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신년 '양극화 해소' 대책 발표…"여야 예산 증액 요구도 검토"

정치일반 2024.11.14 17:47:33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초 소득·노동·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린 양극화 해소 패키지 대책을 직접 발표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집권 후반기 국정 목표인 ‘양극화 타개’를 위해 여야의 관련 예산 증액 요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14일 윤 대통령이 새해 양극화 해소 패키지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직접 설명하며 민생을 세세하게 챙기는 정부로 눈도장을 찍겠다는 포석이다. 이달 11일 윤 대통령이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巨野,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단독 처리

정치일반 2024.11.14 17:46:58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당론으로 건의하기로 하면서 관심은 이달 말 예상되는 재표결로 쏠리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을 놓고 대립한 여야는 다만 북한의 쓰레기(오물) 풍선 살포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민방위법 개정안 등 27건의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했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해 상정했다. 수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을 기존 13개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
국민의힘 '특별감찰관 임명' 당론 추진

정치일반 2024.11.14 17:14:52

국민의힘이 14일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역시 특별감찰관 임명과 별개로 당론 채택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특별감찰관을 조건없이 신속하게 추진하자는데 총의를 모았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임명을 5대 요구사항 중 하나로 제시한 한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여당 내에서는 특별감찰관 추천 여부를 두고 의총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이날 표결 없이
앞으로 ‘술타기’ 안 통한다…‘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일반 2024.11.14 16:46:04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더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 행위와 음주 시기 특정을 방해하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89명 가운데 찬성 286명, 기권 3명의 의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음주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
尹 “트럼프와 北비핵화 노력"

정치일반 2024.11.14 16:38:18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공조에 대해 “실효적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스페인 국영통신사 에페(EFE)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한반도와 유럽,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군사적 모험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동맹국 및 우호국과 공조해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실효적 상응 조치를 취할
[속보] 與,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 진행키로…의총서 당론 결정

정치일반 2024.11.14 16:19:26
이재명, 김혜경 선고 앞두고 "희생제물 된 아내, 죽을만큼 미안"

정치일반 2024.11.14 13:59: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대선에서 패한 후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며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시장, 도지사였지만 변호사 때보다 못한 보수에 매일이다시피 수사, 감사, 악의적 보도에 시달렸다. 이해타산을 따지면 할 이유가 없는 일이었지만 나름 의미 있는 일이었고 그래도 아내와 가족들은 안전했다”며 “그런데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1000번
민주, '총주주 보호의무 신설'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정치일반 2024.11.14 12:19:29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자구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 조건을 달아서 3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된 상법 개정안에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현행 충실의무 조항은 그대로 두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尹, 7박8일 남미 순방 출국…배웅나온 한동훈과 악수

정치일반 2024.11.14 12:17:18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미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페루에서 한미일 및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확정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개최도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오께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 편으로 페루로 출국했다. 김건희 여사는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았다. 서울공항에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파울 페르난도 두클라스 파로디 주한 페루 대사,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
이준석 “3000만원 받고 당협 행사 출연? 대표가 왜 돈 받나”

정치일반 2024.11.14 11:19:39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당협행사 출연료 3000만원, 여론조사 의뢰, 명태균 씨가 ‘준석아’라며 반말한다는 등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받아쳤다. 이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날 밤 나온 이 같은 내용의 언론보도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우선 2021년 8월 8일 이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안동 예천 당협행사 출연료가 3000만 원이었고 이 출연료를 당시 이 의원이 아닌 미래한국연구소 계좌로 입금됐다는 내용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발했다. 그는 “TV조선 ‘강적들’에 한창 나갈 때 최대 100만 원 정도의
고민정 "한동훈, 국힘에서 '껍데기'일 뿐이라는 게 증명…정치력 없어"

정치일반 2024.11.14 11:00:46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 "국민의힘에서 껍데기일 뿐이었다는 게 증명된 것 같다"며 정치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14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 대표가 요구했었던 대법원장 추천권 부분을 넣었는데도 국힘에서 전혀 꿈쩍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한 대표)본인의 주장이었고 대표가 된 후에는 충분히 설득하거나 강제로라도 끌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국힘 의원들을 만나 봐
대법, '후원금 횡령' 윤미향 유죄 확정

정치일반 2024.11.14 10:48:37

대법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전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
[속보] '후원금 횡령' 윤미향 전 의원 징역형 집유 확정

정치일반 2024.11.14 10:27:11

[속보] '후원금 횡령' 윤미향 전 의원 징역형 집유 확정
박찬대 "尹, 김건희 특검법 또 거부하면 국민이 해고할 것"

정치일반 2024.11.14 10:24:4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돈봉투를 줬다는 등 국정농단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은 태평하게 골프를 치러 다녔다고 한다”며 “김건희 특검의 명분은 커지고 민심은 폭발할 지경인데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직 민심을 따르기 위해 그간 국민의힘이 요구한
한동훈 "李 당선무효형 시 민주당 공중분해? 일종의 자해마케팅"

정치일반 2024.11.14 10:23:2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해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만약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을 토해내야 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일종의 자해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434억을 반환하더라도 민주당이 500억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당선무효형이 나도 공중분해는 안 된다. 그런 자해마케팅은 통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