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합참 "北 총 5500여개 쓰레기 풍선…선 넘으면 단호한 군사조치"

통일·외교·안보 2024.09.23 09:26:03
김민석 “조국혁신당은 ‘상한 물’”…김선민 “우린 민주당 ‘5분 대기조’ 아니야”

국회·정당·정책 2024.09.23 09:15:02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다.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이 “조국혁신당은 고인 물을 넘어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고 비판하자 김선민 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혁신당은 민주당의 5분 대기조가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김민석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대표 등 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 19일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로 국회 본회의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불참한 것을 두고 “국가적 중대시기에 국민적 관심사의
[단독] “복무부적합 조기 전역 병사…최근 5년간 2만5532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9.23 06:00:00

초저출산 추세로 병역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심리적 또는 육체적 요인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전역한 병사가 2만 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2.5개 사단 규모에 이르는 수준으로 연 평균 5000여 명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중도 전역한 것이다. 특히 최근 현역 입영자 수가 30만 명 중반대에서 10만 명 후반대로 급감하는 ‘병력 절벽’ 상황에서 복무 부적합 판정으로 중도 전역자도 상당한 수준에 달해 군 병력 수급 전반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어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기고] 韓-에콰도르 70년 우정, SECA로 한 발짝 도약

통일·외교·안보 2024.09.23 05:30:00

에콰도르 키토시(市)에 위치한 인티냔 박물관에서는 못 위에 계란을 세우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못 위에 계란이 쓰러지지 않고 잘 서는 이유는 이곳에 적도선이 지나기 때문이다. 노른자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무게 중심이 잘 잡히는 원리다. 같은 맥락에서 적도선 위에서는 물이 회전하지 않고 곧바로 세면대에서 수직으로 빠져나가는 현상도 목격할 수 있다. 에콰도르(Ecuador)라는 나라 이름도 스페인어로 ‘적도’를 뜻한다. 키토시에서 비행기를 타고 두어 시간 날아가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시작된 갈라파고스 제도에 도달한다. 전
[사설] 검사·판사 겁박으로 사법 리스크와 진실을 덮을 수 없다

정치일반 2024.09.23 00:05:00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되자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압박이 더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돌입한다. 또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해온 박상용 검사 탄핵안 관련 청문회를 10월 2일 진행하기로 했다. 두 안건은 모두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
검찰, '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청와대 전 행정관 27일 조사

정치일반 2024.09.22 20:54:00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을 재차 소환 조사한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외 구체적 조사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검찰은 서씨의 타이이
[속보] 합참 “北, 대남 쓰레기 풍선 또 부양”…올해 들어 22번째

통일·외교·안보 2024.09.22 18:55:33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후 6시52분경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22번째 쓰레기 풍선 살포 도발이다. 이어 “풍향 변화에 따라 대남 쓰레기 풍선은 경기북부 및 서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18일 오후 160여 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을 부양한 이후 나흘 만에 다시 살포한 것이다.
尹, 오둥이 부부에 선물…"우리 모두의 기쁨"

대통령실 2024.09.22 18:54:02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다섯 쌍둥이를 출산한 공무원 부부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출산·육아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서울성모병원을 찾아가 오둥이를 출산한 교육공무원 부부에게 윤 대통령의 축하 편지와 선물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이 국가적 경사를 맞았다며 부부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다섯 쌍둥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라며 “엄마와 아빠, 다섯 아기들이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한 재야' 장기표 별세…"팬덤정치 횡행에 나라 망할까 우려"

정치일반 2024.09.22 18:44:48

‘영원한 재야’로 불리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22일 별세했다. 향년 78세. 장 원장은 이날 오전 1시 35분께 입원 중이던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7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담낭암 말기로 투병 중”이라고 밝혔다. 1945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마산공고를 졸업하고 1966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으나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을 계기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하면서 1995년에야 졸업했다.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을 시작으로 민청학련 사건, 청계피복노조 사건, 민중당 사건 등으로 9년간
출연연 원장 선임 하세월…국가 R&D마저 차질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4.09.22 17:52:01

임기가 끝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원장의 후임 인선 절차가 지연되면서 기존 기관장들의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임기가 만료된 원장들의 경우 조직 장악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국가 연구개발(R＆D)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연 기관장 선임 프로세서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과기 분야 출연연 23곳 중 6곳이 후임 원장 임명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회장 만난 李 "민주, 긴밀히 소통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09.22 17:45: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만나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 사태에 제일 다급해야 될 곳이 정부”라며 대책 마련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지도부와 2시간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 측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당내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과 흉부외과 의사 출신인 강청희 특위 위원 등이 배석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 붕괴의 심각성에 대해 의협과 민주당이 인식을
정치력 시험대 오른 韓, 尹 독대로 돌파구 찾나

국회·정당·정책 2024.09.22 17:45:22

7·23 전당대회로 집권 여당의 지휘봉을 다시 거머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취임 두 달을 맞는다. 4·10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석 달여 만에 조기 복귀한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을 겨냥한 민생 이슈 발굴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취임 때부터 우려된 껄끄러운 당정 관계가 지속되는 데다 지지율마저 동반 하락하고 있어 의정 갈등 중재 등 가시적 성과 도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당 대표 취임
체코 순방 마치고 귀국한 尹, 의정갈등 수습 '內治의 시간'

대통령실 2024.09.22 17:44:27

체코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당분간 의정 갈등 해결을 비롯한 내치(內治)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공백 정상화를 위해 당정 간 의견차를 조율하는 한편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2박 4일간의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22일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공항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나와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별도의 대화
또 재표결·폐기 '쳇바퀴'에 민생법안은 표류

국회·정당·정책 2024.09.22 17:37:38

여야가 이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재표결한다. 그러나 ‘단일대오’를 외치는 여권에서 이탈 표가 다수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또다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반복되면서 민생 법안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재의요구 법안은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임종석 '통일 포기' 때린 오세훈 "종북 아닌 忠北"

대통령실 2024.09.22 17:34:44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통일 포기’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여권이 임 전 실장의 주장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다를 바 없다”며 집중포화를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야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페이스북에서 임 전 실장을 겨냥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복명복창하는 꼴”이라며 “종북(從北)인줄 알았더니 충북(忠北)”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통일을 지향한다며 동족에게 핵 공격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