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수장, 北파병 긴급회의…"러북 군사협력 중단해야"

정치일반 2024.10.26 07:51:26

한미일 안보실장이 25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3국 안보실장의 회의를 개최했다. 3국 안보실장은 잠재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세 사람은 북한의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하는 무기 및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 심화라는 추세를 보여주
"온누리상품권, 마늘가게 1곳서 월 63억 매출?"…불량업체 걸러낸다

정치일반 2024.10.26 03:00:00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이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대규모로 부정 유통됐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 가맹점이 모두 대구의 한 시장에 있는 채소가게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억원 이상의 온누리 상품권 매출을 올리고 있는 15개 이상 매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세 가게 중 한 곳만 ‘마늘가게’로 운영되고 있었고, 나머지 2곳은 등록된 주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고액체납자 명단에…“이런 상황인데 무슨 국정농단”

정치일반 2024.10.26 02:00:00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명태균 씨가 수년간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명씨는 가스비와 관리비도 수개월 째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명씨는 경남 창원시에 주소를 둔 ‘한국114전화번호부’(2010년 6월 폐업)를 운영하면서 2016년 6월까지 내야 하는 지방소득세 4건에 대해 총 100만 원을 체납했다. 명씨는 지난 18일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소
尹, 채상병 등 담당하는 공수처 검사 4명 연임안 재가

정치일반 2024.10.25 18:48:22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연임을 결정한 대상은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소속의 송영선·최문정 검사다. 이들 수사팀에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명태균씨 관련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등이 배당돼 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앞서 이들 4명에 대한 연임을 결정하고 지난 8월 연임안을 올렸다. 이들의 임기는 이달 27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공수처 검사의
“우크라 불길 서울로 옮기려 하나”…野, 국회서 규탄집회

정치일반 2024.10.25 16:04:48

더불어민주당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문자를 주고받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민주당은 두 사람 간 문자 대화를 ‘신(新)북풍몰이’로 규정하면서 한 의원 제명과 신 실장 해임을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해병대원과 이태원 수많은 젊은이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전쟁 위기를 한반도까지 끌고 들어오려는 것이냐”며 “가뜩이나 불안한 안보 상황에 국민 우려를 잠재우기는커녕 장기판
대통령실, '북괴군 폭격' 문자에 "정부 입장 아냐…野, 北 규탄이 먼저"

정치일반 2024.10.25 15:46:55

대통령실이 25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북괴군 폭격’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정부 입장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 실장과 한 의원의 문자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향한) 다양한 정책 제언들이 있고, 그에 대한 의례적인 응대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일 한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김여사 리스크·빈손 회동'에 尹 지지율 다시 20%

정치일반 2024.10.25 15:16:54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 달 반 만에 역대 최저치인 20%로 되돌아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에 대한 실망 여론, 당정 갈등 심화에 따른 보수층 분열이 악재가 됐다. 대통령실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이 이달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2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1%포인트 증가한 70%다. 긍정 평가는 정부 출범 이후 최저였던 올 9월 2주 차(20%)와
국감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놓고 법원행정처·검찰 이견

정치일반 2024.10.25 14:38:4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의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사법부는 법원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을 놓고 인권 보호 등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사기관은 수사의 지연성을 우려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 법무부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관한 의견을 각각 물었다. 영장 사전심문제도는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하는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추진
노무현재단 계좌추적·검언유착 주장한 황희석, 벌금형 확정

정치일반 2024.10.25 11:06:06

대법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하고, 해당 정보를 기자와 공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
尹지지율, 여론조사마다 최저치…한달만에 또 20%

정치일반 2024.10.25 10:45:58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뒷걸음질 쳐 역대 최저치인 20%로 되돌아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빈손 회동’에 대한 실망 여론, 당정 갈등 심화에 따른 보수층의 분열이 악재가 됐다. 국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동력으로 평가되는 ‘지지율 20%’ 사수가 다시 위태로워지면서 여권의 위기감도 심화할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이달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20%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1%포인트 증가한 70%였다. 긍정평가 비율은 정부
박찬대 “與, 집안싸움 그만하고 ‘김건희 특검’ 협조하라”

정치일반 2024.10.25 10:32:4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별감찰관 공방을 벌이는데 대해 “엉뚱한 집안싸움은 그만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안 하겠다고 하니 특검을 해야 할 이유와 명분은 뚜렷하다. 특검을 하라는 구긴적 요구도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전날(24일)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형을 구형한 것을 언급하며 “식비 7만8000원이 벌금 300만 원이면, 주가조작 23
이재명 “‘문자 논란’ 신원식 문책하고 與한기호 제명해야”

정치일반 2024.10.25 10:20:0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문자를 주고받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왜 위험천만한 일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의 의원이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러시아가 또 반응하고 있다.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전쟁 위기를 한반도까지 끌어오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가뜩이나 불안한 안보와 관련해 국민의 우려를 잠재우기는커녕 장기판 말 옮기듯 가벼운 말로 위기를
◇10월 25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일반 2024.10.25 00:03:17

◇10월 25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09:40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긴급 규탄대회(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 ■국민의힘 ▲08:20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4:15 당대표 제18기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대구시당 5층 강당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82) ▲15:20 당대표 ＜분권과 통합 포럼＞ 제8차 초청 강연회(대구은행 제2본점 강당 / 대구 북구 옥산로 111) ■조국혁신당 ▲10:00 원내대표 기자간담회(국회 본관 당회의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사양벌꿀' 이름에 '설탕' 넣겠다"

정치일반 2024.10.24 22:00:37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벌에 설탕을 먹여 생산하는 '사양벌꿀'과 천연벌꿀이 혼동되지 않도록 사양벌꿀 명칭에 '설탕'을 넣겠다고 24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이 사양벌꿀을 천연벌꿀처럼 알게 하면 되겠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이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사양벌꿀 명칭에 설탕을 넣도록 바꾸려고 한다"며 "양봉협회와도 이미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사양꿀
정진석, 故이상득 조문…MB "與, 하나된 힘으로 尹 도와야"

정치일반 2024.10.24 19:37:01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고(故)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빈소에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을 보내 위로의 뜻을 전했다. 정 실장과 성 실장은 이날 빈소에 약 90분 가량 머물며 이 전 부의장의 동생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은 임기 중 가장 많은 일을 가장 왕성하게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집권 여당은 하나 된 힘으로 대통령을 도와 정부의 성공을 돕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최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해소 방법,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