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 대행, 도를 넘고 있다…불법·위헌 밥 먹듯"

정치일반 2025.03.05 09:51: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05
이재명, 오늘 한경협과 회동…대기업 접점 늘리기

정치일반 2025.03.05 06: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과 회동을 갖는다. 반도체특별법 및 상법 개정안 등 경제계 주요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회동으로 민주당과 한경협 간 악연이 해소될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박근혜 국정 농단 사태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상공회의소를 경제계 주요 대화 창구로 설정했다. 양측의 인적 교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이 만나는 것 자체도 10년 만이다.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최상목, 馬임명 유보 길어질듯…국무위원들 "서두를 일아냐"

정치일반 2025.03.05 05:3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최대한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무위원들이 마 후보자 임명에 따른 변수가 산재한 상황에서 임명을 서둘 필요가 없다는 조언을 했고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부·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무위원들은 대체로 “마 후보자 임명에는 숙고할 변수들이 많다”며 “서둘러서 임명할 사안이 아
김경수, ‘반(反)극우연대’ 제안…“한동훈과는 어려워”

정치일반 2025.03.04 20:38:50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4일 조기 대선으로 인한 정권교체 이후의 극우 세력 단절을 위한 ‘반(反)극우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극우세력이 준동 규모가 생각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계엄 사태, 탄핵과 조기 대선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사죄하고 극우와 확실히 단절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며 “그들의 사과를 국민이 받아들이면 함께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해제에 뜻을 모았던 한동훈 전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사실 아냐" 반박

정치일반 2025.03.04 19:51:15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수년 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최근 장 전 의원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의 부총장이던 지난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장 전 의원의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를 촬영한 뒤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장 전 의원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가족 회사" 논란의 선관위 '특혜 채용' 당사자 10명은 정상 근무

정치일반 2025.03.04 18:08:36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서 내부 채용 담당자의 “가족 회사”라는 발언과 함께 특혜 채용이 논란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특혜 채용’ 혜택을 받은 당사자 10명이 현재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선관위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위법·부당 채용 관련자 10명은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 선관위는 2023년 5월 고위직 간부 자녀 채용 비리가 불거지자 경력직 채용 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선관위는 자체 감사에서 특혜 채용 의혹이 확인된 박찬진 전
정부 제외한 여야 협의체 6일 재가동

정치일반 2025.03.04 17:36:43

정부를 제외한 여야 협의체가 이달 6일 열린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갈등 끝에 여야가 일단 산적한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수석부대표는 4일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로 논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민생 현안 논의 지속 여부와 각종 특위 구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모습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대기업과 접점 찾는 李

정치일반 2025.03.04 17:33: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연이어 만난다. 최근 실용주의 중도 보수 노선을 표방하며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특유의 반(反)기업 이미지 극복에 어려움을 겪자 대기업과의 직접적인 접점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달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를 찾아 이 회장을 비롯한 SSAFY 운영자들과
"자본시장법으로 밸류업 가능하다"면서도…상법 개정 집착하는 野

정치일반 2025.03.04 17:33:17

자본시장법이 됐든 상법이 됐든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은 국내 증시의 밸류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대주주 이익을 위해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해법으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미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기에는 ‘과잉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데 있다. 당장 적용 대상이 100만여 곳에 달한다. 비상장사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비상장사가 전자주총을 의무화하고 이사가 주주충실의무를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불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마은혁, 숙고할 점 많다" 崔대행 임명 미룰 듯

정치일반 2025.03.04 17:32:2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최대한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무위원들이 마 후보자 임명에 따른 변수가 산재한 상황에서 임명을 서둘 필요가 없다는 조언을 했고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무위원들은 대체로 “마 후보자 임명에는 숙고할 변수들이 많다”며 “서둘러서 임명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뜻을 전한
[단독]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 가입"…더 센 노란봉투법 재발의

정치일반 2025.03.04 16:45:02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야권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두 차례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재추진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점이 앞서 발의된 개정안과의 차이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서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군소 정당까지 합세해 또다시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
김동연 "혁신당 '오픈프라이머리' 제안 환영…민주, 대승적 결단해야"

정치일반 2025.03.04 16:41:40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조국혁신당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제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얼마 전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도 선거연대와 공동정부를 제안한 바 있다”며 “조국혁신당의 제안은 다수연합으로 가는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오픈프라이머리는 후보 경쟁력을 끌어올려 대세를 만들 확실한 방안”이라며 “공약 투표를 하자는 것도 신선하다.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장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차제에 선관위가 가능하다면,
최상목 "유산취득세 개편안 3월 발표…상속세 공제 합리화"

정치일반 2025.03.04 16:17:2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상속세는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라며 “하지만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
민주, 상법 개정 여론전…"다음 본회의선 반드시 처리"

정치일반 2025.03.04 16:17:17

더불어민주당이 4일 주식 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는 이날 국회에서 ‘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투자자·시민사회 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등 투자업계 관계자와 이상목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 대표 등 개인 투자자가 참석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
이재명 'K엔비디아' 발언에…이재웅 다음 창업주 "과거부터 반성해야"

정치일반 2025.03.04 15:49:04

포털 사이트 다음 창업주인 이재웅 전 쏘카(403550)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공지능(AI) 정책 구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지분의 30%를 확보해서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쏘카의 계열사 VCNC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