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몸풀기 나선 與 잠룡…오세훈 “尹 수사 응해야” 홍준표 “내가 이재명 상대”

정치일반 2024.12.27 06:30:00

여권의 유력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높여 조기 대선 출마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하며 대권 레이스에 불이 붙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데 대해 “옳지 않다”며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는 게
민주, '계엄 비판 자막 삭제 논란' KTV 원장 내란선전 혐의 고발

정치일반 2024.12.27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자막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원장은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계엄이 선포된 당일인 12월 3일 비상계엄특보 중 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기록된 자막을 삭제하게 하고, 윤석열의 담화만 반복 송출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 원장은 이 과정에서 자막 삭제를 거부한 담당자를 해고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등, 윤석열의 내란을 적극적으로 선전한 혐의가 매우 짙다. 심지어 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韓…마용주 대법관 임명은 누가?

정치일반 2024.12.27 06:00:00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마 후보자는 앞서 2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 측의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헌법재판소, 오후 2시 '尹탄핵' 심판 시작한다

정치일반 2024.12.27 05:3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만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데다가 헌재가 요구한 서류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아 참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과 대리인이 모두 참석하지 않더라도 수명재판관 등이 참석해 예정대로 기일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기일 종결 이후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
"조기 대선 벌어지면 출마하십니까" 질문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답변은

정치일반 2024.12.27 01:00:00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본인 입장에서는 국정을 수행하기가 야당의 의회 폭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을 자주 했을 것으로 짐작은 하지만 군을 동원하는 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시는 게 맞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與 불참

정치일반 2024.12.26 20:05:21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불참했다. 청문회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듣는 질의가 주를 이뤘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계엄 당시 야당이 예산을 삭감하고 탄핵 절차를 많이 진행하는 것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엄의 요건이 안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조사
민주당 “尹·韓 ‘내란 콤비’ 경제 멱살 잡기에 환율 최고점”

정치일반 2024.12.26 18:44:15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참여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자 “한덕수 담화 한방에 환율 최고점을 찍었다”며 “윤석열·한덕수의 ‘내란 콤비’가 경제 멱살 잡아 폭망 시키는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환율을 얼마까지 올릴 작정이고, 증시는 얼마까지 떨어뜨릴 셈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불법계엄 공포에 놀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내다 팔아 단 4일 만에 140조 원이 증발했다”면서 “이런 와중에
박근혜 때보다 치열…'尹탄핵' 첫 재판 방청 경쟁률 얼마길래

정치일반 2024.12.26 18:25:4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시민들의 방청 신청이 몰려 경쟁률이 2251대 1을 기록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총 2만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 일반 방청인을 위한 자리는 총 18석이 배정됐고, 이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좌석은 9석이어서 경쟁률은 2251대 1에 다다랐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시의 방청 경쟁률을 상회하는 숫자다. 당시 1만9096명이 방청을 신청했고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변론준
尹 변호인단 없이 첫 재판…'헌재 6인체제' 장기화 우려도

정치일반 2024.12.26 18:16:39

헌법재판소가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착수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여야가 평행선을 걸으면서 3인의 헌법재판관 추가 선임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헌재가 6인 체제로 심리에 나설 경우 윤 대통령 측이 ‘불완전 합의체’를 이유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른바 ‘시간 끌기’ 전략에 나설 수 있어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헌재는 26일 연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위기의 국정’…초유의 '대통령·총리 동시 직무정지' 현실화 되나

정치일반 2024.12.26 17:50:47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국이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간신히 안정을 찾아가던 대행 체제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출범마저 무산되면서 국정 혼란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대
'조기대선' 출마 시동 건 오세훈 “尹 수사 응하고 韓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정치일반 2024.12.26 17:49:17

여권의 유력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높여 조기 대선 출마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해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오 시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데 대해 “옳지 않다”며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는 게
현실화된 한덕수 탄핵 추진…커지는 '국무회의 위기론'

정치일반 2024.12.26 17:20: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 현실화되면서 국가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 정지론’ 우려가 커진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잇단 사퇴·탄핵 여파에 국무회의 참석 가능 인원이 21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들 위험에 직면했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2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21명 중 과반수(11명)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8명)이다. 출석 인원이 11명 미만이면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21명의 국무회의 완전체
野 ‘내란 진상조사 특별법’ 추진…"제보자는 형 감경·면제"

정치일반 2024.12.26 16:17:57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당내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26일 “특조위를 설치하고, 내란 사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면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을 곧 당 차원에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계엄의 신속한 해제에 기여한 인물들에 대한 포상도 담길 예정이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홍준표, 조기 대선 출마 의사 묻자 "나간다" 즉답

정치일반 2024.12.26 15:37:54

홍준표 대구 시장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조기 대선에 출마하나'라는 질문에 "나간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2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기 대선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대선을 할 경우, 임기 단축(개헌 후) 대선을 할 경우 등 모든 경우를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대선 출마를 시사해왔다. 홍 시장은 "헌재가 내년 4월 18일 이전에 결정을 낼 거다.
[속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정치일반 2024.12.26 14:58:44