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헌재, 이미 8대0…尹복귀시 레임덕 아닌 데드덕"

정치일반 2025.04.01 09:51:02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8대0으로 합의를 끝냈으나 선고기일을 잡는데 프로수준으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지연되는 것이 헌재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전 위원은 대표적인 보수논객으로 19대 대통령 선거에 직접 출마하기도 했다. 이날 김 전 위원은 라디오 방송(CBS)에 출연해 "5 대 3 교착설도 나오고 심지어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퇴임 이후로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미 8 대 0
박관천 "김건희, 빨리 관저 나가고 싶다며 경호처 압박…아파트 사저는 경호에 최악"

정치일반 2025.04.07 16:21:4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남동 관저에서 빨리 나가고 싶다’며 경호처를 압박하고 있어 간부들이 곤혹스러워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행정관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여사가) 대책 없이 ‘빨리 (아크로비스타로) 가겠다고 해 경호처 간부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하더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김 여사가) 대책 없이 빨리 가겠다고 하는데, 막무가내로 우
광주에 간 전한길 "절친이 날 '쓰레기'라 해, 아내는 이혼하자고"

정치일반 2025.03.24 13:42:37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전한길 한국사 일타 강사가 정치적 행보 이후 지인들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밝혔다. 23일 광주 서구 안디옥교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반대 광주·전남 애국시민 총궐기집회'에서 전 씨는 이같이 토로했다. 예배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 씨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연사로 나서 대통령 탄핵 반대 주장을 펼쳤다. 전 씨는 "지난 광주 집회는 역사적인 집회였다"며 "강기정 시장은 5·18 정신 훼손하는 극우세력이 설 땅은
이준석 "657만 원 내고 1억 1800만 원 받아…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어" 다시 국민연금 '저격'

정치일반 2025.03.31 11:36:21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 “국민연금과 관련해 한 장의 사진이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며 “2001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한 분이 2024년 1월 기준으로 약 23년 간 수령한 연금 총액은 약 1억 1800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4일 오전 11시'

정치일반 2025.04.01 10:42:47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
김용현 또 옥중서신 "다시 尹! 다시 대통령!…더 힘차게 싸우자"

정치일반 2025.04.04 17:25:28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는 내용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4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김 전 장관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편지에서 김 전 장관은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아 너무나 큰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썼다. 김 전 장관은
한덕수, 馬 전격 임명…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완규·함상훈

정치일반 2025.04.08 10:22:0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로 여야의 대치가 누그러진 데다 위헌 상태를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후임자 인선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한 권한대행은 그간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마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지난
전한길에 '쓰레기' 말한 절친 "반성 안 하면 하늘나라서도 볼 일 없어"

정치일반 2025.03.25 14:35:34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가 절친에게 ‘쓰레기’라는 말을 들었다고 언급한 가운데 해당 절친이 입장을 밝혔다. 24일 입시전문가인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친으로부터 쓰레기라는 말을 들었다’는 전씨의 발언을 전한 기사를 첨부한 뒤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전씨를 ‘한길이’라 칭한 김 대표는 과거 전씨가 파산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고시원 방을 마련해주는 등 도와줬던 일들을 회상했다. 김 대표는 “한길이가 재기하겠다며 돈이 필요
14일까지 대선 날짜 정해야…유력한 선거일은 '6월 3일'

정치일반 2025.04.04 12:39:38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 대선 날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선거일을 결정·공고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 화요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점친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검찰, 명운걸고 수사"

정치일반 2025.03.14 09:4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8번째 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범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일괄 사의

정치일반 2025.04.04 15:24:47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이 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 실장, 특별보좌관, 수석비서관, 국가안보실 차장 등 15인을 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밝혔다. 사의를 밝힌 고위 참모들은 정 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김태효 안보 1차장, 인성환
조국혁신당 첫 단체장 배출…부산교육감도 진보가 이겼다

정치일반 2025.04.02 23:50:05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진행된 4·2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예상대로 무난한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은 여당과 맞붙은 충남 아산시장은 물론 보수 진영의 텃밭이던 경남 거제시장 그리고 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구로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다만 민주당은 텃밭인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지면서 ‘옥에 티’를 남겼다. 국민의힘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경북 김천시장 선거를 가져가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기초단체장 5곳에서 민주당이 3곳,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곳씩을
새미래민주당, 10일 특별 기자회견…이낙연 조기대선 입장 밝힐듯

정치일반 2025.04.08 17:42:59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대선 관련 입장을 밝힌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8일 새미래민주당에 따르면 전병헌 대표는 오는 10일 당사에서 ‘대통령선거 관련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가운데 이 전 총리의 출마 의사를 전달하며 향후 대선 후보로서 비전과 전략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새미래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진보 진영 후보 가운데 이 전 총리가 유의미한 지지율을 보인 여론조사
[속보] 한덕수 "통상위기 극복 온역량…업종별 긴급대책 마련"

정치일반 2025.04.03 07:53:1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은 논의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받은 뒤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라”며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2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정의 기반 판결 감사"

정치일반 2025.03.26 15:49: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