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집단민원 668건 해결·26만명 고충 해소"

정치일반 2024.11.15 12:10:06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약 26만명의 고충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이러한 내용의 국민 권익 구제 성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7년 동안 지연되던 영주 다목적댐의 준공을 이끌었고, 신한울 원전 4호기 건설이 가능하도록 울진 죽변 비상 활주로 이전 합의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주민 반대로 3년간 주한미군의 헬기 사격 훈련이 중단됐던 포항 수성사격장 관련 집단민원도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단독] 尹정부, 용산 정무장관 신설 철회…“인구기획부 출범에 집중”

정치일반 2024.11.15 11:11:44

윤석열 정부가 정무장관직 신설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야당이 반대하는 정무장관 추진을 접는 대신,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15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여권은 인구기획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힘을 싣기 위해 정무장관은 신설하지 않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앞서 여야지도부 인사들은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들과 정기국회내 정부조직법 개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왔다. 정부는 지난 7월 인
李 “배임죄, 검찰권 남용 수단돼…신중한 논의 필요”

정치일반 2024.11.15 10:57:48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배임죄는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 경영하는 데 검찰 수사와 처벌 문제에 대한 걱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코스피 2400선이 붕괴된 것을 거론하며 “주식시장이 반응하는 것은 표면에 보이는 것이고 실제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라며 “주식시장은 투명하지 못하고 불공정하다. 주가조작을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尹지지율, 한달만에 하락세 멈춰 20%…"대국민사과에 지지층 호응"

정치일반 2024.11.15 10:51:58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선을 가까스로 회복했다. 지난 7일 대국민 사과 이후 대구·경북(TK), 70대 이상층 등 지지층이 결집하며 지지율이 한 달 만에 반등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0%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71%였다. 긍정론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올랐고, 부정론은 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22년 5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역대 최악이었던 지난주보다 민심이 다소 호전된 것이다. 갤럽은 “국
박찬대 “尹, 또 특검 거부하면 국민에 의해 비참한 최후”

정치일반 2024.11.15 10:42:5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4일) 국회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면 분노한 국민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천공도 명태균도 주술도 김건희·윤석열 부부를 지켜주지 못한다. 윤 대통령은 과거 민심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일삼던 권력자들의 말로가 어땠는지 돌아보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과의 관계
[속보] 尹대통령 지지율 20%선 회복…부정평가 71% <갤럽>

정치일반 2024.11.15 10:08:54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주일새 3%포인트 반등하며 20%선을 회복했다. 한국갤럽은 12~14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한 달 여 만에 하락세를 멈추며 2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는 한 주 새 3%포인트 내린 71%였다. 여권 핵심 지지 기반인 70대 이상(10%포인트)와 대구·경북(14%포인트)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두 자릿수 상승폭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47%에서 56%로, 이념 보수층 34%에
日이시바와 만남은 어렵다는데…尹-트럼프 회동 극적 성사될까

정치일반 2024.11.15 10:08: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조기 회동 불발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면담은 극적으로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당선인의 회동은 “실현이 곤란한 정세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새로운 정부 출범에 앞서 인사를 본격화하고 있어서 일정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남미를 순방 중인 이시바 총리는 귀국길에서 미국에 들러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하는 방
정부 채용시스템 허술…인사처, 민간경력채용 합격자 조기공개

정치일반 2024.11.15 09:45:41

정부 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감지돼 민간경력채용 합격자 발표가 계획보다 앞당겨졌다. 인사혁신처는 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인사처는 오는 19일 공개 예정이었던 ‘2024년 5·7급 민간경력자 채용 면접시험’ 결과를 지난 14일 조기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사처는 전날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내부 정보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확인해 차단했으며 응시자 혼란 예방을 위해 면접시험 결과를 조기 공개했다고 전했다.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 일부는 비정상적 경로로 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합격 여부를 미리
[속보] 尹, 페루 도착…APEC 정상회의 일정 시작

정치일반 2024.11.15 09:35:26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국이자 중남미 첫 순방지인 페루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 부터 본격적인 APEC 일정들을 소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페루 공항(제2공군비행장)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15일부터 이틀간 APEC 정상회의, 한-페루 정상회담 등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APEC 정상회의 일정 첫날 윤 대통령은 APEC 첫 세션에서 내년 APEC 의장국 정상으로서 연설하고,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 ‘CEO 서밋’ 등에
이준석 “尹, 특정 시장 공천 요구”…여야, 파장 예의주시

정치일반 2024.11.15 09:27:4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추천에 관여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남미순방에 동행했다가 14일 귀국한 이 의원은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지방선거에서 특정 시장을 거론했다 △서울 구청장 후보에 대해 말한 적 있다 △안철수 의원에게 분당갑 재보궐 단수공천을 줘야 한다 △경기지사 후보로 김은혜 의원을 추천했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귀국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 안 듣는다고 대
의원 임기 끝났는데 '유죄'…재판 지연에 '의미잃은 정의'

정치일반 2024.11.14 20:49:02

대법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전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이날 윤 전 의원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됐지만 재판 지연으로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는 점에서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 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집중투표제·분리선출 감사위원도 확대…경제계 "소송 남발 불러 기업성장 저해"

정치일반 2024.11.14 20:19:20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입법 강행 의지를 드러내자 재계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키우고 외부 경영권 공격 세력에 악용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이사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데 대해 비판하고 있어 상법 개정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앞서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이 원천 차단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상법 개
기업에 치명적인데…민주, 상법 개정 당론 채택

정치일반 2024.11.14 18:19:41

기업 경영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소액주주 보호를 내세웠지만 재계는 잦은 소송과 기업 인수합병(M＆A) 차질 등 경영에 부담이 크고 투기자본의 ‘먹튀’만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5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당내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주도로 마련돼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野, 송언석 기재위원장 징계안 제출…“사전통지 없이 회의 개최”

정치일반 2024.11.14 17:58:10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야당과 협의 없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했다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위 소속의 민주당 정태호·임광현·정일영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송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나 소속 위원들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전체회의 개회 3분 전 일방적으로 소집 통보 후 전체회의를 열어 불과 1분 20여초 만에 안건 처리 후 산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위 재적 위원 26인 중 국민의힘 소속 6인을 제외한
‘첫 고비’ 맞는 李…野 차기 대선주자 '정치 명운' 갈린다

정치일반 2024.11.14 17:48: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지면서 정치권이 그 결과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여야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놓고 건곤일척의 대결을 벌여온 만큼 선고 결과에 따른 파장은 막대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특히 이 대표와 관련된 여러 의혹 중 첫 재판의 1심이 끝나는 것이어서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때까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전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14일 ‘법인카드 유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