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까지 겨눈 野 “제2의 내란 책임 물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7:37:42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방관하자 “제2의 내란 행위나 다름없다”며 고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 전 조기 대선을 치르려 ‘내란 프레임’을 씌워 속도전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윤 대통령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다가 죄수의
고위당정 8일 개최…민생안정·트럼프 2기 대응전략 점검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7:36:52

정부와 국민의힘이 8일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융시장 동향과 산업 통상 현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전략 등을 점검한다. 탄핵 정국 이후 국내 경기 침체와 대외 불확실성을 겪는 상황에서 경제 전반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혼란스러운 정국이지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위 당정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검사, 경찰관 지휘는 위법"…'검경수사권 조정' 덫에 걸린 공수처

정치일반 2025.01.06 17:10: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수사권은 유지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앞장서 진행하던 체포영장 집행에 제동이 걸린 배경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바뀐 사법 생태계에 대한 수사기관 간 시각차가 자리하고 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공수처 검사의 수사지휘 등 위법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법률에서 사라진 ‘검사의 수사지
과방위서 '내란죄 철회' 설전…與 "정치적 계산" 野 "헌법절차 무지"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6:43:30

여야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주장한 내란 수괴, 내란 공범이라는 말로 과방위와 온 국회가 요동쳤는데 왜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는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신성범 의원도 “국민 시각에서도 내란죄를 뺀다는 것이 의아할 것”이라며 “어떻게든 조기 대
김상욱, '尹 퇴진 요구' 키세스 시위대 응원…"한남동의 은박 전사"

정치일반 2025.01.06 16:38:37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이후 김상욱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6일 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은박 담요의 과학’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다. 김 교수는 “은박 담요 혹은 스페이스 블랭킷은 말 그대로 우주에서 보온을 위해 NASA(미국항공우주국)가 개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도, 대류, 복사를 설명하며 “36도의 체온을 가진 사람의 몸은 적외선 대역의 복사를 한다. 적외선은 투과성이 좋아 옷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탄핵정국' 혼란 틈타…北 탄도미사일 도발

통일·외교·안보 2025.01.06 16:35:14

12·3 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상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북한이 6일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올해 첫 도발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발사한 후 두 달여 만이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정오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1100여 ㎞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중거리급(IRBM, 사거리 3000~5500㎞) 엔진을 장착한 미사일로 평가됐으나
“제2의 코로나 유행땐 의료진 최장 6개월 종사"…감염병예방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6:09:34

제2의 코로나 등 감염병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을 6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해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감염병 검사 등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 의료인에게 장소
탄핵정국 풍향계될 4·2 재보선…여야 공천 '스타트'

정치일반 2025.01.06 16:06:45

탄핵 정국의 한복판에서 치러져 민심의 풍향계가 될 4·2 재보궐 선거 준비에 여야가 닻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군과 경선 방식을 빠르게 확정한 데 비해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나서 뒤처진 편이다. 4·2 재보선은 기초단체장 4곳, 교육감 1곳, 광역의원 7곳, 기초의원 7곳 등 전국 19곳에서 치러진다. 특히 ‘캐스팅보트’로 여겨지는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을 비롯한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 기초단체장 4곳에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은 이날 기초단체장 2곳과 광역의원 3곳, 기초
'헌법책' 불티나게 팔린다…너도나도 계엄發 '법·역사 삼매경'

정치일반 2025.01.06 16:04:36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과 정치학 등 관련 분야 책 판매량이 최대 11배 늘어나는 등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고 헌법·법률 해석을 두고 논란이 잇따르면서 계엄령의 적법성과 그 여파를 심층적으로 학습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헌법 분야 도서 판매량은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158% 폭증했다. 계엄 전 3주와 비교해도 226% 상승하는 등 헌법에
與 여연원장에 '개혁성향 경제통' 윤희숙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5:59:17

국민의힘은 6일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경제통인 윤희숙 전 의원을 내정했다. 윤 전 의원은 여의도연구원 이사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거쳐 정식 임명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낸 윤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에 당선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임대차 3법 반대 연설을 하면서 경제 전문가로 거듭 이름을 떨친 윤 전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2021년 8월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22대 총선에서는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여의도연구원장
대통령실 전원 출석 거부에…野 운영위 “정진석 등 고발”

대통령실 2025.01.06 15:54:49

오는 8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통령실 전원이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하자 운영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의원들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출석하는 대통령 비서실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회 운영위원회는 비상계엄 등 윤석열의 내란폭동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해 대통령실 관계자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대통령실 전원이 출석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정진석, 박종준, 신원식을 비
헌재 "내란죄 철회 권유한적 없다"…국힘은 탄핵안 각하 주장

대통령실 2025.01.06 15:54:07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 혐의를 철회한 것에 대해 헌재 측의 권유가 있었다는 의혹에 선을 그었다. 헌재는 처음으로 8인 체제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 심판 변론을 1주에 2회씩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죄 철회를 헌재가 권유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탄핵소추 사유 변경을 위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명문 규정은 없으며 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청구인 측인 국회는
보수 지지층 결집…與, 지지율 계엄사태 이전 회복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5:15:07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연과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제외 논란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가 3주째 줄었다. 민주당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까지 이어가며 윤 대통령 탄핵과 수사에 속도전을 노렸지만 지지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6일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이달 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주 대비 0.6% 하락한 45.2%를 기록하며 3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4.4%로 지난주 대비 3.8%포인트 오르며 3
"일임 가능" vs "법적 문제"…尹 체포 놓고 부메랑된 '검사 지휘권’

정치일반 2025.01.06 15:11:4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수사권은 유지한다는 판단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배경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바뀐 사법 생태계에 대한 시각 차가 자리하고 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공수처가 발송한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는 지휘 공문이 바뀐 검경 수사권 조정 체계에서는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화벌이 나선 北, '평양국제마라톤' 6년만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01.06 14:47:22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평양국제마라톤대회가 6년 만에 열린다. 북한이 관광·체육 행사를 앞세워 외화 벌이를 재개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 체육성은 6일 '조선체육' 홈페이지에 제31차 평양국제마라손경기대회 안내문을 올렸다. 오는 4월6일 평양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4월15일)을 기념해 매년 4월 열어온 국제 행사다. 그러나 코로나19로 2019년 대회를 끝으로 중단됐다. 이번 대회는 엘리트 선수가 출전하는 전문가 부류와 동호인을 대상으로 한 애호가 부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