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비상계엄 선포 후 두 차례 걸쳐 계엄군 280여 명 진입”

정치일반 2024.12.04 10:56:19

[속보] 국회 “비상계엄 선포 후 두 차례 걸쳐 계엄군 280여 명 진입”
"이시바 日 총리 내달 방한 일정 변경 가능성"…계엄 파장 일파만파

대통령실 2024.12.04 10:56:17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가 전 세계 외교가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다음 달 방한 추진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한 일정은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를 두고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는 중”이라며 “재한 일본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대응을 취하고 계속해서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내년 1월로 조율하던 방한 계획과 관련해서
'尹 계엄선포 후폭풍'…박성재 법무부장관 "직에 연연 안해"

대통령실 2024.12.04 10:55:43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4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두고 "모두가 냉정을 되찾고 국민을 위한 일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 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저는 법무부의 통상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겠다"며 "직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위헌적 포고령이란 지적에 동의하느냐',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여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과천청사로
北, 남측 계엄 소식에 아직까지 무반응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0:51:37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을 언급한 가운데 북한은 아직까지 남측의 계엄 소식도 전하지 않는 등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4일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윤 대통령이 전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해제된 상황 등에 대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북한군의 특별한 동향도 포착되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4시 30분쯤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30분쯤 전격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북한 공산 세
헌법학자들 "尹,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내란행위·탄핵사유 될 수도"

정치일반 2024.12.04 10:49:57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를 둘러싼 위헌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헌법학계에서는 이번 계엄 선포가 중대한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 헌법학자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탄핵 사유로까지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은 경찰력으로는 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동되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비상계엄 발령 요건에 해당하
"총보다 카메라" 생중계된 45년 만의 비상계엄…이재명 '국회 월담' 240만명이 봤다

정치일반 2024.12.04 10:49:24

전날 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2시간30여분 만에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가운데,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이 공유됐다. “계엄 해제”를 외치며 국회 앞으로 모여든 시민들은 군과 경찰의 영상을 찍어 공유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찰을 피해 국회 담장을 넘는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3일 오후 10시27분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몰려들어 출입문을 봉쇄한 경찰과 대치했다. 이들은 국회 경내로 날아드는 군 헬기, 계엄군이 국회 담장을 넘어 진입하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
황교안 "계엄 방해한 우원식…한동훈 체포하라" 尹 비상계엄 지지

정치일반 2024.12.04 10:47:55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부 보수 인사들이 "구국의 결단"이라며 지지 의사를 내비쳤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 계엄을 찬성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며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주도한 우 의
"간밤 한국에 무슨 일이" 이틀째 중국 웨이보 실검 장악한 계엄사태

대통령실 2024.12.04 10:47:28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언이 해외에도 긴급 타전되며 전세계인에게 충격을 안겼다. 가까운 중국에서는 계엄 선언이 이뤄진 3일 밤부터 4일 오전까지도 한국 계엄 관련 이슈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4일 오전 현재, 중국의 트위터인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1위는 “간밤 한국에 무슨 일이"였다. 4위는 “한국의 최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사퇴를 요구했다” 5위는 “한국 국회 대치·충돌 현장 영상” 9위는 “한국 대통령 참모 사퇴”가 올랐다. 앞서 중국 관영 매체들도 비상계엄 선포를
바빠진 비명계…김경수는 귀국 김동연은 "尹 체포"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0:43:30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해제한 4일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 퇴진 움직임이 빨라지는 시점에서 대선 역시 조기에 열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독일에서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날 새벽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내년 2월 귀국이 당초 계획이었으나 귀국을 두 달 앞당긴 것이다. 김 전 지사 측은 김 전 지사가 5일 오후
계엄 사태로 외교 일정도 '올스톱'…스웨덴 총리 방한 취소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0:38:39

비상계엄 사태로 외교 일정들도 차질을 빚고 있다. 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및 부처 장관들의 방한이 연기됐다. 향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외교부 차관들의 해외 주요 일정도 줄줄이 취소됐다. 외교부는 김홍균 1차관이 출장을 단축해 이날 늦은 오후 귀국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애초 독일과 스페인을 차례로 방문한 뒤 5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특히 4~5일 중 스페인에서 제3차 한-스페인
비상계엄 소동에…외교 1차관 긴급 귀국, 2차관 출장 취소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0:33:42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외교부 차관들의 해외 주요 일정이 취소됐다. 외교부는 4일 김홍균 1차관이 출장을 단축해 이날 늦은 오후 귀국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애초 독일과 스페인을 차례로 방문한 뒤 5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특히 4~5일 중 스페인에서 제3차 한-스페인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내년 한-스페인 수교 75주년을 맞아 경제·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혼란한 국내 정세를 고려해 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강인선 2차관은 이날부터 7일까지 제6차 한-아랍에미
유승민, 尹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 파괴이자 실패한 내란"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0:28:59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헌법 파괴였고, 실패한 내란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어야만 선포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며 “대통령이 말했던 야당이 입법과 예산을 방해하고 판검사들을 탄핵하고 이런
계엄사령관, 합참의장 대신 육군참모총장 임명 이유는…'2018년 기무사 문건' 참고했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0:23:45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에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2018년 논란이 된 옛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계엄 문건의 내용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다음 박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계엄령 선포 후 계엄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합동참모본부가 계엄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는 규정이 있고 합참에 담당 조직인 계엄과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018년 기무사령부 계엄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대
김명수 합참의장,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0:17:51

합동참모본부는 4일 김명수 의장(해군 대장) 주관으로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작전기강을 유지하여 대북 감시 및 경계작전에 전념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군 본연의 임무인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또 당분간 대비태세(감시 및 경계작전)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참 통제 하에 실시하도록 했다.
최재형 "尹 비상계엄, 헌법 요건 해당되는지 의문…반국가 세력 특정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0:03:30

판사 출신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헌법에 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그것도 군사력으로 병력으로 질서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하는 것”이라며 “담화문에 여러 사유가 있었지만 국가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 세력이 정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계속된 탄핵 시도와 예산 감액 등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며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