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행위 모두 심판대상" 尹 "소추 사유 80% 철회"

정치일반 2025.01.07 18:02:42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탄핵 사건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탄핵소추 의결서의 재의결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측은 의결서에 명시한 탄핵 사유가 ‘내란에 따른 국헌문란 행위’이므로 소추 의결서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따지지 않고서는 계엄 및 내란의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소추 사유를 철회한 것이라는 비판도 내놓았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란죄를 탄핵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
崔 대행 "글로벌 방산 협력에 범정부적 역량 결집"

대통령실 2025.01.07 18:0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글로벌 방산 협력을 포함한 외교·안보·국방 분야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석종건 방사청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국방·방산분야 현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내 정치 혼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K-방산 수출이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해외 국가들과 소통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글로벌 안보 협력에 있어 국가간 신뢰와
권영세, 카터 조문록에 영어로 "한미동맹·평화 노력"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7:43:2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을 조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을 대표해 미국 국민들과 카터 대통령 가족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조문록에 영어로 적었다. 또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관 대리대사와 담화도 진행했다. 이날 조문에는 신동욱 수석대변인과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동행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일(현
'87체제' 끝낼 시점 왔지만…제7공화국 출범까진 험난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7:41:18

‘87년 체제’로 불리는 제9차 개정 헌법이 공포된 지 올해로 38년이 흘렀다. 40년 가까이 헌법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대통령 3명이 국회의 탄핵소추에 직면하자 개헌 모멘텀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지만 제7공화국 출범은 난제가 많아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45년 만의 비상계엄이 촉발한 정국 혼란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볼 권력 구조 개편 등 개헌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 등 21세기에 걸맞은 시대정신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AI) 시대도
"개헌 앞서 선거법·정당법 수술해 '힘의 쏠림' 완화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7:38:48

12·3 계엄 사태를 촉발한 5년 단임 대통령의 오판에 정치 전문가들은 대통령 권한을 축소·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뿐 아니라 극단적 진영 대립과 정치 혐오를 양산하는 현행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7일 “5년 단임제의 한계는 이미 너무 많이 드러났다”며 ‘4년 중임제’로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부동산·교육·세금 등 장기적으로 보고 설계해야 할 정책도 연속성이 사라지게 된다”며 “5년마다
42년전 DJ 만난 카터 "자유 향한 더 큰 진보 희망"

정치일반 2025.01.07 17:37:28

“이번 주에 만나 뵙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일정을 조율해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1983년 2월 26일 당시 미국 망명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은 7일 김 전 대통령과 카터 전 대통령의 40여 년 전 친필 서신을 포함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는 두 지도자가 서로에게 보인 존경과 우애가 고스란히 담겼다. 1983년 3월 30일 김 전 대통령과 카터 전 대통령이 미국
탄핵 29건 vs 거부권 33회…‘검투사 정치’ 끝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7:32:38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한국 정치에 대해 “‘검투사 정치(Gladiator Politics)’가 양극화된 정치와 선거를 지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전임 대통령이나 정적을 겨냥한 수사로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죽느냐, 사느냐의 경쟁 속에 정치를 복수심에 불타는 검투사의 경기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평했다. 10개월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 같은 비판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고 윤석열
사생결단式 권력투쟁 끊고 '상시적 대화' 이끌 시스템 절실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7:30:33

“선명성의 칼날로 서로를 베고 다투니 서운함을 분한 마음으로 옮겨 분열을 거듭하며 무리를 지어 원수가 되는 동안 백성들은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3선 국회의원을 끝으로 지난해 정계를 은퇴한 도종환 시인의 시 ‘사림(士林)’ 중 일부다. 그의 지적대로 한국 정치는 조선시대 사화의 피비린내를 연상케 할 만큼 ‘사생결단’의 권력투쟁에만 매몰돼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대 야당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검사 등에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근 40년 동안 국회에서 50건의 탄핵안이 발의됐는데 절반을 훌쩍 넘는다
與 '쌍특검법 부결' 당론으로…찬성파 설득해 이탈표 단속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7:30:21

국민의힘이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의 재표결을 앞두고 막판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한 원내 지도부는 “광범위한 수사 범위에 대한 당내 우려가 크다”며 추가 이탈표는 없을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일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며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이전에 폐기된 법안처럼)
내란 국조특위, 한덕수·최상목 등 증인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7:28:27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7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기관 증인 채택 및 운영 일정 관련 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제외 논란과 국정조사 명칭·목적, 증인 채택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여야는 국조특위에서 증인 채택과 관련해 충돌했다. 이날 채택된 기관 증인 177인에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포함되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최상목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할 것"

통일·외교·안보 2025.01.07 17:27:3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까지 여야 모두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가운데 정쟁과 거리를 두고 경제 등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野 "경호처 불법 방치" 최 대행 고발…내란특검 재의결 총력전

정치일반 2025.01.07 17:26:40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무산으로 스텝이 꼬인 민주당은 더 강한 특검법 발의까지 시사하면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
영장 유효기간 7일보다 길어질 듯…관저 요새화에 尹체포는 첩첩산중

대통령실 2025.01.07 17:22:1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 대통령경호처가 사실상 전투 준비 태세로 2차 영장 집행에 대비한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달 3일 첫 번째 영장 집행 당시 관저 200m 앞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던 공조본은 이번에는 경찰특공대와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체포 업무를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은 현장에서 즉각 체포한다는 방침이다. 경호처도 관저 입구와 산길에 철조망을 2~3중으로 설치하고 대형 버스를 추가로 투입, 차벽을 강화해
외통위 여야 방미단, 트럼프 취임식 참석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6:55:2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출국한다. 방미단은 김석기 외통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꾸려진다. 민주당에서는 조정식·홍기원 의원이 참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 등이 합류를 검토 중이다. 국회 방미단은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미국 정부 인사들과 북한 문제, 한미 동맹 등 외교·안보 정책을 협의하는 한편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면담도 추진 중이다
적극 집행? 공수처 제외?… 복잡해진 경찰의 '체포영장' 셈법

대통령실 2025.01.07 16:49:0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이달 3일 체포영장 집행 첫 시도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이 맡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이달 6일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사실상 경찰이 주도하는 모양새가 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