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란대행 될텐가" 野 쌍특검법 압박

정치일반 2024.12.20 15:58:3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이송된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의 임명 절차를 지연할 경우 곧장 탄핵안을 제출하겠다는 경고장도 날렸다. 민주당은 성탄절을 전후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며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
與 권성동 "민생·안보 협의 위한 여야정협의체 참여"

정치일반 2024.12.20 15:39:29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서는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또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국회의원 해외 파견단에 국민의힘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이준석, 이재명 겨냥?…"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 될까 걱정"

정치일반 2024.12.20 14:55:5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결과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까 걱정"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대선의 의미와 이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통령의 무단통치와 망상계엄이 문제가 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빈
韓대행, 이재용 등 4대그룹 총수와 통화…"경제회복 전력"

정치일반 2024.12.20 14:52:4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전화 통화를 갖고 12·3 계엄사태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류했다. 다음 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관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 대미 접촉에 대한 언급도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지난 17~18일 양일간 재계, 노동계 주요 인사들과 통화를 갖고 경제 상황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이 통화한 상대는 이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류진 한국
'전두환 자택 환수' 첫 판결 내년 2월 나온다

정치일반 2024.12.20 14:30:09

전직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 연희동 자택의 명의자인 배우자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변론 절차가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계기로 전 씨의 12·12 군사 반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만큼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김진영 부장판사)는 20일 대한민국이 이 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7일로 확정했다. 검찰은 이 씨 명의로 된 연희
'직무정지'에 멈춘 尹대통령 지지율 조사

정치일반 2024.12.20 14:28:32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함께 매주 진행된 대통령 직무수행 여론조사도 중단됐다. 한국갤럽은 20일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직무 평가가 불가하다”며 매주 진행해 온 윤 대통령의 지지도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9시 24분을 기점으로 각종 권한 행사가 중단됐다. 한국갤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2016년 말 당시에도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멈춘 바 있다.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되자 갤럽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과
이재명·한동훈·배신자·범죄자…텍스트마이닝으로 본 '尹 탄핵' 뉴스 댓글 여론은

정치일반 2024.12.20 13:42:2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후 2차 표결 가결까지의 일주일 동안 관련 네이버 뉴스 댓글의 주요 단어는 ‘이재명’, ‘한동훈’, ‘배신자’, ‘범죄자’ 등으로 나타났다. 탄핵 국면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목 받은 가운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진보, 보수 각 진영 사이에서 거친 비난이 오간 결과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한 12일 4차 대국민담화 후에는 ‘부정선거’, ‘선관위’가 주요 단어로 등장했다. 네이버에서 ‘윤석열 탄
"이번엔 다를 것"…홍준표 "아웃사이더 만이 선진대국 만들 것"

정치일반 2024.12.20 12:53:46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아웃사이더 만이 한국 사회 기득권의 틀을 깨고 진정한 선진대국시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만들어야 비로소 선진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웃사이더(outsider)'는 '사회의 기성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사상을 갖고 행동한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홍 시장이 자신을 일컫는 말
우원식 국회의장 “내수 진작 위한 추경 필요”

정치일반 2024.12.20 12:04:53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수출 증가세 둔화로 전체 경기가 하향 국면인데 비상계엄이라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단체들과 비상간담회를 열고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지고 있는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추경 편성의 최적 시기와 규모, 중점 사업에 관해 하
野 "한덕수 선제적 탄핵 가능…상설특검 임명이 탄핵 바로미터"

정치일반 2024.12.20 12:02:51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민주당은 (내란·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기한인) 12월 31일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며 “선제적인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31일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야기한 시간”이라며 “지금 당장이라도 국무회의를 열어서 공표하면 된다.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것인데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가결 정족수 논란…200석 VS 151석

정치일반 2024.12.20 11:31:20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가능성을 경고하며 정부 길들이기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 국정 안정성을 감안해 가중정족수(200석)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반 국무위원 정족수인 의석 과반(151석)을 준용하면 된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의에
‘尹동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6일 실시

정치일반 2024.12.20 11:14:18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6일 오전 10시 열린다. 청문회를 담당한 인청특위 위원장에는 ‘4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인청특위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안건들을 의결했다.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만으로 진행됐다. 야당 간사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이 위원장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적 상황 때문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다음 청문회 날에는 꼭
韓 대행 "4대 첨단산업에 25.5조 지원…로봇·방산 새 첨단기술 지정"

정치일반 2024.12.20 10:55:3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2025년 4대(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올해보다 약 40% 증가한 25조 5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첨단항공엔진기술을 신규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정부는 금융, 세제, 재정, 인프라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첨단기술 초격
민주 48%, 국힘 24% ‘더블 포인트’…차기주자 이재명 37%[한국갤럽]

정치일반 2024.12.20 10:40:4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 차이가 두 배로 벌어졌다.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7%를 얻으며 경쟁 후보군을 압도했다.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12월 3주차 정례 여론조사(17~19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 대상)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48%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8%포인트 오른 것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다.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같은 24%를 유지했다. 조국 전 대표의 실형 선고가 확정된 조국혁신당은 4%포인트 하락한
쏙 들어간 '윤석열 출당·제명' 논의…야당 공세 의식했나

정치일반 2024.12.20 10:39:4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퇴 후 여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출당 논의가 자취를 감췄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윤 대통령 징계와 관련해 추가 회의 일정을 아직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2일 한 전 대표의 윤리위 소집 지시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리위는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