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해프닝"이라던 홍준표 "尹 탄핵 막아야…박근혜 때처럼 배신자 나오면 안 돼"

정치일반 2024.12.04 15:42:31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은 일치단결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두 번 다시 박근혜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사태가 재발 되어선 안 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더 이상 박근혜 때처럼 적진에 투항하는 배신자가 나와서도 안 된다"며 "그 길(여당이 단결하는 것)이 또다시 헌정 중단의 불행을 막는 길"이라고도 했다. 홍 시장은 이어 "국민의힘은 탄핵은 막고 야당
무장하고도 '멈칫한' 계엄군, 대규모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5:39:29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됐으나, 예상과 달리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에는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280여 명의 병력이 투입됐다.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은 본청 진입이 막히자 창문을 깨고 들어가 경내 곳곳에서 보좌진과 대치했다. 계엄군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가결을 막기 위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됐으나, 본회의장 진입이나 국회의원 체포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는 2018년 기무사령부 계엄문건상
尹 '비상계엄' 탄핵 사유·내란죄 성립하나…법조계 쟁점 짚어보니

대통령실 2024.12.04 15:21:18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이 4일 오후 2시 40분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6당은 야당 의원 전체 191명의 명의로 공동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6당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서는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탄핵 사유와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조
심야 비상계엄 '6시간 천하'로 끝낸 우원식·한동훈·이재명

대통령실 2024.12.04 15:14:35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이 ‘6시간 천하’로 조기에 막을 내리게 된 중심에는 국회를 이끄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가 있었다. 이들은 계엄군들이 체포조를 구성해 국회 본청으로 쳐들어오는 와중에도 침착하게 본회의를 이끌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이끌었다. 이들 3인의 신속한 결단과 행동이 없었으면 본회의 개의에 차질이 생겨 45년 만에 발령된 계엄령이 장기화해 정치·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 뿐아니라 한반도 안보 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전
'내란죄 연루' 우려? '계엄 국무회의' 참석 여부 감추는 국무위원들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5:12:51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19명의 국무위원 중 약 절반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각 부처는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 19개 부처 장관 등 대한민국 국무위원 총 21명 중 6명의 참석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우선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 경찰이 투입된 만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박근혜 때와 놀랍도록 똑같다"…尹 계엄 무산에 재조명된 '평행이론' 뭐길래?

정치일반 2024.12.04 15:09:57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6시간 만에 해제한 가운데 2024년 한국 정치와 사회를 관통하는 여러 사건들이 지난 2016년과 놀랍도록 닮았다는 이른바 ‘평행이론’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1시 돌발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계엄 선포 2시간37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고 계엄 무효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무효가 된 사실이 알려진 뒤 4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예고된 미래라는 글이 올라왔다. 윤 대통령의 통치 위기와 국회의 대응, 그리고 문화&m
계엄군, 국회 진입 당시 '실탄' 소지했나…탄약 상자 포착

정치일반 2024.12.04 15:06:36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계엄군이 실탄을 보급받아 국회에 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군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방독면과 야간투시경, 기관총을 무장하고 국회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이 실탄 상자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국회에 진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 속에는 계엄군이 실탄 상자로 추정되는 물건을 소지한 모습이 담겨 있다. 4일 매경닷컴은 국회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군부대 차량 내부에서 소총탄용으로 보이는 탄약 상자 2개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또 계엄군들이 탑
조국혁신당, 尹 고발장 제출…“출국금지·신병확보해야”

대통령실 2024.12.04 14:56:24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와 신병확보를 촉구했다. 정춘생·차규근·김재원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 ‘형법제87조 내란죄’와 ‘군형법제5조 반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의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혁신당은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보훈부, 서울 경신고에 ‘6·25전쟁 호국영웅 명비’ 제막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4:54:09

국가보훈부는 5일 서울 종로구 경신고등학교에서 6·25전쟁에 참전한 경신고 출신 호국영웅 69명의 이름이 새겨진 명비(名碑)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제막식에는 오진영 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원석 경신학원 이사장, 경신고 출신 생존 참전유공자와 유족, 학생 등 6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신고등학교는 1885년 미국 개신교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울 정동에 설립한 언더우드 학당이 모태로 김규식·안창호·민충식·김원벽·김
주한 美대사, 禹의장과 통화 "민주적 절차 지지·한미동맹 굳건"

대통령실 2024.12.04 14:48:55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4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지지하고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고 밝혔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미국대사관 요청으로 우 의장과 골드버그 대사가 8분가량 전화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골드버그 대사에게 “미국 정부의 신속하고 올바른 판단에 사의를 표한다”며 “국회가 차분히 대응했고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상황이 한반도 안보 위기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정부에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또
외교부, 재외공관에 "동요없이 임무 수행하라" 지침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4:47:31

외교부는 4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본부와 전체 재외공관에 “국내 정치 상황에 동요되지 않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현 상황에 동요 없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외교부는 주한 외국공관의 문의에도 적극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주요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외교활동과 관련해 차질 없도록 계속 협력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에 스웨덴 총리·일본 前 총리 잇달아 방한 연기…외교에도 '후폭풍'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4:46:27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주요 외교 일정의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해외 언론의 보도로 알려진 이번 사태의 파장이 주요 외교 일정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에 타격이 우려된다. 일본 교도통신은 4일 일본 국회의원 단체인 일한의원연맹 관계자를 인용해 이달 중순으로 예정했던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 일정 취소가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전 총리가 오는 15일부터 이틀 간 한국을 방문해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과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스가 전 총리는
野6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4:43:47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탄핵소추안 제출은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과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으며,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당 191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진행됐다. 탄핵소추안은 혁신당이 기존에 공개한 초안에 전날(3일) 비상계엄 사태 등의 내용을 추가해 만들어졌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이르면 6일 이를 표
與 안철수 "尹,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4:34:1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공개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마당에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는 실패했다. 헌정 유린이자 대한민국 정치사의 치욕”이라면서 “국민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국격은 추락했다. 헌정 파괴를 시도한 윤 대통령은 국민께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즉사
[속보] 尹 대통령 탄핵안, 내일 보고 뒤 6∼7일 표결 수순

정치일반 2024.12.04 14:33:01

[속보] 尹 대통령 탄핵안, 내일 보고 뒤 6∼7일 표결 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