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중동 여파 유가 변동성 커지면 유류세 추가 인하 등 조치"

정치일반 2024.10.27 16:06:36

대통령실은 27일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상황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공동 주재로 열렸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따른 중동 지역 정세를 평가하고, 재외국민, 우리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점검했다. 또 향후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국민 안전 보호 및 대피 방안들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
與 “정청래 '졸속입법'…공산주의식 통신검열 시도”

정치일반 2024.10.27 15:58:49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피의자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정 의원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식 통신 검열을 하는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송영훈 대변인 논평을 통해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법안 중 졸속입법이 많아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정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2개 법안을 사례로 들며 “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감청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성폭력처벌법
대통령실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일가정양립 중기 세무조사 유예"

정치일반 2024.10.27 15:16:21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 분위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갈수록 늘어나는 유산·사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유·사산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혜택 확대도 진행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는 긍정적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임신과 출산 과정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계속 발굴하
[속보] 대통령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기, 국세 세무조사 유예 추진"

정치일반 2024.10.27 14:24:36
[속보] 대통령실 "유·사산 휴가 '5일→10일' 확대 추진"

정치일반 2024.10.27 14:23:51
“220억 나인원한남, 제도 탓에 과세 가액은 86억”

정치일반 2024.10.27 14:08:35

초고가 대형아파트가 거래가 활발한 중형아파트보다 오히려 세금을 덜 내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량이 적은 부동산은 상속·증여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로 정하는 현 제도 탓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상위 아파트 10곳의 시세와 기준시가와의 괴리율은 최소 30%, 최대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는 실거래가가 220억원이지만 기준시가는 86억원에 불과해 괴리율이 60.9%에 달했다. 아크로
김민석 "한기호·신원식 문자, 계엄예비 음모…전쟁사주 확인"

정치일반 2024.10.27 13:56:1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27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에 대해 “형법상 외환유치 예비음모인 전쟁 사주가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실장 두 공인 사이의 문자 대화는 사인 간 대화도 의례적 덕담도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 정치 이용에 대한 음모가 여당 국방위원의 제안에 대한 대통령 안보실장의 긍정적 답변으로 노출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국감 대신 부친 행사’에 뿔난 법사위…노소영·노재헌 고발하나

정치일반 2024.10.27 10:21:25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노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끝내 불출석했다. 법사위에선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예고한 데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실체 규명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어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 정·재계 모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 관장과 노 원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
대통령실 "金여사의 '尹 험담' 통화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

정치일반 2024.10.27 06:00:00

대통령실이 27일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험담을 나눴다는 보도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 25일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칼럼·사설 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일부 매체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측과의 전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멍청해도 말을 잘 들으니 데리고 살지” 등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김 여사가 했다고 알려진 발언은 그간 커뮤니티 등에서 유포
"진정한 해병이었다"…엄마 고향 찾은 '한국전쟁 영웅마' 누구

정치일반 2024.10.26 23:47:11

6·25전쟁에서 미 해병대 소속으로 활약했던 호국영웅마 '레클리스(Reckless, 1948~1968)'의 동상이 제주에 세워졌다. 제주도는 '한국전쟁 영웅 레클리스 기념동상 제막식'을 26일 오후 5시 제주시 애월읍 렛츠런파크제주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한국마사회는 이날 개막한 제주마축제와 연계해 레클리스의 용맹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한미동맹 71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동상 제막식을 진행했다. 1948년 서울에서 태어난 레클리스는 어미가 제주마 혈통이다. 경주마의 새끼로
유승민 "온 나라가 김건희 문제…尹, 대통령과 남편 중 선택해야"

정치일반 2024.10.26 16:33:00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경제가 후퇴하는데 온 나라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에 "검사 출신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경제 민생은 뒷전이고, 김건희 여사 문제로 치고 받고 싸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전날 갤럽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20%를 기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김건희 여사(15%), 2위가 경제&mid
尹,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교민 안전 위해 모든 조치"

정치일반 2024.10.26 14:55:13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사태에 대해 “현지 교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로부터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인성환 2차장의 주관으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범정부 차원에서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2
한미 안보수장 "北파병,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미동맹 굳건"

정치일반 2024.10.26 08:16:15

한미 안보실장이 25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만나 러북의 군사적 밀착을 규탄하며,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했다. 한미 안보실장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지속되는 대러 불법 무기 이전과 파병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러북 군사협력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유럽은 물론 한반도, 인태 지역
[서초동 야단법석] 업무 마비 피했지만…사법의 정치화 상흔 여전한 '6인 헌재'

정치일반 2024.10.26 08:00:00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퇴임으로 헌재가 당분간 6인 재판관 체제로 심리를 이어간다. 퇴임 직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업무가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정치의 사법화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내달 12일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관련 첫 변론을 연다. 이후 12월 10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 변론도 진행한다. 헌재는 이달 17일 이
한미일 안보수장, 北파병 긴급회의…"러북 군사협력 중단해야"

정치일반 2024.10.26 07:51:26

한미일 안보실장이 25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3국 안보실장의 회의를 개최했다. 3국 안보실장은 잠재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세 사람은 북한의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하는 무기 및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 심화라는 추세를 보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