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野 4.1조 감액 예산안…이재명 방탄·국민 겁박용"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5:55:00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정부안보다 4조 1000억원이 감액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민생이 희생돼도 이재명 대표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국민 겁박용 예산안 처리"라고 10일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일방통행식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 마비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리스크를 온몸으로 떠안고 있는 민주당은 검찰, 경찰수사비를 전액 삭감하면 이재명 대표의 죄도 함께 삭감되는
한덕수, 국회 본회의 참석…2025년 예산안 의결 정부 인사말 전해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5:52:52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2025년도 예산안 의결에 대한 정부 인사말을 전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약 67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안을 단독 처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중 2조1000억원의 복원을 요청했으나 협상이 최종 결렬돼 민주당 감액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속보]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5:35:49
[속보]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5:33:58

[속보]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尹 탄핵' 언급한 반기문 "문제 오래 끌지 말고 빨리 수습해야"

정치일반 2024.12.10 15:29:20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탄핵 정국에 관해 발언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반 전 총장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다큐멘터리 '조용한 외교관'(The Quiet Diplomat) 상영회가 미국 뉴욕 SVA극장에서 각국 외교관 및 유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용한 외교관'은 한국전쟁 당시 서울 외곽에서 피란민 생활을 한 반 전 총장의 유년 시절, 고교생 때 미국을 방문해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뒤 외교관의 꿈을 키우는 과정,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한 10년간 활동 등을 담았다. 2
윤상현 “국민연금, 국내 주식 더 사야…20조~30조 원 증시안정기금 조성하자”

정치일반 2024.12.10 15:24:48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국내 경제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증시 안정 조치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매입 확대, 증시안정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한국 증시가 심각한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9일 코스피는 2360.58로 52주 최저점을 기록하며 시장의 불안 심리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시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외교부 “국가원수는 대통령”..법적 권한은 여전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5:20:59

외교부가 외교 분야의 최종 정책 결정권자를 묻는 질문에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되고,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0일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 분야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헌법 73조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된 '조약의 체결·비준' 및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 등 업무를 현재 누가 수행하는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속보] 국회, '윤석열 대통령 등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5:19:50

[속보] 국회, '윤대통령 등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
[속보]‘내란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與 일부 찬성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5:07:30

여야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내란 상설특검법 표결에 대해 당론을 정하는 대신 자율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김상욱·김예지·김재섭·조경태·배현진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행사했다.
野 "예산안 협상 최종 결렬…오늘 4.1조 감액안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4:46:11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의 막판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4조 1000억 원 규모의 감액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이 입장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속보] 與 '비상계엄 상설특검' 자율 투표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4:37:21
[속보] 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

정치일반 2024.12.10 14:36:16

[속보] 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
국방부, 장성급 장교 6인 직무정지…'별의 공백'에 軍 내부도 혼란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4:33:12

계엄 사태의 핵심 군 관계자들이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지난 5일 동안에만 장성급 장교 6인의 공백이 생겼다. 앞으로도 추가 인사 조치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군 내부의 혼란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12·3 불법 계엄과 연루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보사는 지난 3일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침투해 서버를 촬영한 바 있다. 정보사가 최정예 요원을 선발해 ‘체포조’를 꾸리려 했다는 의혹도
통일장관 "작금의 상황, 국민께 송구"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4:25:36

김영호(사진) 통일부 장관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작금의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입장문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 통일부 장관으로서, 국무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남북관계 상황이 엄중하고 대외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경각심을 갖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 직을 수행하는 마지막 날까지 맡겨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
[속보] 민주 “예산안 협상 결렬…4.1조 감액안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4:04:56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야당 주도로 의결한 4조1000억원 규모의 감액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11월 29일 예결특위가 의결한 총지출 4조1000억원 감액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