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4:09:49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헌재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정치일반 2025.01.07 14:08:0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공정성 우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여권에서 탄핵 심판 공정성 의심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공보관은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 만드는 건 주권자의 뜻이 아니다"라면서 &quot
'옥상옥'의 참혹한 대가 [기자의 눈]

정치일반 2025.01.07 13:50: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일자리 창출 효과만 있는 것 아닌가요. 국민의 혈세로 그런 허수아비 조직을 만들어준 정당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 경쟁에서 사실상 패한 검찰 관계자의 말이지만 최근 공수처의 행보를 보면 어쩐지 고개가 끄덕여진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예상대로’ 실패했다. 턱없이 모자란 인력과 부족한 수사 경험은 그간 꾸준히 지적돼온 공수처의 만성질환이다. 그렇기에 “그 정도로 저항이 강할지 몰랐다” “200명이 스크럼을 짜는데 어떻게 뚫냐”는 변명은 현직 대
"체포 막자" 관저 간 국힘 의원들, '같이 밥 먹자' 尹 제안 거절한 이유가

정치일반 2025.01.07 13:47:59

국민의힘 소속 의원 44명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다. 당시 윤 대통령은 관저를 찾은 의원들에 식사를 제안했는데, 의원들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점심 무렵 관저 앞으로 온 의원들에게 ‘함께 식사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의원들은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이라며 거절했다. 윤상현 의원은 별도로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중진과 친윤(친윤석열)계 및 영남권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이들은 혹시 모를 영장 재집행을 대비하기 위해 비 내리는 관저 앞에서 우
통합위, '존엄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길을 묻다' 토론회 개최

정치일반 2025.01.07 11:29:51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노년 정책 토론회 ‘존엄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길을 묻다’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17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 노인의 삶과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인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대한노인회, 한국노년학회가 함께 한다. 노인돌봄 관련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 존엄한 노후보장을 위한 ‘재가(在家) 임종제’ 및 노인연령 상향, 노인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는다. 토론회 참가 신청은 14일까지 통합위 홈페이
北, 러시아와 협력 확대 집중할듯…미북대화 재개 가능성도

통일·외교·안보 2025.01.07 11:19:26

외교부는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로 국내 북한 전문가들과 2025년 북한정세 전망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교부 청사에서 전날 열린 라운드테이블 참석자들은 작년 북한의 정치·사회·경제·대남·대외관계·군사 등 분야별 정세를 평가하고, 올해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올해 당 창건 80주년을 맞이해 내부결속 강화에 주력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 아래 민족·통일 부정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
장기화된 의정갈등… 국민 70% “스트레스·피로감” 75% “미해결 여파 심각할 것”

대통령실 2025.01.07 11:17:14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1년 가까이 갈등하면서 국민들 중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이 70%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절반 이상은 정부가 현재의 의료개혁 및 의대 정원 증원 등 정책을 고수할 경우 의정갈등 해결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특히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신뢰하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의정갈등도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24일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
與野, 내란 국조특위 '충돌'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1:14:36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이날 국조특위 회의에는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과 기관증인 출석요구·서류제출요구·청문회실시의 건 등이 의결됐다. 오승현 기자 2025.01.07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특위 구성…위원장에 與권영진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1:12:10

여야는 7일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 및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여야 간 합의로 가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 마련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또한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공참사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위 구성은 국민의힘 7명, 민주당 7명, 비교섭 단체 1명 등 총 15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권영진 의원이
오세훈 "尹 ‘내란죄 제외’, 이재명 대선욕심이 부른 헌정농단"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0:59:16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이재명 한 사람의 정치적 욕심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전체를 볼모로 잡은 형국이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내란죄 제외’라는 흑수(黑手)를 둔 이유는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논란을 “이재명의 대선 욕심이 부른 ‘헌정 농단’”이라고 규정한 뒤 “범죄 피고인 이 대표의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힘, 헌재 향해 "졸속적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각하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0:44:04

국민의힘은 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졸속적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선동’으로 쌓아 올린 ‘사기 탄핵의 탑’은 허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 38번이나 나올 정도로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며 “
野 "尹 관저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 '내란 국조특위' 사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0:43:43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6일 열린 ‘내란 국정조사특위’에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관저에 집결한 여당 의원들이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어제(6일) 오전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위해 한남동 관저에 갔던 의원들이 이 자리에도 있다”며 “공무집행의 집단적 방해를 목적으로 우르르 몰려갔던 강선영, 박준태, 임종득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다른 사람도 아니
박찬대 "국민의힘, 내란수괴품은당으로 당명 바꾸라"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0:35:4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민의힘은 당명에 국민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며 “당명을 내란수괴품은당이라고 바꾸라”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발발 36일째인 오늘까지도 1호 당원인 윤석열의 징계는 커녕 비호하고 꼼수를 부리며 탄핵심판과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극렬 극우세력을 부추겨 폭력으로 법 집행을 막겠다는 선동에 당 인사들이 앞장서는 것은 물론, 음모론과 거짓말, 가짜뉴스를 앞세운 여론 조작에도 열중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김민전 의원은
최상목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北 도발 단호히 대응"

통일·외교·안보 2025.01.07 10:33: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전날 올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방부는 군과 함께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
전자식 계기판·카메라로 조종 편해진 K계열 장갑차

통일·외교·안보 2025.01.07 10:24:04

K계열 장갑차가 전자식 계기판과 전·후방 카메라 등 조종 편의장치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야전 운용성을 강화한다. 방위사업청은 K계열 장갑차 5종 시제기를 대상으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장갑차는 K200A1(보병 탑승)과 K242A1(4.2인치 박격포 탑재), K281A1(81밀리 박격포 탑재), K277A1(지휘소용), K288A1(구난장갑차) 등이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조종석에 분산돼 있던 계기 장치와 전원분배 기능을 통합한 계기판과 배전함을 설치해 조종수의 전투 효율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