선호 국방차관은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거기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국회 국방·행정안전·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정치일반 2024.12.05 17:49:05

독일에서 유학 중이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초 귀국 일정을 앞당겨 즉시 귀국을 결정했다.
일정 앞당겨 귀국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정치일반 2024.12.05 17:48:20

독일에서 유학 중이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초 귀국 일정을 앞당겨 즉시 귀국을 결정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귀국

정치일반 2024.12.05 17:47:34

독일에서 유학 중이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초 귀국 일정을 앞당겨 즉시 귀국을 결정했다.
[단독]'10·26 사태' 때도 관보 게재…"尹 계엄 후 절차에 심각한 하자"

대통령실 2024.12.05 17:35:18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태’에 따른 전국 비상계엄 당시 정부가 관련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유고라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계엄 선포 시 이유와 종류, 시행 지역 등을 공고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비상계엄 발동과 해제 둘 다 관보에 싣지 않고 국회에 통고도 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1979년 10월 27일 자 관보를 보면 최규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尹 탄핵 찬성 73.6%…내란죄 해당 69.5%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7:31:44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70%에 육박했다. 리얼미터가 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4.0%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비상계엄 사태 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첫 여론조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
물꼬 튼 韓中관계에도 찬물…내년 시진핑 'APEC 방한' 먹구름 [비상계엄 후폭풍]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7:24:27

비상계엄 사태가 최근 한국과 중국 간 관계 정상화 흐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엄 후폭풍으로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돼 한국 외교는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조금씩 복원된 한중 관계가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시 주석이 방한하며 정점을 찍는 그림을 기대했지만 우리 정상의 지위가 흔들리면서 불확실해졌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 사
천하람 “‘위헌 계엄’ 국정조사로 규명…與 탄핵 표결도 설득”

대통령실 2024.12.05 17:19:30

오는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찬성하도록) 나름대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위헌·위법 계엄사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직까지 위헌적인 비상계엄, 즉 내란의 이유와 개별 명령, 지휘권자 등 구체적인 맥락에 대해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진 바 없다”며 “원내 모든 정당에 국정조사를 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은 도대체 왜 시작됐는지, 계엄 포고령은 누구에 의해 어
민주, '12·3 尹내란사태 특별대책위' 구성…위원장 김민석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7:18:23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조사 활동을 담당할 당내 기구인 ‘12·3 윤석열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계엄설을 제기해 온 김민석 최고위원이 맡는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책위는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된 조사활동을 통해서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는 상설특검, 국정조사, 청문회 등 다양한 조사 혹은 조치 등에 대해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계엄군에 의해서
'귀국' 김경수 "지금은 탄핵의 시간"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7:16:42

독일에서 유학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5일 급거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금은 탄핵의 시간이자 국민의 시간”이라며 “이 위기를 초래한 무모한 권력에 대한 탄핵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탄핵을 반대한다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음으로서 내일의 범죄를 부추기는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그들이 또다시 계엄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나”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생각
"국회에 軍투입, 김용현이 지시했다" [비상계엄 후폭풍]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7:11:40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큰 ‘포고령 1호’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계엄 사태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도 계엄사령관과의 논의 없이 김 전 장관이 지시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의 개입으로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관련 내용을 전화로 전파했던 것도 확인됐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